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공의 언덕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칼럼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고위층부정비리척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의로운재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악법에 도전한 위헌심판 청구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10/27 [06:59]
악법에 도전한 위헌심판 신청 (죽어야 산다 )
 
참여정부를 믿고 " 재판이내 개판이냐 "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가 구치소까지 갔다왔으나, 끝내 대법원까지 " 피해자들에게 피해준 것은 없으나  단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행위를   한 것을 불법이다 " 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그 누구도 공권력피해자들을 구조할 수가 없다는 법이며, 결국  공구련의 구조운동은 언제든지 처벌(구속)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조운동을 해왔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변호사도 아닌 공구련 대표 조남숙에게   민간단체로 1호로 등록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단체보다도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감행한 결과 이 시대의 독립군 텃밭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본 공구련은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위헌신청을 할 수있으며, 대법원에서 기각되어야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법을 왜 "폐지"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 여론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공구련은 스스로 구치소에 갈 각오 및 가야만 된다는 각오로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법만 폐지되거나 개정된다면 10년동안 가꾸어온 이 시대의 독립군들로서는 국가를 위해, 사법민주화를 위해 다소나마 큰 일을 했다는 박수라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독재사법부에서 약자들이 해방되는 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비리 공권력을 색출하여 고발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변호사법 폐지 내지는 개정" 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마저 부당하게 기각해, 진정 이시대의 독립군 단체로서  더욱더 깃발을 휘 날려야할 막중한 소임이 부여해졌다고 봅니다. 
 
정의를 찬양하는 시민들께서는 더욱더  이 시대의 독립군 단체로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위 헌 심 판 제 청 신 청      =

신 청 인 :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현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대 표 조 남 숙
서울 서대문구
사 건 : 2005도 8898 변호사법위반

- 위헌으로 제청할 법률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신청의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라는 재판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이유
1) 신청인은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5고합36, 175(병합) 호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5노1033호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 귀원 2005도8898호로 상고한 바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현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과 동일한 비영리민간단체임) 공동대표 겸 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동 단체 창립취지에 동조하여 회원가입한 자들로부터 단체정관 규정에 따라 연회비조로 10만원씩을 교부받아 단체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김성례, 최동순등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단체임원과 함께 지방으로 출장가면서 소요된 경비를 출장요청한 회원의 부담으로 하여 출장비를 교부받아 차량경비 및 출장에 동원된 각 회원의 교통비등 조로 분배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정숙 검사는 신청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수사하여 공소제기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동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2005노1033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법무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 아닌 '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면서(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과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같은 단체임) 정관에 규정된 사업내용과 달리 사건의 진상조사 및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고 소송사건 또는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원심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적용하였으므로 동 법률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의 전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위헌이 되는 헌법조항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1항,

3.

1)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금제함으로써, 일제 치하 시절 우리 국민의 독립성과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사가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법률행위마져도 국민이 하지 못하도록 금제하여 헌법상 가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 함은 전문적인 법률행위 즉, 의료법률, 특허법률, 기타 고도의 전문적인 위조 감정, 거짓말웅변장이 되어 버린 법정 증언에 대한 실태파악과 법률 제정, 부정부패 속에서 피해입은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상담 및 예방, 기타 변호사의 부실변론이나 변호사가 오히려 증거제출을 방해하여 피해입는 경우에 대한 대책 및 예방, 비법조인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법률 제청등을 말하고 이러한 종류의 법률행위는 현재 우리 법조계가 전관예우, 학연, 지연 직연, 청탁등에 의한 집단이기주의 체제가 대세적인 관행이 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일체의 법률행위를 금제하고 있어 국민은 점차 위에서 열거한 헌법상의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변리사는 직업상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법률행위도 금제되고, 공인중개사 역시 법률 범위 안에서의 행위도 금제되고 있으며, 의사등 작성하는 상해진단서, 사법서사등이 작성하는 법률사무취급의 문서등도 동 법에 저촉된다 보아야 되고, 신청인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국가로부터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까지 박탈당한 국민의 인권보호에 노력하는 것마져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신청인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하게 된 배경

