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사기꾼 잡는 법
1. 기판력을 깨기 위해 다시 소송하는 법(소송하는 기술에 관하여)
대부분 피해를 보다 보면 가해자 한 사람을 피고로 소송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이다. 그러나 소송 사기로 패소한 피해자가 다시 소송할 경우, 공범자들 모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하면 된다. 피고를 달리할 경우, 새로운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한 증거로 다음 대법원 판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위 관련 민사사건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5472 판결).”
“다만,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에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소송 사기로 가해자를 고소해도 검찰은 기소를 안 한다. 대법원까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사기꾼을 잡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다시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2. 소송사기꾼 잡는 법(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1) 피고를 당사자 신청해 피고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 민사소송 제369조의 출석·선서·진술의 의무규정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선 법원이 채택만 해주면 피고들이 출석하지 않을 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기회가 주어진다.
설령 당사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도 같은 법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피고들의 거짓을 밝혀낼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로 채택만 된다면 원고는 피고들이 출석하든 안 하든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당사자 증언은 판사가 마음대로 배척할 수 없다.
2) 소송 사기로 승소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1998.2.27. 선고, 97도2786 판결(사기미수, 횡령)].”
“소송 사기죄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도333 판결 참조).”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내세워도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각하 처분한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입증한 이후 고소를 해야만 소송사기꾼을 잡을 수 있다.
3) 대법원에서는 2014.12. ‘재판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증거 폭넓게 채택하겠다’라고 훈시한 바 있다.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증거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법률신문사 2014.12.7. 보도기사).”
법원은 증거채부에 대해 더 폭넓게 채택하도록 훈시한 바와 같이 원고 피해자들을 증거입증(증인신청,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현장조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가해자들의 소송 사기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소송 사기로 승소한 원·피고들을 처벌할 법률은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은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은 다시 기소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송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판·검사에게 청탁해 승소하고 나면 공권력은 자신들이 돈 먹고 엉터리 수사한 증거들이 들통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사건이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서로 묵시적 담합으로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한다.
이러한 검찰의 불법한 수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다시 공범자들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소송할 경우, 증인이나 사실조회, 당사자 증거재판을 통해 소송 사기로 승소한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까지 패소한 김한수는 승소한 바 있으며, 최정미 사건도 민·형사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나 죄명을 달리해 고소한 결과 합의가 되었다. 부당하게 해고된 정선태 사건도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나, 공범자들 상대로 다시 소송한 결과 새로운 증거를 찾게 되어 가해자들을 고소하였고, 법률을 위반해 사기 판결한 판사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3. 민사 재심을 청구하는 법
1) 재심의 청구 요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다시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 생긴다. 이를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의 소라고 한다.
이러한 재심의 소는 민사 판결이든 형사판결이든 엄격한 요건 아래에 인정된다. 만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 못할 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또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무한히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의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명백하게 잘못된 민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형사판결의 경우 이러한 재심청구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사 판결의 재심사유로는 대표적으로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나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재판 진행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위조, 변조에 근거하여 판결이 난 경우나 형사상 범죄행위(예컨대 위증)로 인해 판결이 난 경우 동일 한 사안에 대한 두 개 이상의 판결이 서로 모순 될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 이외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거나 재판부에서 한 이행 권고 결정과 화해권고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 된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소에 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준재심이라고 한다.
4. 재심사유
1) 재심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 상소
5.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보통 판사들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가해자 편들어 승소판결을 할 때 재심사유 9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따라 재심할 수 있으나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이라 재심사건 판사도 절대적으로 승소판결을 안 해 준다.
그것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소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이 재심 기간도 모르지만 판단을 누락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더더욱 변호사들은 판사들에게 찍힐 것이 두려워 재심사건을 수임해 주지도 않는다.
이러한 재심제기 기간에 대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로 정한 민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공익인권변론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이 1989년 명예선언을 했던 군 장교들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법원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심 소를 제기 안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패소한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정선태 사건과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황 씨는 할 수 없이 필자가 사실확인서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과 상담한 결과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터 잡아 재심소장을 제출했으며, 다시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당할 경우, 헌법소원을 하려고 대비하고 있다.
6.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판결에 관한 재심사유
원고 정선태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는 ‘재심 대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2011.11.10. 선고 2009다63205 판결)과 명백히 배치되는 판결이며,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재심판결이 반영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는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민사소송법 제1항 제9호 소정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라고 재심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대전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대법원 판례를 유탈해 사기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을 하면 대법원에 재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행정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자 1년 동안 재판을 적당히 한 뒤, 위 사건은 고법에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법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국가배상 청구 시효 5년이 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보고자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7.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의 이유.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11.2.]
라는 이유로 재심을 할수 있다.
8. 공소권 없음 처분에 (각하)의한 재심사유
가. 재심사유에 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2항의 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은 피고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 되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이 사건은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다.
나. 위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재심원고는 허위 공문서작성의 피의자 사건을 들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판결에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음으로 재심 원고로서는 같은법 제2항에 따라 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 29658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에 따라 필자는 박씨 사건을 단체에서 고발을 한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허위로 등기이전을 해준 법무사는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종적을 감추어 버려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했다.
그러나 재심원고는 법무사와 공모로 등기를 이전해간 처남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박씨가 잘 난 척하고, 변호사까지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한 결과 재판부는 소용없는 은행거래조회만 채택해준 결과 정보공개 5년 경과로 반려회신만 받게 되어,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이 각하되고 말았다.
만약, 처남이 증인으로 채택만 되었다면 부동산 허위 매매계약서에 대해 누가 어디서 작성했는지 질문만 하면, 허위 매매계약서라는 것을 쉽게 입증이 가능했으며, 증언한 기록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했다.
그러나 재심원고가 고령인 탓도 있고, 장기간 송사로 시달림하다 보니 불신병에 걸려 변호사를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했으나, 소용없는 은행거래만 요구한 결과 은행거래 조회 5년이 경과되어 공개를 해줄 수 없다는 회신으로 재심원고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각하 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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