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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진료기록 한장으로 연세대학이 소송 사기로 승소하는 법)
재심소장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9/07 [05:09]

  연세대 의대 찍고, 이화여대 의대 찍고, 중앙대 의대 찍고,
          서울대 의대까지 졸업을 한후, 성공했습니다.

▲     ©사법연대

             재 심 소 장

사건 :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

재심원고 (원고선정당사자조남숙

재심피고 (피고)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방 우 영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부담한다.

 

 

재 심 취 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4,285,714원과 선정자 이상

이혜정에게 각 141, 857,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이 사건

2017. 9.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일까지는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4, 5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 사유

1. 위 판결문 요지

위 사건 판결문 8쪽에 보면,

“ 이장우가 이 사건 발생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알코올의존중으로 치료를 받아 온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료진이 작성한 응급진료진단서병력기록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감정대상 진료기록의 기재만으로는 뇌출혈이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민병국의 사실조회 회신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손철호의 감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사법연대

 

2. 재심사유 1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가 2013. 2. 25.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한 을제 1호증의 2 200324749 손해배상(판결문과 을제1호증의 3으로 제출한 2007재나 804 손해배상(판결문을제 2호증으로 제출한 2008나 69512 손해배상(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결과 원심재판부는 오직 중앙대병원 감정과 서울대병원 감정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제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호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위 재심사유 중문서가 위조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입니다.

 

재심사유 2항 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재심피고는 소외 중앙대병원 민병국의사와 서울대병원 에 허위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위자들의 허위 감정으로 피고가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가 다시 원심 사건도 위 판결문을 제출하여 승소하여 2018. 1. 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민병국의사 손철호의사를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는 서대문경찰서로부터 공소권 없음” 이라는 불기소통지를 받고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제 2호증 서울서대문경찰서 불기소처분 통지서 참조 ).

 

소외 중앙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허위 감정에 관하여

1)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병국은 고 이장우의 진료기록 상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렸다” 고 허위 감정을 하므로 인해 원고가 2005. 2. 1. 패소하였습니다.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그러나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인신문조서 및 진료기록 판독서에 보면,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라는 의미입니다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라는 판독서에 의해 위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던 것이나재심 피고는 민병국의사에게 허위 감정하도록 교사한 결과 민병국의사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이라고 허위 감정한 결과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어 고 이장우가 근무 중 사고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대병원에서 위 진료기록상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사실대로 감정을 했다면 고 이장우는 근무 중 추락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재심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입니다.

 

2)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손철호의사의 허위 감정에 대하여

 

 

0 1997. 9. 16. CT영상

양쪽 전두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랑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인공음영도 함께 석여 있는 모양입니다.

 

0 1997. 9. 23. CT영상

좌측 전두엽영역 경막하주위로 만성경막하혈종 양상의 저음영 병변이 증가되어있고우측 경막하 부위에는 급성 및 아급성 시기의 경막하 혈종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양측 전두엽 (곧은 이랑)을 따라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고 있으며이것은 부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필름영상 하에서 두개골의 골절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이 부위의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다만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감정하자 피고는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혈관염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 라고 거짓 변론하여 2010. 9. 경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었으나그러나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가 사실대로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고 했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용의사는 CT 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며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최소한 1m 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용원장의 증인신문조서 11쪽에 보면,

 

 

문 원고 이장우의 사고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이나 고혈압에 의한 뇌 출혈은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고혈압으로 터지는 것은 보통 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출혈부위가 손발이 나오는 뇌의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며이마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원고 이장우의 사고를 고혈압이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박용증인신문조서 제11쪽 제27참조).

 

 

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망 이장우는 고협압이나 기왕증에 의한 발병이 아닌 것 입니다그럼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허위 변론을 한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것 입니다.

. 재심원고는 소외 중앙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허위 감정을 입증하기 위해 중앙대병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여본바 <2016가단 241167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을 의뢰한 결과대한의사협회는 고 이장우는 사고 당시 높은 데서 떨어져 다친 사고다.” 라고 2019. 4. 1.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사고당시 CT필름만 보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그럼에도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는 과거력이 있어야 외상이라고 허위감정을 결과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재심 원고는 2004년경 중앙대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질문내용을 그대로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교수는 ▲ “1997년 9월 23일 환자 이장우(남 50진단방사선과 협의 진료소견상 우측 전두엽에 경막하 혈종과 뇌실 질 좌상을 감별해야 하는 병변과 좌전두 측두부에 경막하 수종의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판독되었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어 위 소견서에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 질의에는 맞음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위 진료기록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첨부된 소견서를 감안하여 판단하면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두부손상(뇌손상)의 경우 뇌좌상과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일반적으로 뇌좌상은 뇌의 타박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또한 경막하 수종이 동반된 것을 감안하면 외상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결국 중앙대학교병원의 허위 감정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     ©사법연대

 

3. 판단누락에 의한 재심사유 2

원심은 “ 원고가 제출한 정준섭 증언만으로는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다거나 체크포트인가 근무하기에 위험한 시설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이장우가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전만 인정될 뿐이다라는 이유로 2005. 2.1.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 서울대학교병원 감정결과만으로 민성길민성길하윤김동석박원녕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 진단서병력기록 등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였다는 할 수 없고민성길하윤김동석박원녕에게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잘 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사기 적 소송행위로 원고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작성한 200324743 판결문 5쪽에 보면,

