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6일 청계천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광교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캐피탈 허영택 대표는 캐피탈 과실로 피해본 피고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가압류한 사건들을 즉시 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캐피탈이 법 위반 대출 과실에 대한 책임져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파트 전세금을 내세운 신한캐피탈의 100억 원대 사기 대출 사건의 경과를 말한 후 “신한캐피탈과 업무위탁(대출모집)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들이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를 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신한캐피탈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캐피탈이 접수 받은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은 모두 대출모집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명의를 위조한 문서”라면서 “신한캐피탈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출금 반환 채권 보전을 명목으로 신청인들의 재산에 일제히 가압류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금융관계 법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벌인 위법행위는 위탁자인 금융기관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신한캐피탈은 100억이 넘는 대출을 실행하며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의 재산을 통해 보전 받고자, 월세보증금과 부동산은 물론이고 거래은행통장에까지 가압류를 해서 피해자들을 졸지 경제적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거 강조했다.
또 “그 결과 전세보증금 대출로 월세 방에서 전세로 간다는 꿈을 가졌던 피해자들은 생존권마저 유린당하고, 신한캐피탈의 한없는 소송지연 재판으로 재판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어느새 10개월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신한캐피탈의 대출실행 과정에서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일자, 대부금액, 이자율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대부 계약서상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은 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심사 업무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 신한캐피탈은 신청인들에게 계약서 교부의무,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대출약정서의 모든 주요 내용이 이 사건 주범자들인 대출모집인의 자필로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도, 임대인 조차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납입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대인에게 전화 확인만 했어도, 대출모집인이 접수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대출모집인들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60여명의 명의를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등을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신한캐피탈에 제출했다”면서 “수십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계약 체결 당일에 2억 2000만원에 이르는 보증금 전액이 납부된 것으로 표시된 수십 명의 <대출약정서>가 동일인의 필적으로 기재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도 많았지만, 신한캐피탈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그 보증금 상당액의 대출금을 임차인 명의계좌로 직접 이체하면서도, 신한캐피탈은 임차인 보증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신한캐피탈이 금융관계법령상의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신한캐피탈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대출심사를 하여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피해를 신청인 재산을 통해 보전하려는 신한캐피탈의 부도덕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신한캐피탈 대표 허영택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부동산 가압류, 은행거래통장 가압류, 월세보증금 가압류, 카드거래정지 등에 대해 신속히 해지하라 ▲신한캐피탈의 윤리경영 법과 윤리 준수 존중하여, 신한캐피탈이 법을 위반하여 대출모집책만 보고 대출해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 약자인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적극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신한캐피탈과 계약한 대출 모집업체는 "이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금의 95%인 2억9백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대출 사기를 펼쳤다. 이 때문에 입은 피해 액수는 118억, 대출 건수는 5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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