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대통령이 되는 법&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이 자살골 넣는 법,
" 뛰는 넘위에 날으는 넘 "
< 계산을 잘해야 정치도 소송도 성공하는 법 >
1.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야기
어쩌다 사장이라는 드라마 프로마냥, 진짜로 어쩌다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아릴러니칼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졌으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스타가 된 일화는 많지만 대통령이라는 최대의 최고의 대장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상당도 못했음은 물론이고 당연히 윤대통령 본인도 상상을 못했을 일이다.
그럼에도 어쩌다 대통령까지 된 것은 오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을 꺽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된 이상 검찰을 위해 목숨 걸다 보니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공화국이 되도록 하는데 혁혁한 공로와 대갓로 대통령이 되었으며, 국민은 오직 윤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안 본다” 는 그 말 한마디에 국민은 땡규로 화답을 하므로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그가 권력자가 되었으니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지휘봉을 휘두리지 걱정이 되고는 있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마저 어쩌자 장관이 되었음에도 청와대 인사권마저 장관이 관리하겠다고 지방선거전에 난리를 친 결과 그나마 경기도지사가 탄생되었다는 것에 여간 다행이 아니다.
다만, 윤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여사의 남은 주홍글씨는 어떻게 색칠해 나갈지가 온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일이지만, 부디 대통령 부인답게 선한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한다면 그나마 성숙된 정치로 상승하리라 본다.
즉, 정치는 원래 정상인 사람은 못한다. 두려워서도 못하고, 억울한 누명쓸까도 못하고, 복잡해서도 못한다. 그래서 천재들은 선생들이 많다. 공무만 잘하며 되니까. 그러나 정치는 다 잘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드는가. 국민들도 이러한 계산을 하고 정치인들을 바라봐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2. 윤정부의 첫 빳다부터 실책
윤정부는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에서 태극기 부대가 장기간 지나친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윤대통령을 "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선거전에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도 한적 있다. 검찰총장으로 자신으로 손으로 잡아서 유죄판결로 확정된 사건을 두고, 표를 위해 법을 위반한 행동을 했다. 더더욱 법치국가의 통지자로 대통령은 법을 누구보다 준수하고 사법부 판결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진정한 민주국가 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 판단조차 못하고 박통을 지나치게 예우한 결과 태극기부대가 윤정부를 믿고 양산으로 내려가 집회를 하고 았다.
결국 윤대통령이 "법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하자, 촛불의 대장인 백은종이 서초동 김건희여사 아파트 앞에서 맞불 집회로 이젠 서초동도 시끄러워 못살겠다고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말한마디로 서초동도 경상도 양산마을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만 아닌 김건희여사의 무덤속 이야기들로 난리 치고 있으니 김여사도 죽을 맛이다. 결국 윤정부의 첫 작품은 자살골이 되었다.
3.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선물을 줘야만 하는 법
박통이 대통령이 되던 2012년 5월경 필자는 전두환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한나라당과 박통에게 문서를 보내고 집회를 했다. 이유는 전두환법을 만들자고는 했으나, 김대중 정부도, 김영삼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못하고 말았다.
5. 18. 희생자 광주시민들의 열화같은 지지가 있음에도 전두환법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중 국회에서 국회의결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5. 18. 민주항쟁운동본부에서는 버스까지 대절해 전두환 집앞에서만 집회를 했다. 그러나 칼자루는 국회에 있었기 떄문에 필자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했고 박통에게 전두환법을 통과시켜 역사에 남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라고 촉구한 결과 한나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찬성한 결과 전두환법이 통과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이 새로 되면 국민은 어찌 정치를 할지 다 대통령만 바로보는 시기라 무언가 국민들 가슴에 간직할수 있는 화두, 선물을 주는 것만이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게 된다. 이에 윤대통령도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게 되는데, 고작 맞불 집회와 문재인 정부의 뒷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에게 사이다 같은 속시원한 선물을 보낼 시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아타깝다.
4.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이 자살골 넣는 법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성추행 사건, 최고위원장 실수 등으로 망한 민주당이 어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우려가 아니 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든 계산을 (전략전술) 이순신장군의 어록을 소개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인들은 항상 명분에 목술 걸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재명이 만약 형님먼저 아우 먼저 챙기는 운동으로 이낙연후보에게 양보했다면 대장동 사건도 안 터지고, 김건희 사건으로 민주당이 무조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국민은 정의가 굴절된 지금의 세상에 살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도전장을 내야 되는데 전략에서 미스가 났으니 성공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의원석이 많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비리를 은닉시키려한 죄는 역적행위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런 일을 했겠는가 ?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내 걸 수 있는 명분은 처럼회를 해체하고 진정한 법사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 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하는 의회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검수완박 만해도, 절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일을 경찰을 내편 만들려고 검수완박을 했다.
