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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 제안서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 제안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7/10 [12:50]
▲     © 사법연대

제안자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 겸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 남 숙

 

1. 제안자는 남편이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최고의 명문사학이라는 연세대학교라는 이유로만으로 시민단체마저도 도움을 주기를 꺼려하여, 제안자가 올바른 시민단체를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감시단 단장으로 1996. 3.경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

 

2. 그 후 제안자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 된 것을,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조직을 정비해 창립하였고, 이어 2001. 8. 20.법무부에 등록한 유일한 시민단체로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이었다. 현재 는 서울시(등록번호: 155)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고 제안자가 대표이다.

 

3. 제안자는 사법피해사례 구조운동을 전개한 결과 사법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근본적인 상황을 파악해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경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해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과 함께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하여 운영해 왔으며, 2007. 4.경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사법정의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제안자는 2003. 1.경 당시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고, 그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의 파생효과에 의해 대법원에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국민배심원제도가 신설되었다. 국회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사건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판·검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이 신설되도록 본 단체와 국회가 함께 노력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2016. 5.경 홍만표 변호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안이 의결하도록 노력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활약으로 2019. 12. 29.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바 있다.

 

5. 본 단체는 22년 동안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해본 결과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들이 상대방 변호인 측과 짜고 치는 사기변론을 진행하는 일종의 소송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더해 사건 담당 검, 판사들마저 위 악덕변호사들과 공모해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정반대로 조작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 그럼에도 검찰은 가해자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무혐의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미 확정된 기판력 때문에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하판결을 한다.

결국 한번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다시는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 판사, 변호사의 공모행위를 보호 및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

 
▲     © 사법연대

8. 사법기관 주변에서 이러한 부패구조를 몸에 익힌 변호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검, 판사들에게 사건조작을 청탁해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정반대로 조작을 유도하고, 그 조작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마치 최종의 사법정의인 것처럼 만들어 내고 있다.

 

사건 조작의 가장 주류적인 수법은, 증거조사를 검사나 판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사실관계에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런 수법을 쓰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 바뀌게 되고 사법정의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게 된다.

 

9.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법피해 사례를 검토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수법으로 사건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한번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행위만을 거듭함으로써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된 변호사, 검 판사에 대한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이 따를 것을 걱정하여 법원은 도리어 조직적으로 비리 판, 검사, 변호사들의 방어막이 되고 있다.

 

10. 대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 12.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지침을 만들어 각 법원에 지시했지만, 사실심인 제1심이나 항소심 법관들은 아직도 그 취지에 맞는 방법의 적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관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을 거들먹거리면서 재판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을 한다. 세상에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법관의 독립규정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11. 양승태 전 원장의 사법농단의 본질은 재판을 내용과 결론을 권력자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조작했고, 이에 법원은 권력과 흥정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면 법원이 저지른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이 걱정되자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연속적으로 기각시키자 할 수 없이 영장판사를 가장 올바른 판사로 추가 배치하자 그때서야 임 전 행정처장이 구속되었다.

 

12. 본 단체는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검·판사 등도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1998. 6. 26.부터 공수처 법을 주장해 왔으나 24년이 지나서야 지난해에 공수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통과된 공수처 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만 처벌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 사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 됐다.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는 전관예우, 지연, 학연에 의해 수많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도, 견제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공권력행사에 대한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재판역시 재판조작을 범한 법관의 동료 법관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가 없다.

 

 

▲     © 사법연대

 

13. 대법원에서는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4. 12.재판지연 등 특별사유가 없으면 민사증거 폭넓게 채택 하겠다는 취지로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지침을 만들어 각 법원에 지시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아직도 당사자 증인도 증거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재판장을 기피한 사건에 대한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으로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므로(민사소송법 제290), 담당재판부가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담당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내놓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사들 멋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독립하여 심판하므로 그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불복하면 되고, 억울하면 가해자를 고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재판을 아니하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공범자들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소송을 할 경우,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 당사자 증거재판을 통해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된다. 그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기판력 핑계로 법원은 부당하게 기각하고,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 할 경우 이러한 판, 검사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만 한다. 다만, 국가배상 청구를 한들 같은 동료판사가 판결하기 때문에 소송한들 패소할 수밖에 없다.

 

14. 이러한 사법풍토에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 판사, 경찰관의 사건 조작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 판사,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한 사건만 심리하는 국민특별재판부를 운영하면 된다. 국민특별재판부의 판사는 판사들이 투표로 당선된 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국민참여 재판부처럼 일반 시민들 중 퇴직한 교육공무원들을 대거 배심원으로 임용해 함께 감시하고 심리하도록 하면 된다.

 

다만, 국가배상을 청구 요건 중 “1. 증거신청( 사실조회, 증인신청, 문서송부 등) 거절한 판사 2. 증인신문조서 조작한 판사 3.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판사 4. 상대측과 불법한 행위를 한 증거 5. 법을 왜곡해 판결한 판사 등에 대한 사례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기능을 가진 국민특별재판부를 운영한다면, 그간 검, 판사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청산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15. 헌법과 법률의 공정한 집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들이 성공보수금에 눈이 멀어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해달라고 그들의 부하였던 검, 판사들에게 내 놓고 요구하고 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법풍토로 사건 조작을 해주기 때문에 온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오염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 바로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들에 대한 전관예우때문이다. 위 수법에 의해 대법관, 검찰총장출신의 변호사들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삽시간에 모을 수 있으나, 반대로 재판조작을 당한 피해자들은 삶은 파괴되는 것이다.

 
▲     © 사법연대

 

16 법관이 사전에 미리 결정해놓고, 그에 짜 맞추기 위한 재판을 하면서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수법으로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2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 그리고 헌법 제27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파탄 내는 위헌행위이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라는 죄가 된다.

 

이러한 수법의 재판조작행위는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어 '사법정의'를 파탄 내는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매우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공수처 법은 국회의결 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따르지만, 국민특별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예규로 할 수 있다.

 

17 국가가 건강하게 존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떠받치는 틀은 법치이고, 그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그 보루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다.법원이 그간의 과오를 회개하고 단절하여 위 목적의 특별재판부를 설치 운영한다면 건강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원 스스로가 일그러뜨린 사법정의를 스스로 바로잡고, 그에 의한 사법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조한다는 차원에서 위 기능을 가진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면 사법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본다.

 

이에 특별재판부 신설은 대통령도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고, 더더욱 법조인 역시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악용할 수도 없는 최고로 완벽한 법제도라 할 것이며, 더더욱 독제사법부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킬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크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8. 11. .

제안자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 남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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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0 [12:5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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