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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검사도 안하고 허위 판결한 동부지원 노행남, 이윤규, 여규호 판사들을 즉시 징계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10/28 [20:41]

 

▲     ©사법연대



                         성 명 서

사건번호 : 부산동부지원 2017가합106243

[2-2민사부() 재판장 노행남, 이윤규, 여규호]

사 건 명 : (분묘발굴) 손해배상()

원고 : 1. 한국천부교 신도연합회 대표자 의장 김상문 외 12

피고 : 1. 허병주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대표)

2. 현종필 (() 경찰신문 기자)

3. 서요한 (() 총신대학교 교수)

4. 유재복 (국가유공자, 언론사 대기자)

 

본 단체는 1998. 6. 26. 창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적폐인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 및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치며 각종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매 정부 때마다 공수처 신설을 요구했으나 24년 동안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도리 없이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결과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대로 2019. 12. 27. 국회에 공수처가 통과되었으며, 결국 공수처가 개통된 결과 수많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진정한 법치국가,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펼쳐지리라 기대한다.

 

본 단체에 접수된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천부교전도관)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허병주목사가 진정한 사건을 보면,

 

. 사건 진행 과정

 

1) 천부교전도관 제2대 대표회장은 박윤명(1대 박태선 대표회장의 삼남), 예수교전도관 대표회장은 허병주 (그의 부친은 천부교전도관 제1대 박태선 대표회장의 동갑내기 허덕수 장로이고, 설립 당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분이며 허병주는 그의 차남)라고 한다.

 

2) 박윤명과 허병주는 초중고 동창으로 50년 친구 사이다. 현재 천부교전도관 제2대 회장 박윤명은 10년 이상을 예수교전도관 회장 허병주에게 연락을 단절하고 있다고 한다. 박윤명 회장의 고문변호사는 허병주의 친동생 허승태 검사출신 변호사이며, 허승태변호사도 박윤명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한다.

 

3) 따라서 10년 이상 박윤명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신도연합회 대표자 의장 김상문이 운영하고 있어 이에 허병주목사가 소송을 한 결과, 대법원( 955905 ) 판결에 보면, 모든 재산은 1980년경 예수교전도관(195848일 설립)과 천부교전도관(198013일 설립) 등으로 분열되기 전의 신도 총유재산으로 확정 판결되었음으로 지금의 신도 회장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이다.

▲     ©사법연대

 

2.
천부교신도 회장의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1) 허 목사는 우연히 신도로부터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수 천구를 불법으로 매장한 묘지들이 있었다. 더더욱 천부교전도관에서 제출한 천부교 묘적부에도 보면,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일대 깊은 산속 임야에 수천 구(천부교전도관 법원 제출 묘적부 시신만도 1,040)의 시신 중, 단 한 구도 합법적인 매장 신고 없이 축구장 5개 정도의 임야를 불법 훼손하고 매장하였다고 한다.

 

2) 묘지 현황을 보면, 첩첩산중에 임야를 훼손 후 평지를 조성하고 잔디를 입힌 후 2m간격으로 손가락 크기의 초록색 플라스틱 팻말에 시신 이름도 없이 ‘A-048’, ‘D-072’, ‘04-07’ 등의 표시가 수없이 있는 것을 예수교전도관 신자의 제보로 발견하였다고 한다.

 

원고 천부교전도관 측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묘지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예수교전도관에서 30m 깊이를 파본 결과 관 뚜껑 같은 물체가 세 군데 나온 것을 확인하고 경주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3) 경주경찰서 형사계장은 약 1개 소대의 정경들을 데리고 즉시 출동하여 예수교전도관 대표 허병주에게 무슨 시신이 있냐, 평지인데.’라고 하여 예수교전도관 대표 허병주가 형사계장에게 동영상 촬영 중 이것이 묘지가 아닌지 명령하라, 파겠다.’라고 하며 곡괭이를 들었을 때 경주경찰서 형사계장은 시신 수천 구 산속에서 발견이라고 보고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불법시신 발견자에게 검찰이나 법원은 포상은커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천부교 관계인 심광수를 위시하여 집행유예 4년여를 선고했다고 한다.

4) 그런데 천부교전도관에서는 대표교주 박윤명도 없이 엉뚱한 자가 예수교전도관 대표 허병주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37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부산동부지원 제2-2민사부()는 천부교전도관에서 매장한 시신에 대한 DNA검사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현장 조사도 없이 손해배상 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한다.

 

5) 허 목사는 다시는 이러한 불법한 판결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천부교전도관에서 자인한 불법매장 시신 1,040구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DNA 검사 후 어떠한 시신인지 밝혀달라고 본 단체에 진정을 했다.

 

▲     ©사법연대

 

3. 본 단체 의견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검찰이나 법원은 암매장한 시신들에 대해 DNA 검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무덤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허 목사 등에게 부당하게 집행유예 처벌을 했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야만 하고, 시신을 땅속에 묻게 될 경우, 묘적부에 시신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누구를 매장했는지에 대해 원고 천부교전도관에서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천부교에서 내세운 강봉임과 김수업이 묻혔는데 그 시신은 원고 나귀순, 나병관, 나병순은 강봉임의 자녀라고 하고, 원고 박정례, 박종이, 박덕례는 김수업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들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핵심은 매장된 시신은 강봉임과 김수업은 원고 나귀순, 나병관, 나병순은 강봉임의 자녀라고 하고, 원고 박정례, 박종이, 박덕례는 김수업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므로 DNA검사만 하면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부산동부지원 노행남, 이윤규, 여규호 판사들은 피고 허목사가 신청한 DNA검사도 하지 않고 오직 형사판결문만보고 피고 허병주목사가 유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4. 12.재판지연 등 특별사유가 없으면 민사증거 폭넓게 채택 하겠다는 취지로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지침을 만들어 각 법원에 지시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사들은, 형사 사건 판사들은 증인도, 감정신청도 채택하지 않고 부당하게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사건 판사들마저 DNA검사도 하지 않고, 3억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대법원 행정처장은 단순한 DNA검사만 하면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허위 판결문을 작성한 동부지원 노행남, 이윤규, 여규호 판사들을 즉시 징계하라!

 

2. 부산고등법원 재판2부는 항소심에서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시신들과 가족들에 대해 DNA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노력하라!

 

3. 천부교전도관은 박태선대표 회장과 허덕수장로가 설립하였으며, 허덕수 장로가 재산기증을 가장 많이 했으며, 허병주목사는 허덕수 장로의 차남이다. 원고 신도 회장은 즉시 이 사건은 소 취하하고, 피고와 손잡고 기독교 사랑을 전도하는 사역자가 되길 촉구한다.

 

2021. 10.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사이비종교척결운동본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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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8 [20:4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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