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 사기꾼 잡는 법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사기꾼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9/20 [15:46]

 

▲     ©사법연대

 
확정된 판결
(기판력)을 뒤집고 소송사기꾼 잡는 법

 

1. 기판력을 깨기 위해 다시 소송하는 법(소송하는 기술에 관하여)

대부분 피해를 보다 보면 가해자 한 사람을 피고로 소송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이다그러나 소송 사기로 패소한 피해자가 다시 소송할 경우공범자들 모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하면 된다피고를 달리할 경우새로운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한 증거로 다음 대법원 판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위 관련 민사사건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55472 판결).”

다만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고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에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47292 판결 등).”

 

소송 사기로 가해자를 고소해도 검찰은 기소를 안 한다대법원까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해 주지 않는다그래서 소송사기꾼을 잡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다시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2. 
소송사기꾼 잡는 법(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1) 피고를 당사자 신청해 피고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자동으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민사소송 제369조의 출석·선서·진술의 의무규정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선 법원이 채택만 해주면 피고들이 출석하지 않을 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기회가 주어진다.

 

설령 당사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도 같은 법 370(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피고들의 거짓을 밝혀낼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당사자로 채택만 된다면 원고는 피고들이 출석하든 안 하든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당사자 증언은 판사가 마음대로 배척할 수 없다.

 

2) 소송 사기로 승소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1998.2.27. 선고, 972786 판결(사기미수횡령)].”

 

소송 사기죄는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333 판결 참조).”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내세워도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각하 처분한다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입증한 이후 고소를 해야만 소송사기꾼을 잡을 수 있다.

 

3) 대법원에서는 2014.12. ‘재판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증거 폭넓게 채택하겠다라고 훈시한 바 있다.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당사자가 증거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법률신문사 2014.12.7. 보도기사).”

 

법원은 증거채부에 대해 더 폭넓게 채택하도록 훈시한 바와 같이 원고 피해자들을 증거입증(증인신청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현장조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가해자들의 소송 사기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소송 사기로 승소한 원·피고들을 처벌할 법률은 있지만법원이나 검찰은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은 다시 기소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송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판·검사에게 청탁해 승소하고 나면 공권력은 자신들이 돈 먹고 엉터리 수사한 증거들이 들통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사건이든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서로 묵시적 담합으로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한다.

 

이러한 검찰의 불법한 수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다시 공범자들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소송할 경우증인이나 사실조회당사자 증거재판을 통해 소송 사기로 승소한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까지 패소한 김한수는 승소한 바 있으며최정미 사건도 민·형사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나 죄명을 달리해 고소한 결과 합의가 되었다부당하게 해고된 정선태 사건도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나공범자들 상대로 다시 소송한 결과 새로운 증거를 찾게 되어 가해자들을 고소하였고법률을 위반해 사기 판결한 판사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3. 민사 재심을 청구하는 법

1) 재심의 청구 요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다시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 생긴다이를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한다그러나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이를 재심의 소라고 한다.

 

이러한 재심의 소는 민사 판결이든 형사판결이든 엄격한 요건 아래에 인정된다만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 못할 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또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무한히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의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따라서 명백하게 잘못된 민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반면 형사판결의 경우 이러한 재심청구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사 판결의 재심사유로는 대표적으로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나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재판 진행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위조변조에 근거하여 판결이 난 경우나 형사상 범죄행위(예컨대 위증)로 인해 판결이 난 경우 동일 한 사안에 대한 두 개 이상의 판결이 서로 모순 될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열거하고 있고이러한 사유 이외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거나 재판부에서 한 이행 권고 결정과 화해권고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 된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소에 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를 준재심이라고 한다.

 

4. 재심사유

1) 재심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 상소

 

5.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보통 판사들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가해자 편들어 승소판결을 할 때 재심사유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따라 재심할 수 있으나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이라 재심사건 판사도 절대적으로 승소판결을 안 해 준다.

 

그것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소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이 재심 기간도 모르지만 판단을 누락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더더욱 변호사들은 판사들에게 찍힐 것이 두려워 재심사건을 수임해 주지도 않는다.

 

이러한 재심제기 기간에 대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로 정한 민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공익인권변론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이 1989년 명예선언을 했던 군 장교들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법원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심 소를 제기 안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패소한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정선태 사건과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황 씨는 할 수 없이 필자가 사실확인서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과 상담한 결과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터 잡아 재심소장을 제출했으며다시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당할 경우헌법소원을 하려고 대비하고 있다.

▲     ©사법연대

 
6.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판결에 관한 재심사유

원고 정선태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는 재심 대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2011.11.10. 선고 200963205 판결)과 명백히 배치되는 판결이며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재심판결이 반영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는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민사소송법 제1항 제9호 소정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라고 재심소장을 제출했고현재 대전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대법원 판례를 유탈해 사기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을 하면 대법원에 재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런데도 행정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자 1년 동안 재판을 적당히 한 뒤위 사건은 고법에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법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국가배상 청구 시효 5년이 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보고자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7.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심리의 불속행)의 이유.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11.2.]
라는 이유로 재심을 할수 있다.

 

8. 공소권 없음 처분에 (각하)의한 재심사유

 

재심사유에 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2항의 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은 피고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으나이미 공소시효가 도과 되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이 사건은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다.

 

위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재심원고는 허위 공문서작성의 피의자 사건을 들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판결에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음으로 재심 원고로서는 같은법 제2항에 따라 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 29658 판결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에 따라 필자는 박씨 사건을 단체에서 고발을 한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재심을 청구하였으며허위로 등기이전을 해준 법무사는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종적을 감추어 버려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했다.

 

그러나 재심원고는 법무사와 공모로 등기를 이전해간 처남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박씨가 잘 난 척하고변호사까지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한 결과 재판부는 소용없는 은행거래조회만 채택해준 결과 정보공개 5년 경과로 반려회신만 받게 되어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이 각하되고 말았다.

 

만약처남이 증인으로 채택만 되었다면 부동산 허위 매매계약서에 대해 누가 어디서 작성했는지 질문만 하면허위 매매계약서라는 것을 쉽게 입증이 가능했으며증언한 기록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했다.

 

그러나 재심원고가 고령인 탓도 있고장기간 송사로 시달림하다 보니 불신병에 걸려 변호사를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했으나소용없는 은행거래만 요구한 결과 은행거래 조회 5년이 경과되어 공개를 해줄 수 없다는 회신으로 재심원고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각하 당하고 말았다.

▲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9/20 [15:4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사법개혁 촉구대회( 2010. 3.25..)
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엄정 처벌 촉구 (2009. 10. 23.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 '처럼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
법사위원장 3선 박광온, 외통위원장 3선 이광재 선출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 사기꾼 잡는 법
법 질서 바로 세우기
1000일간의 사법농단 재판..아직도 멀지만 가야 할 길
법안 부결...민변 "법조일원화 유지 다행"
여권 개혁파 "재판, 신성불가침 영역 아냐..사법개혁 박차" 천명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 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 작성 운동 요청 건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 (승소했습니다)
이승영 신임 특허법원장…재판절차 개선에 앞장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 제안서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책 한권으로 사법정의 실현하자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의문사 1호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 아들 / 사법개혁국민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흑사병과 코로나 ( 평창 황창연신부님 강연 ) / 사법연대
CARD묵상]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 15가지 / 사법연대
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