① 이 나라는 해방 후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자유분망한 정치활동과 북한과의 사상갈등으로 전쟁등 사분오열되다가 학생혁명과 군사혁명이 일어나 군인이 통치하는 시대를 맡게되었고, 강력한 군인통치에 의해 일시 단합되어 고도성장의 경제발전과 겉으로는 안정된 반공국가가 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3선 개헌등 국헌이 유린되고 그에 대한 반발을 무력으로 억압하려다가 결국 1987년 민주화가 선언되었습니다.

② 그런데 그 동안 한정된 상태로 억눌려 온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부동산투기가 벌어져 모든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고(1차 산업이 3차 산업 구조로 급변), 사회적으로는 이기주의와 한탕주의가 난무하기 시작하였고(모든 가치관이 2~3년만에 10배 이상으로 급상승), 그러한 배경 하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이 학교법인 연세대학으로부터 13년 동안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음에도 갑자기 부당전직당해 일방적으로 생존권마져 위협당하자 신청인은 법원에 공정한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③ 신청인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한 후 알게 된 사실은 그 동안 언론에 회자되던 법조인의 학연, 지연, 직연, 청탁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신청인이 겪어 본 바, 실제 법조계 내부의 인과관계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 증거에 의한 공정한 심판은 허구에 불과한 현실이었습니다.

④ 신청인이 실제 겪어 본 경험은 신청인의 남편이 연세대학 부설 농업개발원 직원으로 채용되어 성실히 근무한 결과 과수원예실습지도선생님으로서 13년 동안 근무, 농업개발원 산하 삼애농장 부사무장, 사무장보로 임명된 임명장도 있음에도 이러한 증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고 연세대학이라는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최종백변호사와 법관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청인의 남편이 사무직이 아니라 일용잡부(경비원등)로 근무하였다 짜맞추어지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관에 의해 선고되는 실정이었습니다.

⑤ 누가 보아도 뻔한 사실을, 법관이 흑색을 백색이라 하는 식이었으니 처음엔 신청인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법관도 같은 방법으로 연세대학 한쪽 편에 서서 신청인 패소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신청인은 재판의 승패를 떠나, 명백히 알고 있는 진실이 법관에 의해 거짓으로 세뇌당하는 잔인한 고문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⑥ 즉, 헌법에 규정된 법원의 공정한 심판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는 부패한 나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 바, 그러한 부정부패 때문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려 앉고 수많은 법조피해자들이 억울하다 호소해도 관련 공무원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일반인도 점차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조차 갖으려 않는, 불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 싱가포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등 국가가 그러한 과정을 걸쳐 선진국 문턱에서 몰락한 바 있습니다. 이 나라에 몰아 닥친 IMF 도 대표적인 그 증거입니다.

⑦ 따라서 신청인은 1995. 12.경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이라는 시민단체가 창립되자,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회밑거름이 되도록 단체에 수백만원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단체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판.검사가 공정하게 심판하는 방향으로 권유하고, 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헌법 제 11조 소정의 평등권과 제25조 소정의 공무담임권, 그리고 제21조 제1항 소정의 집회.결사자유에 의한 것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첨부자료 1 참조).

