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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7/03 [04:52]
YTN

[정면승부] 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장정우 입력 2021. 06. 29. 20:2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박장재소>시간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동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딸 조민 씨와 조 전 장관 자신의 일러스트 때문이죠?

◆ 박지훈>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21일 날 기사를 하나 냈는데, '먼저 씻으세요.'라면서 성매매 기사입니다, 근데 그 기사에 사용이 되었던 일러스트가 조국 장관하고 그 따님, 조민씨가 연상되는 그런 일러스트를 올렸고. 그것과 관련을 해서 이미 서민 교수 칼럼에서 다루어졌던, 일러스트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라든지, 최소한 과실이 있다고 봐서,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 근데 그 소송이 국내에서 하게 되면, 위자료가 많지가 않은데, LA미국에서도 조선일보 내용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재판을 건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돼서, 1억 달러. 1140억 원 정도의 소송을 하겠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밝혀진 상황입니다.

◇ 이동형> 결국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소송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 장윤미> 그렇죠. 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사 손해배상제도를 제기하더라도, 위자료가 그렇게 크게 책정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LA조선일보에도 이 문제가 된 일러스트가 실렸기 때문에, 관할 자체도 미국의 있는 것이 맞고요. 또 LA 조선일보에는 한국에서 다 게시물이 내려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올라와있었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참작이 될 것이고. 조 전 장관이 이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본인의 트위터의 다른 변호사의 글을 리트윗 하고 했기 때문인데요. 서권천 이라는 변호사가 올린 글을 보면, 'LA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성매매 삽화, 이것은 만행이다. 이것을 미국 법에서 사실상 무죄에서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계약, 소유권 여부까지에 따라서 다를 수 가있지만, LA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일보 본사까지도 사실 상 미 연방 법원의 피고인으로 불려 다니면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조 전 장관이 리트윗 했습니다.

◇ 이동형> 박지훈 변호사, 결국은 시끄러워지니까, 조선일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고 일러스트도 바꿨죠. 근데 LA판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 박지훈> 이 LA판이, 국내 판은 바로 내리고요. 사과까지 했는데, LA판은 똑같은 내용을 사진까지 그대로 썼던 것이 한참 동안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내렸어요. 그렇게 때문에 LA판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딱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을 해주면 되요. 근데 징벌 손해배상은 고의가 있다, 과실이 있으면 형벌적 수단을 그곳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성매매에 부녀 사진을 올렸다? 일부로 그랬다? 조롱을 하기 위해서? 희화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1억 달러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LA에서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 이동형> 장윤미 변호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언론사가 개인을 향해서,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장윤미>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과 게시글까지도 올렸을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국내에도 언론 중재 위원회나, 법원에 위자료 책정, 이런 게시물, 기사와 관련을 해서 책정된 표를 보면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게시글, 게시물이 어느 정도의 장시간 게시가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참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한 유감스럽다는 의사표명만으로는 면책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미국 언론사 같았으면 굉장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넘어선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 박지훈>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두려운 나머지, 한 면을 아예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언론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언론사였다고 한다면 그냥 사과를 조그마하게 하지 않고요. 아마 대대적으로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 이동형> 이게 2019년에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원주민 인권활동가를 모욕을 했다. 이런 오보를 냈다가, 이 학생이 우리 돈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합의했다.

◆ 박지훈> 조정이 되었고, 상당한 금액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 이동형> 3000억 이러니까, 꽤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조 전 장관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 장윤미>국내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도 재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로 진행을 한다면, 일정부분은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가 전부 인용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 박지훈> 입증 활동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정확하게만 입증을 한다면요. 미국재판부에. 예컨대 조중동 신문의 특성이라든지, 조국 장관의 역할이라든지, 이제껏 보도가 된 행태라든지, 양상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만 입증이 된다면, 우리 판사님들은 대충 알잖아요. 이 내용을.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언론 개혁을 조금 해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많이 나와야 300만 원, 500만 원. 이러면 언론이 오보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는다, 스스로. 그러니까 올려야 한다.

◐ 장윤미> 입법 논의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상당히 장기간 진행이 되었었고. 최근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다. 라고 나오면서 헌법 재판소가 내건 근거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형사 처벌 규정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형사적으로는 면책을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을 하는, 그런 민사적 책임을 부과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은 분명히 필요해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조선일보 사건을 게기로, 민주당에서 상당히 빠르게 입법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입법화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까지 발 벗고 나선 것이거든요.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에 버금가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리겠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특권과, 반칙, 혐오와 왜곡을 일삼는 언론은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를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내에서도 기자 출신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언론의 자유, 언론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생각은 확고한 거 같다. 이런 것은 두고 보고요.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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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3 [04: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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