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촉구대회( 2010. 3.25..)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개혁을 위한 성명서

사법연대

ㅣ 기사입력

2010/03/25 [19:15]

성 명 서

권력(삼권)분립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자는 것이지 어떤 국가기관의 아성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사법부구조의 개혁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사심 없이 환영한다. 아귀의 입을 통하여 나온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이듯이, 그것을 어떤 정파에서 들고 나왔더래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

지난 정권들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 움직임이 만시지탄이긴 하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등 일부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대결로 몰아 사법개혁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어 좌시할 수 없는 바이다.

▲ ©사법연대

사법부는 공공연히 정치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 현 정권을 기득권 정권으로 몰아 부치는 비난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것이 사법부의 온갖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불공정 재판에 시달려 온 우리 국민들의 입장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국가, 권력분립 하에서, 법원이라고 주권자의 감시와 통제를 면할 수 없다. 사법권의 독립은 부당한 압력과 금권 또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인 것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권독립은 또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만들자는 것도, 변천하는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영역을 두자는 것도 아니다.

법관인사에 있어 대법원장의 권한이 대법원장 혼자 모든 걸 다하라는 것이 아니듯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원의 인사에 관한 대강과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요하다.

▲ ©사법연대

우리는 이번 사법개혁안에서 비단 법원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를 개혁하기 바란다.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선언한다.

- 사법개혁을 위한 우리의 제안 -

1. 국회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심리 불 속행 기각 제도를 폐지하라.

2. 국회는 대법원 법관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여 불공정한 재판 진행 및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

3.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 수사처 법률안을 받아들이고 즉각 신설하라.

4. 대법원 판결의 선고 순번제를 도입해서 순서대로 선고를 하던지 , 아니면 언제 선고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는 선고예정 제도를 도입해서 지연재판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라.

5. 전관예우 철폐는 우리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다. 판, 검사 퇴직 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적어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라.

6. 법관을 계급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라. 특히, 고등법원 부장으로의 사실상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인사고과에서 원고, 피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해 보자. 또한 신속한 재판 진행 여부도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하자.

2010. 3. 25.

주관단체 : 사법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참가단체 : 민족정기기구현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충주환경운동연합, 한국NG신문사,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반민특위, 대한문분향소국민소송단. 충청희망연대. 촛불연행자모임. 항일운동가단체협의회, 미군철수운동본부, 한반도일보, 평화통일신문사,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