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 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 작성 운동 요청 건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 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 작성 운동 요청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8/07 [18:28]

 

▲     © 사법연대

수신 : 각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발신 : 사법연대
참조 : 로스쿨 학생들

제목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 로스쿨학생들에게 리포트작성 운동 요청 건
,,,,,,,,,,,,,,,,,,,,,,,,,,,,,,,,,,,,,,..............................................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된 시민단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155)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모여 창립한 단체입니다. 2013. 1.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본 단체와 함께 비리 판,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기소 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도록 입법 추진운동을 한 결과 24년 만에 2019. 12. 29.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결과 공수처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3. 본 공구련은 1999. 2. 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환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본 단체가 2013. 6. 24.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호소한 결과 전두환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     © 사법연대

 

4. 본 단체의 창립자이며, 공구련 상임대표 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은 부군이신 이장우 선생께서는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과,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연세대학교 바로세우기운동과 함께 이장우선생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세대학교는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결과, 장기간 법적투쟁만 하다가 마침내 이장우선생은 더 이상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 2. 2. 별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본 단체는 사피자 구조운동을 한 사례를 가지고, 2004. 7. 17. 제헌절을 기해 변호사피해 사례 <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청산을 위하여> 을 발간했으며, 이어 2007. 3. 1. 삼일절에 기해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을 해방하자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7. 본 단체는 장장 22년 동안 정부지원금 없이 조남숙 위원장의 가족들의 후원으로 단체를 이끌어 왔으며, 조 위원장은 사법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재판부 제안서 및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본 사건들 모아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의 제목으로 2021. 6. 15.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책에 실린 판사 피해사례를 가지고 귀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작성하는 운동을 전개해주시다면, 판사들의 직권남용행위는 근절되는 효과 및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길이 되리라 사료되는바,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위 책의 내용 중,기나긴 싸움의 시작의 글을 보시고, 기독교윤리를 존중해야할 연세대학이 장기간 소송사기로 승소하므로 인해 한 가정을 파면시키고 있는 연세대학에 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팩스나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법연대

 

메일주소 : yesno7700@hanmail.net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책 한권에 1만원입니다.

후원계좌 : 국민 533301-01-067271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첨부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책 및 보도기사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조기형,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선한길, 한만희, 김원열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8/07 [18:2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공수처, 조직 안정 위해 ‘검사보’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 임용…'非법대생 93%' 역대 최다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검수 완박으로 민주당이 자살골 넣는 법
박용진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검수완박 입법 헌재 결정 관련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승소 했습니다.
공수처, '김진욱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명박 대통령은 김기현의원을 당직해서 해임하라! (2008년도 법의날 성명서)
공수처, 검사 5명째 사의 표명.."김진욱·여운국 탓 집단우울증"
양향자의원 " 민주당 의원들 총선만 생각해 &"검수완박으로 자살골
국민의힘은 이준석만 잡지 말고, 비리 판, 검사 척결할 국민특별 재판부나 실설하라(면담 및 집회 안내
국민의 힘은 판, 검사, 경찰관에게 피해본 국가배상 사건은 국민특별재판부 신설하여 법치국가 이룩하라.
착한 변호사 우영우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파문에 헌재 위상 흔들…향후 거취는
2022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사법개혁 촉구대회( 2010. 3.25..)
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엄정 처벌 촉구 (2009. 10. 23.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 '처럼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
법사위원장 3선 박광온, 외통위원장 3선 이광재 선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변호사 )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조명우가 꼽는 우승 동력, 아버지김용일 / 사법연대
흑사병과 코로나 ( 평창 황창연신부님 강연 )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판사님 자식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래요?" 판사의 대답은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