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는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설립 취지대로
과실은 인정하고, 미래선진 대학으로 성공하라!!
수신 : 1. 중앙대학교 재단이사장 박용현
2. 중앙대학교 총장 박상규
3. 중앙대학교 병원장 이한중 4. 법무법인CNE 최정희변호사
가해자 : 1. 고 방우영 연세재단 전 명예이사장 ( 전 조선일보사 고문 )
2. 고 송자 연세대 전 총장 ( 전, 명지대학교 재단이사장 )
3. 강영희 연세대 전 부총장( 농업개발원 전 원장)
4. 이충일 연세대 전 총무처장( 농업개발원 전 과장, 수표교회 장로 )
5. 황규복 연세대 전 입학관리처장( 농업개발원 전 과장 )
6.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들
1) 신경외과 의사 하 윤 2) 신경외과 의사 김동석
3) 응급실 의사 박원녕 4) 수간호사 강지현
7. 허위 감정한 의사들
1)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명현
2)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병국
3) 서울대병원 영상학과 교수 손철호
8. 故 이장우선생의 직위확인 사건을 부당하게 판결한 판사
1) 법무법인세종 김용담 전 행정처장, 전 대법관
2) 법무법인율촌 대표 소순무변호사
3) 법무법인충청 대표 이우근변호사( 전 행정법원 법원장 )
4) 이성보변호사 (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 )
5)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9. 업무상재해 사건에 부당하게 판결한 판사들
1) 최은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2)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김선중변호사(전직 판사, 의료전문변호사)
피해자 : 고 이장우선생 미망인 조남숙(원고선정당사자)
제목 : 2020가합35359손해배상(기) 원고에 대한 조정 촉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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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이장우선생( 이하 원고)는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이하 농개원) 낙농학과와 원예학을 각각 수석으로 졸업하자, 과수원예 책임자 겸 실습전임강사로 채용했다. 원고는 원세호교수님과 함께 6천평 과수원예 농장에 대대적 토지평탄을 작업을 한 후 전국에 있는 갖가지 유실수 과수나무를 모아다 심기 시작한 결과4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로 과수원예실습농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당시 농개원 신영오원장은 연세우유 활성화로 낙농학과 학생들을 대거 입학하도록 했으며, 숭실대학교재단 이사장까지 역임한바 있는 고 배민수목사 유족들로부터 당시 2천억대 일산삼애전수학교를 기증하도록 했으며, 홍은동에 있는 원예농장도 고 김주황선생으로부터 농개원에 기증하도록 했다. 과천원지동 임야 십만 평도 농개원에 기증 하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대표였던 고 방우영은 연세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농개원은 폐지하고 연세우유를 재단으로 강제이관을 한 후, 89년경 농개원은 폐원했다. 학교는 원고에게만 12년 만에 행정직급에서 기능직 초봉으로 발령하는 반면 가짜 실습조고였던 정씨는 2년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했다. 이에 원고를 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연세대학은 인사카드를 위조해 소송사기로 승소를 했다.
3. 근무하던 중 1997. 9. 16. 추석날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자, 직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연세대학교는 원고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세의료원 허위진단서를 가지고 직무상요양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했다.
4. 원고는 할 수 없이 2001년경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중앙대병원는 허위 감정하고, 최은수 전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판결한 결과 원고는 2005. 6. 24. 패소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사기 판결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최은수 상대로 2012. 3. 경 소송을 하여본바, 원고는 1997. 9. 16.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1997. 9. 16. 같은 해 9. 23. 검사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교수,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윤상원교수, 박용신경외과의원 박용원장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 이라는 진단을 했다.
더더욱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며,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박용의사의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병국은 박용원장 증언과 달리 고 이장우의 진료기록 상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렸다” 고 허위 감정을 하므로 인해 원고가 2005. 2. 1. 패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원고는 허위 감정한 중앙대학병원을 상대로 2013. 9. 경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을 가지고 감정한 결과 박용 신경외과 의사는 아래와 같이 판독을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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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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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증언과 판독에 의해 위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대병원 민병국신경외과의사는 아래와 같이 원고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할 수 없다 ” 라고 감정하므로 원고가 2005. 2.1.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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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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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는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해 중앙대병원에서 감정한 진료기록을 그대로 다시 재감정을 신청한 결과 법원은 이를 채택해준 결과 고려대안암병원에서 감정을 하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전문의 정용구)는 “1997년 9월 23일 환자 이장우(남 50세) 진단방사선과 협의 진료소견상 우측 전두엽에 경막하 혈종과 뇌실 질 좌상을 감별해야 하는 병변과 좌, 전두 측두부에 경막하 수종의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판독했다. ▲‘위 소견서에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결과 타박상이라고 했으며, 소견서를 감안하여 판단하면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 이라고 회신 했다.
