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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의 항변( 나는 소송사기 안 했수다)
젖직 판사의 항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11/03 [20:43]
전직 판사의 항변 (나는 소송사기 안 했수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4/09 [00:18]
 
 
 

▲     ©사법연대




 준 비 서 면

사건 2010가단 19241 손해배상(기)
원고 강 문혁 외 1명
피고 전 호종 외 2명

위 사건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피고전한종과 전호종의 공동불법행위 증거요약

1) 피고전호종이 제출한 답변서 3쪽 3항과 피고전호종이 제출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소장 4쪽의 “가. 당초 “위 피 신청인의 사건 수임경위” 에 보면 “ 당초 전한종은 위 강문봉, 강문혁이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성된 표지( 전한종의 며느리 조미애의 묘지)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08가단 25618 토지인도 등 사건 )을 제기 당하자, 그 소장을 들고 동생인 신청인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신청인은 그 때 비로서 그 묘지가 조성된 경위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갑제10호증 인격권침해 금지가처분 소장 참조 ). 당시 신청인에게 ‘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일본에 거주하는데, 전한종이 어렵사리 일본에 연락하여 강영실의 아들이라는 양남식과 사이에 2007. 11. 2. 매매대금 5,4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만원, 중도금 1,000만원까지 지급하였다. 양남식은 당초 전한종에게 위 강영실이 시집갈 무렵 이 사건 토지를 강기생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그 증여증서를 보내 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철거소송이 제기되자 위 양남식은 전한종에게 적당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그 변호사 비용은 잔금에서 공제를 하자면서 소송위임 시 사용할 자신의 도장과 위 강영실의 도장을 전한종에게 주었다.’ 라는 취지로 2009. 10. 경 제주지원에 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위 소장에 보면 피고 전호종은 피고전한종에게 관련 자료를 전부 가져오도록 하고 그 자료( 강영실 명의의 매매계약서, 계약금 1,300만원의 영수증, 중도금 1,000만원의 영수증, 일본에서 보낸 국제우편, 그 국제우편에 동봉된 강기생 명의의 증여증서, 강영실, 양남식의 각 도장, 전한종이 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등)를 검토한 후, 위 매매계약 사실과 위 소송위임 관계를 그대로 믿고, 전한종과 정식으로 선임약정서를 작성하고 수임비요 400만원을 받은 후, 강영실을 원고로 하여 2008. 12. 15.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항변을 하였습니다.

3) 피고 전호종이 자백한 위 인격권침해가처분 소장에서와 같이 피고 전호종은 전한종이가 갔다 준 “ 일본에서 보낸 국제우편, 그 국제우편에 동봉된 강기생 명의의 증여증서, 강영실, 양남식의 각 도장, 전한종이 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등 ”을 보고, 전호종은 전한종과 정식으로 선임약정서를 작성하고 수임비용 400만원을 받은 후 강영실을 원고로 하여 2008. 12. 15.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들은 상호 공모해 소송사기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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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한 증거로 피고전호종이 제출한 을제5-1호증의 국제우편물에 대해 “제주시 노형동 707번지 제주우편 집중국 담당 고미숙” 에게 진상 확인을 하여본바, 피고전호종이 제출한 우편봉투는 ‘일반 우편물’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남식이 전한종에게 보냈다는 도장과 증여문서는 일반 우편물인 관계로 진실로 일본에서 보낸 것인지에 대해 진상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전호종은 법을 전공한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문서들을 일반 우편물로 보냈는지에 대해 우편물을 확인 하던지 아니면 매도하였다는 양남식에게 전화확인이라도 하였다면 이러한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묘지로 사용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거짓 우편 봉투를 위조해, 증여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위조한 후, 가상의 인물인 양남식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소송사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5) 원고는 위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문제의 우편봉부와 증여문서에 대해 피고 전호종에게 원본 제출명령을 요구하자, 피고전호종은 “ 여기가 수사기관이냐, 원본 제출을 할 수 없다 ’ 라고 자백한바와 같이 피고전호종과 전한종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모든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마저 문서 확인 없이 부당하게 기각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 갑제 11-1,2,3호증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우편봉투, 증여문서 참조).

