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 작성 운동 요청 건:사법정의국민연대

▲ © 사법연대

수신 : 각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발신 : 사법연대
참조 : 로스쿨 학생들

제목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 로스쿨학생들에게 리포트작성 운동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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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된 시민단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모여 창립한 단체입니다. 2013. 1.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본 단체와 함께 비리 판,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기소 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 이 신설되도록 입법 추진운동을 한 결과 24년 만에 2019. 12. 29.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결과 공수처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3. 본 공구련은 1999. 2. 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환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본 단체가 2013. 6. 24.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호소한 결과 “전두환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 © 사법연대

4. 본 단체의 창립자이며, 공구련 상임대표 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은 부군이신 故이장우 선생께서는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과,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연세대학교 바로세우기’운동과 함께 故이장우선생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세대학교는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결과, 장기간 법적투쟁만 하다가 마침내 故이장우선생은 더 이상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 2. 2. 별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본 단체는 사피자 구조운동을 한 사례를 가지고, 2004. 7. 17. 제헌절을 기해 변호사피해 사례 <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청산을 위하여> 을 발간했으며, 이어 2007. 3. 1. 삼일절에 기해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을 해방하자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7. 본 단체는 장장 22년 동안 정부지원금 없이 조남숙 위원장의 가족들의 후원으로 단체를 이끌어 왔으며, 조 위원장은 사법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재판부 제안서 및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본 사건들 모아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의 제목으로 2021. 6. 15.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책에 실린 판사 피해사례를 가지고 귀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작성하는 운동을 전개해주시다면, 판사들의 직권남용행위는 근절되는 효과 및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길이 되리라 사료되는바,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위 책의 내용 중,“기나긴 싸움의 시작” 의 글을 보시고, 기독교윤리를 존중해야할 연세대학이 장기간 소송사기로 승소하므로 인해 한 가정을 파면시키고 있는 연세대학에 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팩스나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