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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폄훼.예산 삭감 중단 촉구 대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11/04 [19:52]
[현장] 11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시민단체 폄훼·예산삭감 중단" 촉구

[신나리, 권우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WCA전국연맹,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등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1000 시민·지역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오세훈 시장님, 우리는 어떤 시장이라도 협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적 판단을 예산으로 표출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를 폄훼하지 말고 함께 일합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170개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언론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전략적 의도"라고 지적하며, 오 시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 583개, 경기 110개, 부산 66개, 충남 62개 단체가 연대를 표명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 이후 가장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함께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바로 세우기 사업' 관련 예산 178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 원을 삭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WCA전국연맹,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등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1000 시민·지역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WCA전국연맹,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등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1000 시민·지역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오세훈과 서울시, 민주주의 부정하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의 최근 발언과 예산삭감을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이라고 못 박았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총장은 "시민사회를 조롱한 오 시장의 분노와 저주의 말에 참혹한 마음이 든다. 여러 의견을 듣고 나누고 협의해가는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날것의 발언이었다"라면서 "시민사회를 그냥 '돈 빼먹는 도둑놈' 취급하는 것은 너무 심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오 시장이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도 "오 시장의 시민사회 몰이해와 활동가들 폄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윤순철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와 정책 동의서를 주고받았다. 그때 오 시장은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비영리단체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시장이 된 후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도 이어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ATM기라면 출금 기록이 있을 것 아닌가. 기록을 다 내놓고 검증하자"라고 주장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WCA전국연맹,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등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1000 시민·지역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WCA전국연맹,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등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1000 시민·지역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언론 길들이기 시작하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오 시장이 예산안·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의 입을 막고 우호적인 언론사에 왜곡된 취재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하며, TBS가 재정이 독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 시장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TBS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 이는 언론 탄압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서 "서울시 예산이 시장의 개인 곳간 아니고 개인 ATM이 아니다. 오 시장은 전근대적인 언론관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오 시장의 '1조 원' 주장 검증을 시도한 한겨레신문에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기 위해 TV조선에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할 취재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마이뉴스>에 "서울시는 특정 시민단체들에 집중됐던 예산을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시민사회는 시민단체의 관변화, 권력형 시민단체란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간위탁·민간보조금의 세금낭비요인을 바로잡는 서울시의 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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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04 [19: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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