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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경 부장판사에게 고함( 부러진 화살에 정진경판사는 답하라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1/20 [23:57]


 
 
 
 
 
 
 
 
 
 
 
 
 
 
 
 
 
정진경부장 판사에게 고함
 
정판사는  김교수가 "기간제 교수임용제를 허용하는 이상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므로 재임용과 관련한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원고는 그 입증에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교수가 그정도의 법률상식을 몰라 그대들에게 판결을 해 달라고 했겠는가?  국민들은 이 부분이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에 기자들이 김교수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한 것이고, 또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인데, 정판사는 법조인들이 늘상 하는 궤변으로 다시금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제발 귀하가 무슨 정의로운 양심판사 처럼 잘난척 좀 그만하라.
정판사는 법조 비리 사건이 있을 적 마다 나타나 사법부를 옹호하는 글을 써오고 있는데 정판사가 무슨 사법부 대변인인가 ?
 
정판사가 아직도 판, 검사들의 수준을 모른다면 " 사기치는법, 사기당한는 법" 출판기념회 때 와 보시라.
 
정녕 판, 검사들의 법률 판단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겠소..
 
깡방에 있다고 김교수를  멋대로 가지고 놀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된 것에대하여 철처한 감사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판,검사들에 대한 경호와 사법부에 도전하는자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있다.
 
최소한 보복을 할 만큼의 판결이 아니었다면 보복까지 했겠는가 ? 스스로 포기할 만큼의 법률적 명분이 있었다면 똘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도전장을 내겠는가?
 
국민들의 판단은  단지 상식적인 의식에 비롯된 판단일뿐 정판사처럼  "김교수의 재임용은 사용자 권한에 속한 재량권이라 사용자의 불법을 마땅히 입증할 증거가  없어 패소하였다 "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재량권 이라는 그 해석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용자의 재량을 판단하는데는 판사 마음에 달렸다는 것 역시 판사 재량에 속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 사항이 될수 있는 요지가 발생된다.

더더욱 확실한 증거는 법은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라고 규정되여 있어 그 누구도 사건에 관섭할수 없다. 그렇다면  약자들에게 손을 들어준들 누가 판사에게 돈을 던질 사람이있겠는가 ?
 
그런데 법 집행자들은 항상 강자 편이라 문제가 된 것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아무 댓가 없이 강자편을 들어 편결을 했겠는가가 문제가 돈다.

고로 법관의 양심이 썩으며 법도 따라서 썩은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루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건도 모르면서 무슨 괴나발이냐고 비난하고 있는 정판사의 그 양심과 사고가 지극히 판사로서의 자질불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무식한 민초들은 잘난척 하는 법조인들만의 궤변 놀이에 우리는 식상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돈이나 갔다주고 돈재판 받은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제발, 법치국가에서 법을 믿지 못하게 한 사법부 수장들이나 법조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김교수에게도 관용과 포용적인 법집행이 되아야 할 것이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부장판사 “언론 선정보도가 사법부 권위 훼손”
정진경 부장판사, 법관 테러사건에 대한 입장 글 올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전직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오히려 비난여론에 휩싸이며 된서리를 맞자, 주심 판사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현직 부장판사는 “언론의 선정보도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44·사시27회)는 19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법관에 대한 테러사건과 관련해’라는 글에서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무모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 “원고가 대학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입증에 실패해 패소”
   
▲ 정진경 고양지원 부장판사
정진경 부장판사는 먼저 “송사에서는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고(김명호 전 교수)의 말에만 경도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청구와 관련한 쟁점을 법원이 쟁점과 관련한 양자의 입증을 비교해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 대학의 재임용거부결정이 대학입시 문제의 오류지적과 관련한 보복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고,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 등과 관련해 대학이 낮게 평정한 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고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수임용제를 허용하는 이상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므로 재임용과 관련한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원고는 그 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법관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낭비돼선 안 돼”
정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과 그에 따른 소급입법 등이 있어 정확하게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리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도 쉽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변호사를 불신해 본인이 소송을 강행했는데, 본인 소송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자신만의 주장과 입증이어서 스스로의 확신에 빠져 주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서 본인 소송을 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비난하며, 아직도 온정주의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우리사회는 판결보다 그들의 주장을 믿고 싶어 한다”고 현재 상황과 유사함으로 꼬집었다.

그는 “통상 재판부는 다른 20건의 사건보다 이번과 같은 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국민들은 그래도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경기를 벌일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그쳐야 한다”고 당사자들의 입증을 강조했다.

또 “법원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사건 중에 당사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며 “무모하게 본인 소송을 택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판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줄 수밖에 없다면 절차적 권리가 보호돼야 할 다른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은 국민의 소중한 사법자산이며, 이는 낭비돼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6명의 판사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일반인도 다르지 않을 것”
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은 재판부가 사회적 강자인 대학에 치우쳐 억울한 원고를 구제해 주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감정에 휩쓸리고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이 일반인보다 더 돼 있는 1·2심 재판에 관여한 6명의 판사가 원고 패소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일반인도 법논리를 이해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재판부의 결론과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국민의 비난시각을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원고를 두둔하고 사법부의 잘못을 논하는 것은 ‘강도를 당한 사람 앞에서 강도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강도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사법부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의 시선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국민과 직접 교통할 수단이 막혀 있으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끊임없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이번 사건에서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 판사인 필자로서는 기자들의 무모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 “국민 참여로 소수 엘리트만의 법원이 아닌 우리의 법원이 돼야 ”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배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제는 국민이 직접 법원에 와서 재판을 지켜봐야 판사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재판의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배심제 도입 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것도 국민을 재판에 참여시키되 들러리로 만들어 버리는 독소조항을 없애 국민이 명실상부의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돼야 한다”며 “이런 국민의 재판참여를 통한 상호교감이 있어야만 법원이 소수의 엘리트, 그들만의 법원이 아닌 우리의 법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입력 : 2007년 01월 20일 14:35:40 / 수정

 
기사입력: 2007/01/20 [23:57]  최종편집: ⓒ yeslaw.org
 
마샐 07/01/22 [20:19] 수정 삭제  
  재판부 단독이아닌 국민를 위한 국민이 이해할수있는 민주적인 재판제도가 실행되어야합니다. 사법부의 민주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때입니다.
판사. 검사 단독 무대가 아닌 국민를 위한 무대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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