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조재연 대법관 후보 청문회 "전관예우 타파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내겠다"
5일 열린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배우자의 음주운 ...
박정화 "전관예우 없다고 생각" 발언에 여야 모두 '발끈'
박정화 "전관예우 없다고 생각" 발언에 여야 모두 '발끈'입력 2017.07.04. 11:31 수정 2017.07.04. 12:05 댓글 1773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5일 실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5일 실시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위원13명… 위원장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승윤 ...
김선수 전 민변 회장 "사법개혁? 국민 여망 부응하는 국회 응답 절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응답하려면,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
文 대통령 ‘검찰·사법개혁’ 강력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 27일 다시 비검찰 출신의 개혁 성향 법학자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낙점한 데에는 공약 ...
사법적폐 청산으로 국가 대개혁 이루어야
사법적폐 청산으로 국가 대개혁 이루어야[추광규 이명수 심경호 기자 공동취재] =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화 ...
전관예우 등 사법적폐 청산으로 공정사회 이룩하라!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다. ...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에 문제"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에 문제"대법원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일부 사실 확인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2017-06-2 ...
사법개혁 좌표찾을까, 민주화 개혁 화두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주최 사법개혁 토론회 열려전문가들 '사법위원회' '사법평의회' 신설 제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박주민·정성호 ...
사법적폐 청산으로 국가 대개혁 이루어야
[추광규 이명수 심경호 기자 공동취재]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법적폐 청산 ...
재심전문 박준영 한숨지을 일 없을려면!
독일 형법 제 339조는 ‘법왜곡죄“라는 제하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 ...
대법원이 법에도 없는 죄 만들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심판 제청
“대법원이 법에도 없는 죄 만들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심판 제청기사입력 2017-05-26 08:22 |좌영길 기자-김동진 판사 “대법원이 배임죄 확대해 ...
'사법개혁 논쟁' 전현직 판사 30명의 얘기 들어보니..
'사법개혁 논쟁' 전현직 판사 30명의 얘기 들어보니..이서준 입력 2017.06.24. 20:46 댓글 343개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필요성' 찬·반 갈려[앵커]법 ...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에 양 대법원장 대응 주목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에 양 대법원장 대응 주목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2017-06-21 오전 11:52:40 <:section class=sub-left&g ...
전관예우 적폐 청산을 위한 제안서 발표 안내
본 사법연대는 전관예우 적폐청산을 위해 2017. 8. 12.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어 광화문1번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 권한 위임"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 권한 위임" 요구현안조사소위원회 구성해 추가 조사 전담신지민 기자 shinji@ ...
새 정부 출범 후 개혁 법안 발의 봇물
새 정부 출범 후 개혁 법안 발의 봇물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7-06-19 오후 3:03:2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
대법관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자진 포기해야”
사법적폐인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 출신 들은 변호사 개업을 자진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법원적폐 청산,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시민발언대 초대합니다
"사법민주화"vs"그들만의 민주주의"…전국법관회의 열려 ...
고법부장·검사장 이상 전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개업 제한"
"고법부장·검사장 이상 전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개업 제한"대한변협 '법원·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 공청회"직업 ...
 1  2  3  4  5  6  7  8  9  10 다음  49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썸네일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서영준 기자2018 ... / 사법연대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썸네일 이미지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입력 : 2016-09-12 오후 5:00:09글 ... / 사법연대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
썸네일 이미지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 사법연대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
썸네일 이미지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판·검사 비리척결 ... / 사법연대
대법원장은 전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을 권고하라!!
썸네일 이미지
              ... / 사법연대
고무신&물들인 군복...사도 판사'김홍섭'
썸네일 이미지
  사형선고 받은 죄인들도 판결 승복하고 눈물 흘리게… '사도 법관' 김홍섭 ... / 사법연대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추징법)을 즉시 의결하여,민족정기 구현하라!!(오늘도 성공)
썸네일 이미지
              ... / 사법연대
법관은 고독해야 정당한 판단 가능”
썸네일 이미지
청빈 법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2004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대신 교단 선택 ... / 사법정의국민연대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썸네일 이미지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 / 사법연대
'부러진 화살' 정지영감독'정의로운 예술인 상' 施賞에 즈음하여
썸네일 이미지
'부러진 화살' 정지영감독님에 대한 '정의로운 예술인 상' 施賞에 즈음하여 ... / 사법연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썸네일 이미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 / 사법연대
서초동 삼형제
썸네일 이미지
김용민의 그림마당 - 2월 9일 출처 인터넷 경향신문 ... /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
썸네일 이미지
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나는 박원순대표와 함께 했다. ... / 사법연대
사법연대 공동대표박일선 빛 그림 전
썸네일 이미지
사법연대 공동대표박일선 빛그림 전 ... / 사법연대
울지마 톤즈
썸네일 이미지
울지마 톤즈 ... / 사법연대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임동언변호사는 부당하게 받은 착수금을 즉시 반환하라!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