⑧ 그리고, 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 공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활동이 저조해지자, 신청인은 1998. 6.경 신청인의 취지에 동조하는 시민들과 함께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하여 그 활동을 계속해 오던 중, 사법부가 과거 관행을 탈피하고 개혁되어 모든 것이 민주주의 원칙(삼권분립등)대로 운영될 때 비로서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되므로 2002. 12.경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5) 국가기관에 청원해도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받지 못한 자, 현저히 인권 침해된 자, 공무원에 의해 피해입은 자, 부정부패를 추방하고자 하는 자,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자등이 자연스레 모여 위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활동본부로 사용하기 위해 단체사무실을 얻게되는데, 이때 사무실 임차 및 공동으로 사용할 비품마련등 재정이 필요하게 되는 바, 뜻있는 사회복지가나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아니하면 자력을 갖추지 못해 회원 각자가 회비로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규정에는 재정을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러한 단체정관을 심사한 뒤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한 바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최정숙 검사는 신청인이 회원들로부터 단체회비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신청인 개인이 교부받아 착복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한 뒤 신청인이 사건관련 문서작성, 법률상담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는 바, 어느 시민단체나 동일한 단체 고유의 업무행위를 침해하여 신청인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였고 그 근거규정이 바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에 변호사가 아닌 자는 어느 누구도 법률사무취급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헌법에 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 위 최정숙 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인용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신청인이 위와 같이 단체회비조로 금원을 교부받고 단체회원의 요청에 따라 지방등지로 출장갈 때 소요되는 소액의 경비를 출장비조로 교부받아 착복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나, 단체회비는 단체공금으로 사용된 금원이므로 신청인 개인이 착복한 사실이 없고, 출장비는 출장경비로 각 소모되어 버린 금원이므로 신청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금원으로서, 오히려 신청인은 단체 법적 대표로서  10여년 동안 근로에 대한 급여는 커녕 신청인의 사비로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급여 등을  총책임지고 운영해 오고있었습니다.

8) 참고로 신청인이 소속된 이 사건 단체에서는 간혹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공문서로서 드러날 경우(공문서변작 내지 변조),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문서변작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의혹이 뚜렷할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사건해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일종의 참정권으로서 어느 단체든지 고유 업무에 속하는 행위이지, 신청인 개인적 행동이 아닙니다.

9) 한편,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는 수사나 재판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법무사, 의사, 일반 경찰, 변리사, 공인중개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체등에 소속된 자가 관련 법규정에 따라 하는 법률사무취급은 고유의 업무행위로서 불가피하다 할 것인데 동법에서 변호사라는 특정인 외에는 포괄적으로 금제하고 있어 법적용이 일개 검사가 하고 싶은대로 아무렇게나 적용되고 있고, 신청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범위내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유독 신청인에게는 동법을 적용함으로써 평등권, 직업의 자유, 참정권, 단체행동권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10) 신청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법률적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제3조 (기본방향)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속한 이 사건 단체는 재정문제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보다는 자체적인 회비, 기부금등으로 충당하는 운영방식을 택하였고, 따라서 단체회원들이 지방등지로 출장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장을 요청한 해당회원이 그 경비를 부담하고, 이러한 출장은 회원 자유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상 약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11) 이러한 사정은 원심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한 행위에 어떠한 대가성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신청인이 법률사무취급을 하였다는 포괄적인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사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규정은 헌법 제1조 제2항 소정에 저촉되고, 헌법 제7조 제1항(공무원의 의무 및 책임),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인권보장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권),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제1항(학문의 자유), 제25조(공무담임권), 제30조(국가구조요청권), 제32조 제1항(근로권), 제33조 제1항(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34조(인간생활권), 제37조 제1항(기초 자유와 권리) 에 저촉된 위법한 법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규정은 국민을 상대로 일체의 법률행위를 금제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위법한 법규정으로서 이 사건 신청인의 업무행위에 대한 판결의 전제요건이 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제청을 신청합니다.

2006. 3.
위 신 청 인(상 고 인) 조 남 숙


대 법 원 귀 중
 
 


 
기사입력: 2006/10/27 [06:59]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창원지법’ 고의적 판사 과실, 재심청구 인정할까? / 사법연대
중랑경찰서는 무혐의 송치, 북부지검은 재수사 (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에 소통하는 법/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적폐청산연대 발족, 적폐 재발방지 개선과 보완 이뤄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