8.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도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은 외상에 뇌출혈이다, 정확이 높이를 가늠할 수 없으나 통상적인 가벼운 충격으로 발생하기 힘든다 " 라고 회신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장을 역임하신 정의화원장이 운영하는 "김원묵기념봉생병원"에 감정을 신청한 결과 신경외과 이상훈과장도 "뇌좌상, 우측 전두부, 급성경막하 출혈" 이라는 진단을 2018. 3 15. 해주셨다.
9. 그럼에도 2009년 당시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는 과거력이 있었다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아래와 같이 감정을 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손철호의사의 감정서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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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97. 9. 16. CT영상
양쪽 전두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랑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음영도 함께 석여 있는 모양입니다.
1997. 9. 23. CT. 영상좌측 전두엽영역 경막하주위로 만성경막하혈종 양상의 저음영 병변이 증가되어있고, 우측 경막하 부위에는 급성 및 아급성 시기의 경막하 혈종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전두엽 (곧은 이랑)을 따라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은 부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필름영상 하에서 두개골의 골절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 종합적으로 이 부위의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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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감정하자, 피고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의료전문 김선중변호사는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다.” 이어 중앙대병원 감정결과에도 ‘1997. 9. 23.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라고 허위 변론하자 연세대가 승소했다.
그러나 원고는 연세대가 서울대병원에 청탁하여 허위감정 할 것을 우려하여 1997.9. 16. 뇌를 촬영한 영상필름과 1997. 9. 23. 필름만 의뢰 하였으며, 1997. 10. 9. 촬영한 필름과 1998. 2. 4. 자 필름은 인제대학교백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신경외과 윤상원교수는 사고당시 ‘환자의 CT와 MRI 소견으로 볼 때 상기소견은 두부외상 후 발생하는 “뇌좌상” 으로 사료된다.” 라는 진료기록 감정서를 제출했으나 김동오판사는 채택하지 않았다.
최근에 뇌좌상의 진단명을 검색한 결과 “두부에 심한 강타를 받아 뇌 실질에 생긴 좌상을 뇌좌상” 이라고 한다고 했다. 차라리 당시 인터넷을 검색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백병원의 진단서에 “뇌좌상” 이라는 것을 원고 소송대리인 유철민변호사가 뇌좌상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변론하였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었다. 결국 김동오재판장은 전직 판사 출신 김선중변호사의 사기변론 주장만 인정해 패소판결을 했다.
결국 2018. 9. 대한의사협회 회신 결과 세브란스병원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에 잘못된 응급진료기록이며, 응급한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퇴원시킨 행위는 제57조(벌칙)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박원녕의사는 故 이장우환자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퇴원을 시켰으며, 계속되는 두통으로 그 다음날 같은 해 9. 18. 입원을 했으나, 정신과병동으로 입원조치를 했으며, 故이장우에 대해 치료도 하지 않은 의사가 “ 故이장우 환자가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매일 마셨다.” 라고 허위로 경과기록은 작성해 학교가 승소를 했다.
더더욱 연세대는 응급진료기록이 정신과의사민성길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라고 했으나,
민성길의사는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실없다고 사실확인서를 해주셨다. 결국 김동오판사는 응급실에 정신과의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상한 판결을 했다.
그러나 원고는 허위 감정으로 패소한 중앙대학교병원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던 중 사고 휴유증이 악화되어 누명도 벗지 못하고 정산과병원에 10년동안 갇혀살다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사기판결한 2005. 2. 2.자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 2015. 2. 2.억울하게 사망하셨다. 따라서 중앙대학교는 “의에 죽고, 참에 살자” 라는 설립정신을 드높여, 잔인하고 사악한 연세대학교 따라가지 말고,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해주길 촉구한다.
2021. 9. 21.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인권회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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