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유관순 선고기일 지정: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개혁국민연대는 10일 낮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첫 거리집회를 열고 노 당선자와 인수위에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공권력과 잘못된 사법처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다수 참가했다.

▲ © 사법개혁국민연대

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법적대표 조남숙은 공구련 정관대로 피해자들로 부터 회비와 후원금(경비금)을 받고 구조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당하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은 부당하게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0개월 실형은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 및 집행유예로 선고하였다.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었으나, 10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이 지정되었다.

과연 법무부에 등록된대로 회비와 후원금을 받고 피해자 구조 운동도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될 때는 이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대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므로서 변호사법을 폐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 무죄로 선고된다면 본 사법연대와 공구련은 명실상부한 허가난 NGO변호사로 임명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죽어야 산다" 는 말과 같이 이 시대의 유관순은 억울한 옥고를 치루므로 인하여 악법을 폐지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도었다.

성 명 서

" 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 ! "

역사를 돌이켜 보면 왕조의 멸망은 법과 제도의 문란에서부터 비롯됐으며, 몇몇 폭군이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했을 뿐 전제군주 시대의 왕도 법위에 군림하지 아니하였다.

역대의 군주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한 이유는 법 기강이 무너질 때 윤리와 도덕이 함께 무너지면, 그것이 왕조 멸망의 전조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집권자(권력자)는 통지수단으로 공권력을 앞세운다. 하지만 그 공권력을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도 없고, 이성적일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과연 집권자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의 현명함과 이성에 충실했던가를 역사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성명인은 여기에서 먼저 긍적적보다는 부정적 울분을 감출수가 없다.
용공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관제 빨갱이를 만들어 이들 가족까지 연고제를 적용했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구실 아래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언론을 정화하고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켜 생존권을 박탈하지 않았던가 ?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6.10 민주항쟁희생자, 각종 민주화 구국운동에 참여하다가 피해를 입고 희생된 학생, 노동자, 기업인, 종교인, 교수, 문인, 연예인 등 실로 공권력 피해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

이처럼 통치권자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남용이나 불행사에대해 감시, 감독을 해온 유일한 단체였다.

참여정부와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기여를 했다.

"공권력비리조사처" 신설이 되도록 하고자 지난해에 ' 변호사피해사례집"을 발간을 했으며 이어 " 공권력피해사례집" 을 발간하기 직전에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성명인의 단체는 공권력피해구조 뿐만이 아닌, 공권력이 학연, 지연, 전관예우,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 " 등으로 해방시켜주는 역활도 하게된다. 그 이유는 비리 공권력을 고발하여 비리 공권력이 처벌받아야 피해자가 구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리 공권력을 고발할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권력은 공구련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권력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집행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공약사업인 " 경찰수사권조정" 이 추진중에 있던차에 '경찰도 파업 할 수 있다 " 의 저자이며, 정치학박사요, 자치경찰연구소장인 문성호와 열린당 국회의원 보좌관출신이며, 17대 총선에 낙선한 김홍곤( 문성호와 선후배 관계)을 사개련 협동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결과 2개월도 아니되여 수십차례 집단폭행과 업무방해를 당했으나 경찰은 나몰라라 했다.

위 자들이 단체를 강탈한 명분은 다름아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타파하는 것은 경찰수사권독립만이 해결책이라고 회유하였고, 검찰 피해자들이 많았던 공구련 회원들은 동조를 하게 되었다.

1999. 1.경 단체 내분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부당하게 2002년경 유죄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이었던 것을 기화로 다시금 1999년도 무고했던 상습사기꾼 송남옥할머니를 앞세워 모방 범죄를 하였고, 서울지검을 유죄 판결문이 이미 " 무혐의 " 되었던 사건을 성명인의 운동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작된 유죄 판결문인지도 모르고 최정숙검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성명인이 구속되자 회비조차 내지 않은 문성호와 김홍곤은 공갈협박, 사문서위조,절도,폭행등 전과가 수십 건인 정구진과 시기석을 앞세워 사무실을 강제점유하였고, 사개련 홈피 마저 절도하여 문씨 멋대로 허위 사실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조사나 재판결과 " 변호사 알선료, 신문방송보도 알선료, 책출판비용, 시위동원비" 등 돈을 갈취하기는 커녕 성명인의 남편 퇴직금까지 털어 잭 내주고 사무실운영비를 사용했던 것이며, 조사조차 받지 않은 금 600만원의 금원을 기소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장마저도 금 450만원 짜리 사건, 그것도 회비와 교통비 등 자신들 사건에 필요한 경비금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보석신청마저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비 정상적인 할머니들을 선동하여 무고 교사한 문성호와 김홍곤은 증인으로 채택조자 아니하고 유죄판결을 했다.

그 뿐인가, 법무부에 허가 난 단체 정관대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죄가 분명했던 관계로 고의적으로 법무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치 아니한체 날치기 유죄선고를 해버렸다.

2002년도 사건 역시 무고했던 자들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한 증거신청을 했으나, 단3회 날치기 재판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이처럼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형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운동임에도 원심 재판장은 성명인이 회원들 상대로 "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꼬여 그것도 연 회비 10만원을 받았다 " 라고 무고한 고소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아닌 성명인에게 '공권력피해자들을 구조하라고 등록을 허가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변호사가 아닌자가 피해자들을 구조했다 "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 역시" 비리 판, 검사, 변호사 진상확인을 위하여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변호사 상대로 한 면담 운동이나 시위 등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회원들의 이익을 운동이다" 라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를 했다.

훌륭하신 영감님들의 꿈을 해몽한다면,
" 님은 보지 말고 뽕만 따는 운동을 해야한다 "라는 것이다. 즉 피해자구조없이 -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고, 피해자 없이- 정의사회 외치고, 피해자 없이- 사법개혁외치고, 피해사례 없이- 세미나 개최하고, 자료집 발간을 해야한다 " 라고 취지로 말소를 했던 것이다.

즉 법무부의 말소 취지가 현 사법부의 현주소요, 법조인의 인격과 양심수준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 누구에게도 관섭이나 감독, 감시를 받지않겠다는 것이며.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이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사법부와 참여정부의 의지인것 같다.

그러나
공권력은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한다.특히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사법부는 그 재판에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고 독선과 편견을 일소하고 오류와 오판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공권력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에 행사되어야하고 특히 개인의 사유물로 악용되어 인간을 탄압하는 폭력으로 무기화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시대의 독립군이 공구련은 독재사법부와 참여정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성명인을 처형하라!

2. 참여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를 설치하라 !

3. 독립군 텃밭을 ( 공구련과 사개련) 공중분해 시키기 위한 짜고치는 탄압이 아니라면 '자치 경찰관연구소장' 문성호와 그 일당들을 즉시 구속하라 !

4. 검찰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무고한자들을 구속하여 법질서 를 바로세워라 !

5. 연 회비 금 10만원짜리 사건도 누가 범죄자인지 수사도 재판도 못하는 수준미달 판, 검사 즉시 징계하라!

6. 사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인정하여 즉시 무죄로 선고하라 !

7. 법무부는 부당하게 성명인의 단체등록 말소 행위에 대하여 국민앞에 사과하라!

공권피해구조연맹 대표 조남숙
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 남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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