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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면담 신청서 ( 비리 판사들 기소하라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6/12 [13:03]

수신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 진 욱
                     2.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상훈
                     3. 연세대학교 총장 서승환
제목: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판사 피해사례집 출판기념회 초대 및 면담신청 건

▲     ©사법연대

 
1.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귀 수신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된 시민단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155)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모여 창립한 단체입니다. 2013. 1.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본 단체와 함께 비리 판,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기소 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도록 입법 추진운동을 한 결과 24년 만에 2019. 12. 29.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본 단체가 법 집행자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 온 이유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집행자가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법집행자가 불법한 행위를 하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으로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본 공구련은 1999. 1. 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환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본 단체가 2013. 6. 24.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호소한 결과 귀 한국당의 적극적 지지로 전두환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5. 불행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국가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으나, 다행히 시민들의 의로운 촛불정신으로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성공을 하였으며, 문재인대통령은 "사람(인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6. 본 단체의 창립자이며, 공구련 상임대표 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은 부군이신 이장우 선생께서는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과,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연세대학교 바로세우기운동과 함께 이장우선생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세대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 장기간 법적투쟁만 하다가 마침내 이장우선생은 더 이상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 2. 2. 별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 본 단체는 사피자 구조운동을 한 사례를 가지고, 2004. 7. 17. 제헌절을 기해 변호사피해 사례집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청산을 위하여> 을 발간했으며, 이어 2007. 3. 1. 삼일절에 기해 독재 검찰로부터 국민들을 해방하라는 취지로 검사 피해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8. 본 단체를 장장 22년 동안 이끌어온 집행위원장 조남숙은 사법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재판부 제안서 및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본 사건들 모아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의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출판기념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9. 귀 처장님과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시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면담을 신청하는바,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고 이장우선생의 사건과 관련하여 귀 서승환 총장과 조선일보사 대표이사를 뵙고, 연세재단 전 이사장 고 방우영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면담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부 행사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출판기념회

일시 : 2021. 6. 15.() 오후 12~1시까지

장소 : 조선일보사 앞

 

2부 행사 : 조선일보사 대표 방상훈은 면담

일시 : 2021. 6. 15.() 오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3부 행사 : 공수처는 비리 판, 검사 즉시 수사하라!

일시 : 2021. 6. 21. 오후 12~ 오후 2시까지

장소 : 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앞

주최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 추천사 및 격려사

최재영목사 (NK Vision2020대표,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장)

이 적 목사 (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강석현 회장 ( 민족정기바로세우기연합회 회장 )

윤소년 대표 ( 인연모임 대표 )

채상현 대표 (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 )

김윤호 회장 ( 백두산문인협회 회장 )

 

판사 피해사례 발표자 : 고 이장우(부당전직, 업무상재해 피해자)

정선태 (부당해고 피해자), 한동식(전관예우 피해자),

이기준 외 3(부동산 토지 피해자), 김성호 (종중 토지 피해자)

  
1차 면담

일 시 : 2021.6.15.(). 오후 130

장 소 :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직무실

면담자 : 대표이사

 

2차 면담

일 시 : 2021. 6. 21. (). 오후 2

장 소 : 김진욱처장 직무실

면담자 : 김진욱 처장님

 

3차 면담

일 시 : 2021. 6. 23.(). 오후 2

장 소 : 서승환 총장 직무실

면담자 : 서승환 총장

 

4차 면담

일 시 : 2021. 6. 23.(). 오후 3

장 소 : 교목실장 직무실

면담자 : 한인철교목실장님

 

5차 면담

(일 시) 2021. 6. 24.() 오후 2

(장 소) 의료원장 직무실

(면담자) 윤도흠 원장님

 

면담신청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고문 최재영목사

공동대표 선한길교수

공동대표 김원열교수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동문회 사무국장 한 만 희

이장우선생 미망인 조 남 숙

사법피해자 정 선 태

인터넷신문고뉴스 추 광규기자

기독교신문사 안 계정기자

 

-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조기형,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선한길, 한만희, 김원열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6/12 [13: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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