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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최보원 재판장은 조합장 원고 자격없다. 즉시 각하하라 !
천안지원 최보원 재판장은 조합장 원고 자격없다. 즉시 각하하라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9/01 [10:39]
▲     ©사법연대

             준 비 서 면

 

사건 2019가합103402 손해배상()

원고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이 춘 례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총회 결의 없는 소제기의 하자

 

. 이 사건 소의 성격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장 제일 처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현 집행부''원고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입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현 집행부'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원고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현 집행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제기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가 전혀 아닙니다.

 

피고들로 이루어진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마치 칼을 들고 덤비듯이 피고들 13인에 대하여 소장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20여억원의 청구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제기를 하는 것은 결코 원고 조합의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될 착수금과 보수금의 약정 등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금액이며, 이러한 부담은 모두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 법령과 정관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는 제1항 제4"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8"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1"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조합의 정관도 제21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들을 포함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인 동시에, 원고 조합이 청산으로 가는 단계에서 '청산금의 징수.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원고 조합이 하는 행위는 원고 조합의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결국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관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 즉 소제기와 소송대리인 선임약정은 당연히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현 집행부'는 이러한 절차 없이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고 소송대리인 선임약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 요건을 흠결함과 동시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     ©사법연대

 

. 원고 조합의 성격

원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1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2인 이상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상호출자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공동사업을 하는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만약 법인이 아니라면 조합원들이 이러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 등 의결기구를 갖게 되는 점에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조합원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민법상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총유'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법인 사단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참고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4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9704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112299,112305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사원들에 대한 소송을 물론이요, 비법인사단의 채무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나아가 그것이 '보존행위'에 불과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사원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이러한 소 제기 요건, 즉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97044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97044 판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652064 판결 등 참조).

 

. 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이 사건 소 제기

평온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과 민법 및 형법 등에서 당연히 보호되는 인간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입니다.

 

피고들은 평온한 주거도 포기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도 보고자 원고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게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의를 하는 것은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가사 비록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고들이 원고 조합, 즉 원고 조합의 현 집행부가 아니라 원고 조합의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일부라도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과 원고 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원고 조합이 비 법인사단이라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당연히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원고 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도 적법하게 수립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 대한 이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본안 전 항변

 

이상과 같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2020. 8. .

피고  마재영 외 11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귀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9/01 [10:3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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