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언론개혁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언론중재법 이어 줄줄이 처리 예고 '입법 독주' 여론 역풍 재연 우려도
언론중재법 이어 줄줄이 처리 예고 '입법 독주' 여론 역풍 재연 우려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9/19 [03:33]
언론중재법 이어 줄줄이 처리 예고
'입법 독주' 여론 역풍 재연 우려도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 개혁 법안 처리를 최대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밤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8일엔 나머지 개혁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처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 반발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상액의 하한선을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지만 범여권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 법안소위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다.

윤 원내대표가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검찰개혁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신문법 개정안, 미디어바우처법 등도 야당이 일방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문법은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인해 정부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고, 미디어바우처법은 바우처를 정부 광고와 연계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논리다. 또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이들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 양보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한 강경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법사위 개혁’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 이관은) 법사위 개혁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므로 8월 25일 이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난해 180석을 믿고 각종 법안을 단독 처리했던 것이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3
 
0
 
0
 
2
 
0

국민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기사입력: 2021/09/19 [03:3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언론중재법 이어 줄줄이 처리 예고 '입법 독주' 여론 역풍 재연 우려도
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직접 사과하라”
단호한 김어준 “뉴스공장 그만둘 생각 없어
너 기자 맞어 !, 아니면 너 떨고 있니(이시대 조관순 몸 값은 백만원
언론갑질 : 돌나라 관련 조작뉴스에 분노한 언론
전두환은 5.18 진실 밝히고 국민에 석고대죄하라!”
‘不信病부터 고쳐야 메르스를 잡는다’ 외치던 당신, 지금은?
CBS 사건팀, 민주언론상 특별상 수상…'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특진제' 심층보도
MBC PD수첩. 제29회 민주언론상 본상 수상
친일언론사 조선일보는 폐간 해야만 한다 (매주 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국내 신문사 최초…tv조선은 2번째"
'조선일보 방 사장' 일가의 패륜, 한국 언론의 수치
남강논단] 조선일보가 ‘태극기집회’ 보도를 시작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의 무한권력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언소주 10년 후원의 밤 송년행사에 초대합니다
이재명 지사, SBS'그알' 팀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줄기세포 연구성과 방해하고, 목숨 걸고 공권력과 투쟁하는 시민단체 때려잡는 mbc 정체성 해명하라
故 장자연사건 성역없는 재수사 촉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의문사 1호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 아들 / 사법개혁국민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흑사병과 코로나 ( 평창 황창연신부님 강연 ) / 사법연대
CARD묵상]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 15가지 / 사법연대
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