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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대회( 201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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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엄정 처벌 촉구 (2009. 10. 23. 기자회견)
                    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 ...
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 '처럼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
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 청산”을 주창하며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 ...
법사위원장 3선 박광온, 외통위원장 3선 이광재 선출
법사위원장 3선 박광온, 외통위원장 3선 이광재 선출등록 2021.08.31 16:13:28작게크게  기사내용 요약여가위원장엔 재선의 與 송옥주 선출 ...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재 심 의 소사건 2018스632 상속재산분할재심 신청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재항고인 󰡕1. 황 경 엽재심 피신청인 󰡔 청구인 ...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 사기꾼 잡는 법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사기꾼 잡는 법 1. 기판력을 깨기 위해 다시 소송하는 법(소송하는 기술에 관하여)대부분 피해를 보다 보 ...
법 질서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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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간의 사법농단 재판..아직도 멀지만 가야 할 길
1000일간의 사법농단 재판..아직도 멀지만 가야 할 길고한솔 입력 2021. 07. 10. 20:26 수정 2021. 07. 12. 12:16 댓글 ...
법안 부결...민변 "법조일원화 유지 다행"
법조경력 5년 판사임용 법안 부결...민변 "법조일원화 유지 다행"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04 [11:27]  ...
여권 개혁파 "재판, 신성불가침 영역 아냐..사법개혁 박차" 천명
여권 개혁파 "재판, 신성불가침 영역 아냐..사법개혁 박차" 천명[전문] “‘로또 재판’이라거나 ‘판사 복’이 없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 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 작성 운동 요청 건
수신 : 각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발신 : 사법연대제목 : 로스쿨학생들에게 리포트작성 운동 요청 건,,,,,,,,,,,,,,,,,,,,,,,,,,,,,,,,,,,,,,... ...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 (승소했습니다)
[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사건 개요: 공익신 ...
이승영 신임 특허법원장…재판절차 개선에 앞장
[프로필] 이승영 신임 특허법원장…재판절차 개선에 앞장민사집행 5대 회장 역임…주석 민사집행법 집필 참여도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담당…민·형 ...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7월 15일 민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토론회(‘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렸고 서선영 변호 ...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 제안서
제안자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 겸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 남 숙1. 제안자는 남편이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피해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책 한권으로 사법정의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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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2021년 04월 30일(금) 14:00뉴스에는 연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또한 ...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김은지 기자 입력 2021. 04. 06. 11:23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입력 2021.03.11 15:38 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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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1주기…‘전태일 정신’ 외친 대선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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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1주기…‘전태일 정신’ 외친 대선주자들손희정  / 기사승인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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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겨냥 거리 나선 대학생들 "기성정치 실패..우리가 불평등 해결하자"김 ... / 사법연대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사법권력 횡포에 당한 피해 사례와 구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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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사법권력 횡포에 당한 피해 사례와 구조활 ... / 사법연대
판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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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책을 발간하면서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타파하자 ... / 사법연대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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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2021년 04월 30일(금) 14:00뉴스에는 연일 주목을 받았던 ... / 사법연대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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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입력 : 2016-09-12 오후 5:00:09글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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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 사법연대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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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판·검사 비리척결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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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선고 받은 죄인들도 판결 승복하고 눈물 흘리게… '사도 법관' 김홍섭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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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빈 법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2004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대신 교단 선택 ... /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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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정지영감독님에 대한 '정의로운 예술인 상' 施賞에 즈음하여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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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 / 사법연대
서초동 삼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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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 - 2월 9일 출처 인터넷 경향신문 ... /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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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나는 박원순대표와 함께 했다.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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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대 공동대표박일선 빛그림 전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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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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