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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의 작은아버지, 부추연 윤용대표는 쪽발이(구테타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에게 추징금 받는 법
구테타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추징금 받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9/17 [05:57]
구테타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추징금 받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10/16 [21:48]
 
 
 
자칭 이시대 조관순이라고 외치고 다니던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관순은 1999. 1. 8.
전씨와 노씨 재산 몰수 운동한 댓가로  1999. 2.2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산하였
던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은 부추련에서 쫓김을 당해야만 했다 (부정부패를 추방
하겠다는 부추련 공동대표였던 윤효근은 전씨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3개월동안
집회를 못하게 방해를 했었다).  

 
이에 1999. 3. 경 공동의장이었던 윤용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부당하게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했다
( 즉 대장 대신 구조단장이 사무실운영비 챙겨준것도 죄가 된다고 대장이 부하직원을
고소하였다.
헌데 대장은 호화아파트 2채나되고, 재벌 2세인데 돈 한푼 안내고
대장직을 수행했다. 결국 그 대표는 비정상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이때 맞은 파편을 빌미로 사법연대 조위원장을 모함하는 세력들에 의해 변호사법으로
무고를 당한 결과 관순누나는  전과가 있었던 관계로 수사검사는 진짜로 '피해자 등치
는 사기꾼' 인줄 알고 2005. 1. 7. 구속했다. 그러나 그는 관순누나 답게 10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충실히 훈련을 받은 결과 무죄로 석방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검찰은 그들의 비리를 까발리는 조관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등쳐 먹은 죄로 구속되었다 " 고 허위 공표한 결과, 기자들은 모두 검찰에 속아 
검찰의 말만 믿고 허위보도했다.  이에 기자들 조차 자신들의 과실을 은닉하기
위해 관순누나 활동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도해 주지 않았다.

 
즉, 관순누나가 잘나가면 당연히 자신들과 전쟁을 해야할 ( 법적 대응) 운명이 처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더욱 엔지오 변호사인
 그가 묵인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관순누나 활동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순누나는 4년만에 숨겨둔 카드를 가지고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자
25명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
 
 
그런 상황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했던가....

전씨 재산 몰수 운동했던 댓가로 관순누나는 장장 5년 10개월만에 첫 인터뷰를 했고, 비로서 2010. 10. 18.  KBS-2 아침뉴스타임에서는 관순누나가 주장하는 " 전씨를 시민이 어떻게 응징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산을 몰수 하는지 " 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보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삼청피해자 구조운동을 한 결과 삼청피해자보상
법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씨 재산 환수운동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다. 과연 이시대 관순누나는 전씨와의 2차 대전을 어떻게 전개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자들과의 전투( 언론개혁)는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승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MBC는 누구로 부터 돈 받고 허위보도
했는지 해명하라 ! ). 

 
방송일자 : 2010. 10. 18. 오전 8시
방송국 :  KBS-2 아침뉴스타임        
 
▲     © 사법연대


 

 

 

 

 

 

 

 

 

 
< 인터뷰 질문 안 >

Q. 전두환 대통령이 추징금의 일부인 300만원만 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남은 추징금이 1672억이나 되는데도 300만원만 낸 이유는?

추징금 시효인 3년 내에 검찰에서 집행을 개시하면 다시 3년이 연장되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으므로 일부라도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비난을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사법연대


 

 

 

 

 

 

 

 

 

 

 

Q. 단체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전씨 순겨둔 재산찿기운동본부를 발족해 3년의 시효전에 전부 찿아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 300만원 추징금을 낸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빼돌려 둔 비자금을 떳떳하게 모두 납부하는게 더 좋을 것입니다.

▲     © 사법연대


      Q. 추징금은 자녀들이나 아내 등 가족, 연대책임은 지지 않는지?

법적으로 가족이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빼돌린 증거를 찾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서 원상 복귀시킨 뒤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빼돌린 증거를 열심히 찾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봅니다.

Q.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직 대통령으로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 아닌, 스스로 얼마나 부정한 짓을 잘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만큼 전두환은 만인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기위해 스스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얼마든지 추징금을 내고도 먹고살 만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서 가져갈 돈도 아닌데도, 그토록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 사법연대


 

 

 

 

 

 

 

 

 

 

 
Q.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라는 요소 크게 작용,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진 않는지?

형법으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추징금 납부를 이행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일수록 오히려 더 성실히 해야 합니다. 검찰도 적극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찿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 사법연대


 

 

 

 

 

 

 

 

 

Q. 29만원 발언, 하지만 실제 재산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은닉재산이 많은 것은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럼에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또 검찰에서 은닉 재산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는 이유는 ?

▲     © 사법연대


 


 

 

 

 

 

 

 

 

 

 
검찰이 은닉재산을 찿아 낼 수 없는 이유는 모순 된 금융실명법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현재 금융실명제 법은 급조하게 만들어진 관계로 본인 허락 없이는 검찰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조차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공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씨처럼 법을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을 수정 내지는 신속히 개정해 수사기관에서 마음껏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조사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사법연대


 

 

 

 

 

결국 법의 모순으로 인해 있는 넘 들만 마음껏 법을 우롱하면서, 잘먹고, 잘사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Q. (일부)시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역이나 자녀들이 내는 방법 등으로 해서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추징금 제도나 법 개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현행법으론 그럴 수 없는데, 법을 개정해서 벌금 미납시와 마찬가지로 추징금 미납시에도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10/16 [21:48]  최종편집: ⓒ yeslaw.org
 

 
기사입력: 2020/09/17 [05:5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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