원고는 이에 항고를 하였으나, 불행히도 즉시항고장을 일주일이 경과된 후 제출한 관계로 기각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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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08가단 28242 소유권말소등기’의 사건에서의 피고전호종의 소송사기 및 사기변론 행위 점

1) 인격권침해 가처분 소장의 6쪽에 ‘나’ 항에 보면 “ 강문혁측에서는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일본에 직접 건너가 강영실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지 처음부터 집요하게 신청인의 소송대리권 부존재를 따졌는데, 그 무렵 강영실은 간다에이신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 제주도에 파견하였고, 간디에이신은 신청인으로부터 소송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관련 자료를 입수 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강영실에게 조사내용을 알렸으며, 이에 강영실은 2009. 2. 17. 일본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소송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신청인에게 송부하였고, 신청인은 그 소송위임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라고 피고 전호종은 스스로 소외 강영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아 다시 ‘ 주소변경 및 소송위인장 보정서’ 를 제주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제 12호증 주소변경 및 소송위임 보정서 참조 ). 

2) 그러나 간다 에이신이 작성한 경위서에 보면, 피고 전호종은 간다에이신에 조차 거짓말로 속여 강영실의 소송위임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위에서 피고전호종이 변론한바와 같이 사건 소장 원인대로 강영실은 피고전한종과 오창윤, 김춘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간다에이신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숨기고, 단지 원고강문혁 상대로만 등기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소송인 것처럼 간다에이신 한테 마저 허위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소외 강영실은 2009. 2. 17. 일본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소송위임장을 피고 전호종에게 발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제11-4,5호증 증거신청서 간다에이신 경위서 참조).

즉, 피고가 제출한 소유권등기이전말소청구의 소장 3쪽 ‘다’ 항에 보면 “원고 강영실은 소외 전한종, 오창윤, 김춘자에게 금 5,400만원에 매도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영문도 모르게 피고들 앞으로 등기이전을 되어 버렸다 ” 라는 청구원인의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전호종은 최소한 매도자 강영실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해야만 했던 것이며, 그러한 사실확인에 의해 정당한 소송위임장을 받은 후, 소 청구 원인 변경을 해야만 법률전문가로서의 해야 할 절차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는 하지 않고 도리어 “ 주소변경 및 소송위임 보정서 ” 를 2009. 2. 19. 강영실이 발송해준 소송위임장을 첨부해 제주법원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 갑제12호증 주소변경 및 소송위임장 보정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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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더욱 피고전호종은 간다에이신에게 강영실이 작성해야할 약정서를 강영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한 후 약정서에 서명을 한 후 피고전호종에게 발송해 주도록 하였으나, 강영실은 약정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아 약정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강영실이 보관하게 되었던바, 피고전호종이 진실로 강영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강영실로부터 약정서가 피고전호종에게 접수가 되어야 피고전호종은 원고 강영실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전호종은 강영실로부터 약정서도 받지 아니하고 단지 소송위임장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하였던 것이며,

4) 더더욱 강영실이 피고전호종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은 원고 강문혁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위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영실을 기망하여 주소변경 및 소송위임 보정서로 행사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5) 원고를 대리했던 강석보변호사는 2009. 2. 피고에게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석명요구사항은 다름 아닌 피고 전한종은 소외 양남식으로부터 매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강영실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석명을 구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전호종은 원고들이 소송대리권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은 2009. 3. 6. 자 법원에 제출했으며, 준비서면 마지막에 보면 “ 그 외에 피고측에서 주장하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이나 양남식의 대리권 존부는 이 사건 심리대상인 위 말소청구권의 존부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 라고(갑제6-1,2호증 전호종 준비서면 참조) 사기변론을 하였던바, 피고전호종은 위와 같은 변론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전호종은 피고전한종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들 상대로 소송사기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갑제 13-1, 2, 3, 4, 5호증 강석보변호사 답변서, 준비서면, 구 석명신청, 증거제출서, 김양언 사실확인 참조 ).