필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립과 경찰수사권 조정안을 장장 20년동안 외쳐온 결과 지난해 공수처도 신설되고, 경찰수권마저 조정이 되므로 인해, 앞으로는 경찰만 바로서면 국가가 바로서겠다는 판단에 경찰피해신고썬터만 운영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내가 만든 법으로 죽을 때 까지 자랑스럽게 나쁜 사람들 잡는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검수완박으로 나의 꿈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즉, 검수완박은 일반 국민들 사건은 경찰 손에서 다 종결된다. 억울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다. 피해자들 목소리는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런 법을 민주당 스스로, 촛불이 준 권력을 민주당이 재로 만들었으니 국민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마저 국민의 힘 소속자치 단체장들이 당선된 것 역시 바르게 안하면 이렇게 국민이 매질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들은 경찰을 길들이기 위해 부당하게 송치하는 사건은 무조건 보완수사 명령을 하므로 인해 필자 사건만도 3건이나 승소했다. 권한은 분배하므로 인해 상호견제장치가 되어 경쟁를 하면서 발전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국민은 공정한 수사로 인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결국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망한 것이 아닌 검수완박 때문에 민주당이 망한 것이다.
필자는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하면서 경찰피해도 많이 접한 결과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순찰은 남자 경찰이 하지 말고, 여자경찰한테 하도록 제안한적 있다. 순찰하러 간 경찰이 같이 유흥업소 일하는 여자종업원들과 놀기고 하고 돈을 받고 묵인하는 일이 많아서 여자경찰들이 순찰하도록 했다.
그뿐인가 도로경찰관들의 비리는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경찰 인사는 경찰 연고지로 발령하므로 인해 지역에는 경찰왕국이 된지도 오래다. 그런 와중에 검수완박까지 했으니, 변호사가 된 사람조차 차라리 경찰이 되었더라면 경찰서장을 했을 것이고, 지역 소대통령으로 군립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잘난 변호사 되었다가 지겨운 싸움 사건에 묻혀 변론만 해야 하니 아무런 재미도 보람도 없다고 후회하고 있다.
5. 뛰는 넘위에 날으는 넘
결국 검수완박으로 한동훈법무부장관은 그 즉시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가져갔으며, 경찰 인사권을 가지고 여당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즉, 법은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사람이므로 사람만 내 사람 만들면 되는일이라, 인사권을 가지고 새삼 쟁탈전을 벌이는 것 역시 검사완박 떄문이다.
늘상 대통령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면서 인사추천을 했으나,박통 시절에는 청문회에 조차 통과도 못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국회는 인사청문회만 하다 세월 다 갔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차 이준석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위기에 있는 터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동안 과실들에 대해 확실하게 청산한다면 미래가 있다. 정치는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더불어 건강한 정치를 운영하게 되며, 그로인해 국가도 발전한다.
미워도 민주당을 지지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자는 검수완박을 반대했다. 올바른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과된 법을 어찌 돌려놓을 지 막막다. 정권마저 넘겨줬으니 더욱 답답해 해법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글로서 그들을 처럼회를 원망해 본다.
검찰개혁을 해보고자 재정신청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법개혁자들은 25년동안 노력을 했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닌 판사들 멋대로 해서 기각하다보니, 판사들 권한만 부여해 주고, 국민들 죽이는 제도로 추락했다. 지금 와서는 재정신청제도를 없애버리고 그전처럼 헌법재판소까지 갈수 있도록 차라리 법을 돌려놓자고 하나, 돌리수가 없다 할 수 없이 재정하다 안 되면 다들 포기하고 산다.
그런 와중에 검수완박까지 해놨으니 말 그대로 사기꾼들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어쩌면 재정까지 안가고 차라리 포기하고 사는 것이 득이 될지도 모르겠다. 법조인들 조차 엉망진창이(무법천지) 되었다고 한숨을 쉰다,
그러나 우리가 잊자말아야 할 일은 윤정부 탄생은 판사 한명이 윤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재가도 무시하고, 법무장관도 무시하고 행정법원 판사가 기각하므로 인해 윤총장이 날개를 달은 것이 되므로 판사가 얼마나 무지무시한 권한과 위력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 실감하여야한다.
고로 작은 서민들 사건조차 판사 멋대로 엉터리 판결하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 판사들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예방책을 국회가 만들어 내야만 한다. 그래야 어쩌다 대통령 시대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한다.
6. 맺음말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 정부는 철부지 며느리를 둔 것처럼 둘 다 철이 없는 부부라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 막막한 정부를 어찌 운영할지... 청사마저 용산청사로 옮겼으니...여러 가지로 국민은 어색하고 걱정스럽다.
아무쪼록 지금의 이 시간이 정난정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많은 바보스런 국민은 바랄 뿐이다. 즉 문재인 정부보다는 잘하지는 못해도 나쁘게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 바람이라고 한다.
어쩌다 밀어주다 보니 어쩌다 대통령이 된 정부를 만들고 보니 팝콘이나 먹으면서 영화만 보고 있는 대통령을 보게 된 것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것도 김건희는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윤대통령 왈 “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국민이 알려 달라 ” 라고 했으니 어이가 없다. 둘이서 손잡고 제 아내는 내조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하고서도 벌써 헛소리를 한다.
그래도 대통령이니... 곰 같은 며느리 보다 여우같은 며느리가 좋다고 했는데 부디 좋은 일만 있기를 윤 정부에 기대해 본다.
2022. 6. 18.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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