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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4/03 [06:18]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입력 2021.03.11 15:38

 

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가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형제복지원사건 비상상고심 대법원 판결선고에 대한 수사검사의 소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기각한 것은 "대법관들의 집단무결주의 때문"이라며 "검찰개혁보다는 사법부 개혁이 훨씬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평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였다. 꿩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의 모습을 확인하고 인지수사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다.

그는 "형제복지원사건 수사검사로서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을 강제로 수용한 행위에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특수감금죄가 성립된다는 확신 하에 공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전두환 정권의 법률적 들러리였던 대법관들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에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유지한 이유는 대법관들의 집단무결주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들은 군사정권 시절 이래 지금까지 숱한 과오를 저질러 왔지만 한번도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대법원판결
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언제나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런 방식의 책임전가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며 "대법관들은 유죄를 인정할 경우 과거의 판결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사건을 얼버무려 특수감금 부분의 무죄를 유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4/03 [06: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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