6) 그러한 증거로 원고 대리인 강석보변호사가 2009. 2. 19. 증거제출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그 증거는 다름 아닌 월평동에 거주하는 농지위원장 김양언의 사실확인서였으며, 사실확인서 내용에도 보면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전호종은 전직 판사였다는 직위를 이용해 소송사기로 승소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서명해준 농지위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증인재판까지도 한 후, 강영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할 때 까지도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7) 더더욱 원고의 구석명신청서(강영실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해 제주시 애월읍장은 2009. 3. 13.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주법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었고, 원, 피고는 강영실가족관계서에 의해 비로서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며, 이 회신에 의해 피고들에게 매도했다는 양남식은 강영실 가족명단에는 없었던바, 최소한 피고 전호종이 소송사기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문서에 의해 피고전한종의 불법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사죄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피고 전한종의 주장처럼 가짜 양남식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얼버무려 원고들을 설득해 화해하도록 노력만 했드라면 이러한 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갑제14호증 제주시 애월읍장 사실조회 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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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럼에도 피고전호종은 작성한 약정서 특약사항에 보면 “ 이와 동시에 전한종은 본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측의 권리회복이 확정된 시점부터는, 위 양남식을 통하여 위 매수관계를 해결하는 경우 외에는 원고측에게 지상 묘지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고측으로부터 새로이 위 지상 묘지의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원고는 위 권리회복 확정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묘지 문제(토지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못 한다. ” 라고 기재된바, 피고 전호종은 전한종이 원고들 허락 없이 묘를 쓴 사실에 대해 전한종이 묘를 이전하겠다고 한 농지위원장 김양언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피고전호종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간다에이신을 이용해 강영실로부터 새로운 소송을 하는 것처럼 속여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뒤, 첨부된 특약사항을 첨부해 허위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바, 피고전한종이 무단으로 사용한 묘지와 소송사기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 전호종은 누가 봐도 2009. 3. 경에서는 피고전한종이 갔다 준 계약서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다시금 2009. 3. 11. 강영실과 새로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핑계 및 특약사항을 만들어 제2의 소송사기를 범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9) 피고 전호종으로부터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전호종은 “간다에이신에게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위 임야를 다시 반환받게 해주고, 적은 비용으로 찾아 준다” 라고 강영실의 대리인 간다에이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영실은 원고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간다에이신에게 진상을 확인한 후 선임하도록 위임을 하게 된 것이며, 간다에이신은 피고전호종의 말을 믿고 강영실로부터 소송위임장 받아 공증까지 한 후 소송위임장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피고전호종은 전한종이 친형이라는 사실을 간다에이신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전호종은 모든 범행은 피고전한종이 한 것이며, 피고전호종은 피고전한종이 갔다 준 기록들만 보고 위임장을 작성해 소송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그럼에도 사건 2009카합 397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판결문5쪽 6째 줄에 보면 “강영실과 피 신청인 강문혁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귀속자를 정하기 위한 것이지 전한종이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 는 취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으나, 사실은 피고가 제출한 소장원인에서 입증되었듯이 원고가 소유권이전말소 사건이 패소할 경우 피고전한종과 피고전승택이 쓴 묘 텃는 피고전한종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11) 원고 대리인 강석보변호사가 제출한 답변서 1항에도 보면 “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전한종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그 자료로서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주소인 ‘일본국 대판시주지강국 북가하옥 2정목 11번 8호 북가하옥 천도빌 3계’ 상업용 건축물로서 10년 전에 멸신 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소재기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원고가 언제 일본에서 귀국하여 사건을 위임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바와 같이 피고전호종이 제출한 소장은 처음부터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피고전호종이 진실로 전한종이 갔다 준 서류만으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면 원고대리인 강석보변호사의 답변서를 보고 소송을 중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 갑제 13-1호증 강석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 참조 ).

