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추 천 사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책을 집필한 조남숙 선생님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이자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직책을 맡고 있는 용맹스런 사법개혁 투쟁가이자 친근한 시민운동가이다. 자기 자신도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의 사고와 죽음으로 야기된 억울한 사법피해자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시대의 부정부패한 법집행자들을 응징하는데 앞장서며 법이 오직 그 자체로 법대로 집행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온몸으로 투쟁해오는 도중에 맞이한 남편의 사례는 그가 더욱더 사볍개혁에 몰두하게 했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해 얻어진 사법개혁의 공로들이 지대하며 역사적인 결과물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업적들을 살펴보면 검찰의 역할 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는 합의의 의무도 있는 만큼 조대표의 투쟁의 결과로 검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이어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과 불의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하는 방법들과 함께 판사피해사례집을 제출하여 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하는 등 그의 공헌이 지대하다. 그뿐 아니라 작년에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조대표는 이 땅에서 가장 처음 공수처를 제안한 장본인이기도하다.
조 대표는 2004년에는 변호사에 의한 피해 사례집을 냈고, 2007년에는 검찰에 의한 피해사례집을 냈는데 올해는 더 이상 불의한 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라는 책을 내면서 판사에 의한 피해사례집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책 내용에는 사법피해자 조남숙 구조단장으로서의 투쟁일기가 눈물겹게 펼쳐져있다.
독실한 크리스챤인 조대표는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몸소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정의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오늘날의 사법부가 공의가 무시되고 정의가 사라진 뇌물의 왕국처럼 변해가고 있는 적폐의 진원지임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세상에 고발해 왔다. 아울러 지금까지 검찰과 판사등 사법부는 물론 변호사들까지 서로 윈윈하는 부패 고리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강도의 굴혈처럼 뇌물을 삼키는 집단이 되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불이익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면서도 시민운동을 통해 알려왔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스라엘 국가가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백성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국력이 강성해질 무렵,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가 홍수를 이뤄 범람했고, 지도자들이 온갖 뇌물과 착취를 일삼는 바람에 민생은 날로 피폐해졌다. 이를 묵도한 아모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모든 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아모스 2장 8절)고 그들의 부패상을 폭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들도 그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대형교회들은 사법적폐들의 피신처가 되고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으며 그들의 불의한 헌금으로 호화호식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모스 당시 지도자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뇌물로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그들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그리고 공법을 쓸개로 변하게 하고, 정의를 쓰레기같이 땅에 버렸으며, 진실한 선지자들의 입을 막음과 동시에 저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걷도록 유인하기까지 했다(암 2:12).
바로 이때 아모스는 당시 백성들의 두령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입에서 불을 뿜듯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예언을 토해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부르짖은 것이 바로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라는 포효였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와 기득권세력들을 비호하는 교회들은 적폐들을 청산하고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Social Movement Group NK VISION2020 최재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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