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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시민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라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10/24 [21:23]
시민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라 !
사법개혁국민연대
▲     © 사법개혁국민연대







  
  
  
  
  
  
  
  
  
 지난 27일 서울지방법원 후문 입구에서 공구련(대표 조남숙)과 사개련은 시민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집회를 가졌다.

2005년 초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검찰은 시민단체의 역량을 파쇄하려는 듯 시민단체 대표급을 형사처벌하기 시작했다. 환경련, 사개련, 부비연등 단체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언론에 의해 매장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는 이전에 떠돌던 소문대로 검찰에서 대선 시기를 봐가며 칼질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성     명    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엄정한 처분과 인권보호를 위해 냉철한 판단을 위해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검사가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형법 제 몇조 운운하기에 앞서 우선 일반적인 상식과 글이라도 읽을 줄 알아야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잘못된 처분과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권력피해자가 어디 한둘인가. 수만명,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절규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정하게 심판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대다수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포기해 버리고 만다. 공정성이 결여된 현실에 절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상식이 결여된 검사나 비양심적인 법관에 의해 치명적 피해를 당한 사람은 비뚤어진 법의 잣대 때문에 인권 그 자체가 말살된다. 자백을 강요당하고, 고문당하고, 모욕강박을 당하다 마침내 생명 마져 잃게되어도 모두가 그 책임을 회피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유도한 자들은 하나같이 공정한 공무수행 중이었다고만 말한다. 조직화된 검찰과 법원 안에서 법의 잣대는 일반 상식법이 아니라, 조직법에 의해 한솥밥먹는 식구 감싸기에 이용된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짓밟히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자의 가족, 죽는 것보다 더 고통당하는 법조피해자, 그러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심적으로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려면 그러한 고통을 아는 사람에 의해 치유되어야 된다. 전문지식없이 검사나 법관, 의사가 될 수 없듯이.. 

  이러한 공권력피해는 누구에게든 닥쳐올 수 있다. 대통령 후보가 정치적인 모함으로 공권력에 의해 범죄자로 매도되고 검사장도 정치적 모함 때문에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매도되기도 한다. 대법관이 총칼의 힘 앞에 끌려가 구타당하고 대도시 시민들이 국가반란 죄인으로 매도돼 포위된 채 총에 맞아 죽거나 끌려가 벌레처럼 살 수 밖에 없을 때 인권은 말살된다. 

  따라서 이 단체 인권운동은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운동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마져 탄압하기 위해 이 단체대표를 범죄자로 매도하여 구속하였다. 출소를 이틀 앞두고 나온 법원판결은 단체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욹어 먹을대로 먹은 다음, 더 먹을 게 없으므로 먹은 게 없다고 오리발내미는 전형적인 궤변이다. 

  단체 특성상 회원 개개인의 심성까지 세밀히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가끔 자신의 사건해결만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있어 단체에서는 규정에 따라 그러한 회원의 활동을 불가피하게 억제할 수 밖에 없다. 

  본  단체에서는 2004년 중순경 일부 정치적으로 이 단체를 이용하려는 자와 단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브로커가 발견되어 활동을 제재하였다가, 단체업무를 마비시키는 난동을 부려 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 회원제명한 자가 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제명자는 본 단체 공동대표를 모함하며 계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런데, 그 틈을 노려 검찰에서 본 단체를 해체시키려 하였다. 제명된 자는 다른 회원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사실로 단체대표를 고발하고 검찰은 그 틈에 단체대표를 구속수사하면서 본 단체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갈취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된 양, 언론에 공표하였고 언론에서는 동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 단체의 명예는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그렇지 않아도 설음받고, 인권박탈당한 피해자들의 모임을 또 한차례 박살낸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자와 브로커는 단체대표가 구속된 틈을 타 단체사무실을 강점하고 경찰은 온갖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었다. 언론은 브로커 제보를 그대로 인용해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하였다. 그리고 브로커는 실상을 모르는 일부 회원을 회유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착복하였다.

  10개월간의 형사재판 끝에 나온 결과는 본 단체대표가 수년 동안에 걸쳐 교부받은 돈은 명백만원 상당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수백만원 상당은 단체대표가 받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출장간 회원들에게 나눠준 돈이므로 단체대표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출장비를 금전적 이익으로 오판함으로써 민간단체법에 규정된 자율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출소를 이틀 앞두고서야 이렇게 구속을 취소하는 무책임한 판결이었다.  결국 검찰은 실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브로커에게는 수천만원 상당을 착복하도록 해주고, 이러한 부정을 막으려는 단체대표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씌워 구속해 버린 것이다. 이 것이 우리 검찰 현주소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 이상한 말은 아니다. 죄를 저지르면 죄가 없는 것으로 처분되고, 죄가 없으면 죄인으로 처벌된다.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거꾸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편파수사, 표적수사등이 관행화되어 온 검찰조직 속에서 검사가 거꾸로 법을 남용하는 것이 이제와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검찰이 법을 이렇게 거꾸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총체적부정부패 국가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들끓으면 누구에게 이익인가. 바로 법조인들이 아닌가.
 
국가경제는 침몰해도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어 좋고,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에게 많은 대접을 받으니 좋을 것이다. 옷을 벗은 검.판사는 전관예우로 일반인이 상상조차 못할 돈을 벌어 부동산투기하고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기도 한다. 누군가 그 내부의 끔찍한 부정을 알아도 말을 못한다. 검찰이 부정을 삼싸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보자가 보복당하게 될터이니.. 과연 국민이 이러한 구조를 알지 못할까. 이러한 구조에서는 결코 검사의 의식이 양심에 따를 리 없다. 

30년 동안 정치의 시녀 역할을 해오던 검찰이 독재가 사라지자 중정과 보안사등에서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던 자리에 올라타 국민에게는 일인 독재체제보다 훨씬 무섭고 직접적인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독재체제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언제까지 이토록 공권력을 남용할 것인가. 국가안녕을 얼마큼 위기로 몰아갈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1. 대법원은 민간단체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명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라.

2. 검찰총장은 단체를 강탈하고 성명인을 무고하고 단체명예를 훼손한 자차경찰연구소장 문성호, 김홍곤, 정구진 등을 즉시 구속하라.
 
3.  고의적 표적수사로 부당하게 구속시킨 최정숙검사를 즉시 징계하라 !
 
4.  공판조서를 고의적으로 변조하여 실형을 선고한  이기택판사를 즉시 징계하라 !

5. 한나라당은 이 나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이 입법제안한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동의하라.  
 
7.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억울한 공권력  피해자 구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

  
                            2005 . 12. 27.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법적대표 조 남숙
                                 공동대표 조 기형

  사법개혁국민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기사입력: 2006/10/24 [21:2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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