즉 강영실에 대한 주소조차 몰랐던 피고들은 원고가 일본에 건너가 거류민단을 통해 강영실을 만나게 되므로 서 그때서야 피고들은 소외 강영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간다에이신을 속여 소송위임장을 받아 ‘주소보정 및 소송위임 보정서’ 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12) 따라서 진실로 피고전호종이 강영실로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 건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위임장에 사건명에 기재 되여 있어야 하나, 피고가 2009. 2. 17.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사건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만 보더라도 피고는 간다에이신에게 새로 원고들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뜻으로 소송위임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간다 에이신에게 위임했던 위임장에도 보면 “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월평동 237 임야 5,964m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년6월20일 접수 제 44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라고 기재된바대로 원고강문혁 상대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위임장이었던 것입니다. 


3. 결 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전호종은 처음부터 친형인 피고전한종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원고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말소 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피고전호종 주장대로 전한종의 불법한 행위를 몰랐다면 최소한 간다에이신이 한국을 방문해 피고를 만난 2009. 2.월경에는 소송을 중지 내지는 청구원인을 변경하던지, 원고에게 사과하고 소 취하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더욱 피고들은 제주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2009. 7. 15. 이후에는 더 이상을 소송을 중지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한 점,

피고는 전직 판사까지 지낸 자이기 때문에 강영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을 모아보면 쉽게 피고전호종의 친형 전한종이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전호종은 원고들이 평범한 시민이라는 것을 약 잡아 소송사기를 장기간 계속해 왔던 것이며, 검찰에서 까지 허위사실로 진술을 한 결과 피고들은 2009. 7. 15.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억울함을 가눌 길 없어 원고강문혁은 서울에 올라와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법질서를 바로세울 목적으로 피고들의 불법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그러한 노력결과 피고전한종만 2009. 12. 31. 사문서동 행사 죄로 만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고들은 상호공모해 소송사기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더더욱 피고전호종 마저 원고에게 2009. 1. 경 고소를 당하자 소송사기 한 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승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며, 더욱이 강영실은 법정에 출석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사까지 각하해야할 사건을 소 취하 간주로 했던 것은 피고전호종의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피고전호종 변호사 편에서 부당한 재판진행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갑제15호증 고소장, 갑제 16-1,2, 변론조서 정정신청, 정정된 변론조서, 갑제17호증 전호종 소송대리 사임신고 참조).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들은 상호공모해 소송사기를 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므로, 다시는 피고전호종과 같이 자신이 법조인 이라는 것을 이용해 불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시고,

원고는 피고전호종의 불법을 입증하기 위해 소외 간다에이신과 강영실을 증인을 신청하는바, 위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제10호증.......................인격권침해 금지가처분 소장
갑제11-1,2,3호증............ 문제제출명령신청서, 우편봉투, 증여문서
갑제11-4.5호증 ............. 증거신청서, 간다에이신 경위서
갑제11-6호증....................사실조회 신청서
갑제12호증 ......................주소변경 및 소송위임장 보정서
갑제13-1, 2, 3, 4,5호증........강석보변호사 답변서, 준비서면,
구석명신청, 증거제출서, 김양언 사실확인서
갑제14호증..........................제주시 애월읍장 사실조회 회신
갑제15호증..........................고소장
갑제16-1,2호증................. 변론조서 정정신청, 정정된 변론조서
갑제17호증.........................전호종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2010. 1. 13.
위 원고 강 문혁, 강 문 봉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4부 귀 중

 
기사입력: 2021/11/03 [20:4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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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esno7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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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원 재판장님 선무당 사기꾼 좀 잡아주세요(선무당 자백 진술서로 사기꾼 잡는 법)
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갑오년 백말띠 구조단장님이 새해 선물(판사의 고의적 판단유탈에 재심하는 법/소송구조에 성공)
김앤장 자살골 변호로 사기꾼 잡는 법(김앤장 빽으로 승소한 사기꾼들)
대한민국은 김앤장 나라입니다(법도 믿을수 없다면 이젠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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