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 기재 및 당심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갑제51호증의 2, 을 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

판결문에는 오직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라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이라는 진단서만 있었으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정준섭 증인은 술 먹고 넘어진 것은 모른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 재판장은 “ 정준섭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다 ” 라고 판결문마저 조작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997. 9. 16. 오후 5시경에 근무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업무상재해이며더더욱 “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다.” “ 잘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다.” 라는 증언에 의해 원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학교가 최은수 판사 앞세워 사기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여급여 청구했으나 연세대는 2007. 10. 24. 반려를 했으며원고는 재차 2009. 5. 경 장애급여청구를 했으나 학교는 다시 반려했다그러나 만약 2009. 5. 경 학교가 승인만 했다면 이장우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유가족들 역시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결국 최은수 전 재판장은 근무 중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재해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환자 사건마저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만들어 판결문마저 위조해 기각한 결과 이장우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패소 판결한 최은수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이 되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특허법원장으로 근무하다 법복을 벗고 아주법무법인 대표로서 연세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2016. 3. 2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현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오판사가 판결한“2008나 69512 손해배상()” 판결문에 보면,

"응급실 담당의사인 피고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 우울증’ 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녕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을 하였으나민성길의사는 응급실 담당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조작해 학교에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응급진료기록은 수간호사가 아닌 민성길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해야만 소송사기로 승소한 2003나 24743호 사건이 정당하게 승소한 것이 된다최은수 전 판사는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으므로 두 사건 모두 패소시킬 명분과 증거는 정신과 민성길의사가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처럼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원고는 도리없이 20년 만에 민성길의사에게 2018. 1. 경 찿아가 응급진료기록은 민성길의사가 작성하지 아니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김동오 부장판사를 고소를 했으나 검찰은 부당한 사유로 기각을 했습니다따라서 응급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학교는 당연히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승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김동오는 사기 판결을 해야만 했고김동오부장판사는 사기판결 해준 댓가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용의사의 증언에 의해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고대안암병원과 인제대백병원의 진단서 무시하가 피고를 위해최은수 전 부장판사를 위해김동오부장판사를 위해 부당하게 판단을 누락해 사기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은 원고가 부당하게 패소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을 하였으나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 사건 소는 위 관련 민사사건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55472 판결).”

 

다만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 할 수 없고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에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47292 판결 등) ”라고 한바와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이 사건에서 기존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기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리어 정준섭 증언마저 멋대로 조작해 정준섭 증언을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최은수판사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기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유 제 9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므로 이에 원심은 고의적으로 판단을 누락해 판결을 하였음으로 재심청구를 합니다.

 

▲     ©사법연대

 

4.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재심사유 중 456(재심제기의 기간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재심원고는 피고인들을 고소해야만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재심피고를 고소를 한 결과 2021. 8. 12. 서울서대문경찰서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바재심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원고조남숙은 중앙대학교병원의 허위감정으로 패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해본 결과 18년 만에 근무지에서 넘어진 사고라는 의사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고대안암병원과 서울백병원박용신경외과원장 등도 모두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진단서를 해주었으며19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의화의장님이 운영하는 김원묵기념봉생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신경외과 과장 이상훈의사는 故 이장우선생은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뇌출혈과 뇌좌상” 이라는 상해진단서를 해주셨다. 대한의사협회 감정 역시 높은데서 떨어져 다친 사고라고 2019. 4. 1. 감정을 했습이다중앙대학교병원의 허위 감정을 입증하기 위해 재 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도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2020. 11. 24.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 진단서에 의해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을 교사하여 허위 진료기록 작성하게 한 것이고중앙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것이므로 재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1. 갑제1호증 서대문경찰서 사건결과 통고서

1. 갑제 2호증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판결문

1. 갑제2호증의1.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기록 회신서

                      2. 박용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 판독서

                      3.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 회신

                      4. 부산김원묵봉생병원 진단서

                      5. 고대안암병원 진단서

                      6. 인제대학교 백병원 진단서

갑제3호증      중앙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회신

갑제4호증      서울대학병원 진료기록 감정 회신

갑제5호증      정준섭 증인신문조서

갑제6호증      박용의사 증인신문조서

갑제7호증의1. 피고 학교가 제출한 답변서

                   2.  200324743 판결문

                   3. 2007재나 판결문

                   4.  2008나 69512 손해배상(판결문

 

2021. 8.

위 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조남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부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9/07 [05: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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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면담 신청서 ( 비리 판사들 기소하라 )
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대와 소송하는 법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
판결문 조작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내 돈주고 피해자 구조해준 것도 죄)
연세대 교수 "부총장 딸 부정입학 혐의 인정 못해"(종합2보)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추석 선물드립니다/확정된 판결 뒤집는 법& ‘누워서 송편 먹기’ 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조선' 방씨들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분노의 조직'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부정한 독수리 연세대 진료기록 감정으로 성공했습니다.
영원히 재단이사장으로 사는 법(주인없는 재단 강탈 법)
새문안교회 장로 전 대법관 김용담을 예수이름으로 권징하라
다윗의 삭발식( 방씨 골리앗을 잡아라!!)
골리앗 방우영을 대신하여 따귀를 맞겠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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