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대

 
원고 남편 고 이장우는 23년 전 추석날인 1997년 9월 16일 추락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으로 2015년 2월 3일 사망에 이르렀고, 연세대학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뇌출혈이라고 우겨 학교가 승소하였으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채택으로 23년 만에 진실이 입증되고 있어 ‘누워서 송편 먹기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 서부지방법원 2020가합 35359 부당이득금

원고 : 선정당사자 조남숙

피고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2

 

1. 진료기록 감정 채택은 추석날 ‘누워서 송편 먹기 감정’

 

가. 1997년 9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 입원 했다면, 남편(소외 망 이장우)은 근무 중 사고로 인정받아 지난 세월 동안 험난한 사법투쟁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전직발령무효확인소를 1993. 9.경 제기했으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담의 사기판결로 1995. 2.경 대법원에서 패소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임명장에 기한 행정직급 확인 소송을 1996. 7. 경 다시 제출해 소송 중에 있었다.

 

나. 고 이장우는 1997. 9. 16. 추석날 근무 중 사고로 오후 5시경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세브란스병원은 그 다음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퇴원시켰다. 그러나 계속되는 두통으로 다음 날인 9월 18일 응급실에 입원한 후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강요해 할 수 없이 1997년 11월 5일 경 퇴원한 후 연희정신과에 입원 했다. 4개월 만에 다시 1998년 2월 경 동서한방병원에 입원한 결과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다. 패소한 사건과는 또 다른 청구취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998. 2.경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은 “피고는 원고 이장우를 행정직 31호봉으로 발령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1998. 2. 20. 내렸으나, 연세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세대는 “소 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를 앞세워 회유했다. 이에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학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96가합 5834 임명장에 기한 사무직확인의 소  1998 2. 20. 강제직권조정,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  조정문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직 31호봉에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는 할 수 없이 10년 전에 제출했던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만 했다. 그 후 망 이장우 직위사건으로 세 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 결과를 기판력을 인용하면서 패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연세대가 2012. 7. 법원에 제출한 학교정관 직인규정 제9조(직인의사용)에 의해 학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소제기를 미루다가 2018. 10. 경 다시 소장을 제출해 진행 중에 있다.

 

마. 동서한방병원의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직무상요양신청만 하거나 타 병원에 입원한 후 계속해서 사학연금공단에 진정만 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2. 연세대가 상대측 변호사를 앞세워 승소하는 법

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96가합 58345호 사건에서 1997. 11. 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당시 변경신청서 3항에 보면 “예비적으로 청구 중 농약중독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로써 철회합니다.” 라고 했다. 즉 님편은 8년 동안 과수원에서 지속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다 이로 인한 중독으로 정신적, 신경적 질환으로 구로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1994. 9. 경. 제출했음에도 학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 연세대는 원고의 남편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하여 부당전직 시킨 강영희 부총장과 이충일 총무처장의 불법을 은닉해주고자, 이러한 합병증과 부당전직 발령쇼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도서관 체크포인트(작은 공간)에 근무하도록 방치한 결과 사고가 난 것이다.

 

다. 그러나 당시 원고 대리인은 이장우가 농약중독으로 인한 업무상재해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있음으로 세브란스병원 대신 다른 병원에 입원한 후, 사학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도록 하면 쉽게 해결될 사건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 업무상재해도, 이미 승소한 결정문이 있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직위확인 사건도 있었음에도 1998년도부터 2001년 경 까지 아무런 법적자문을 해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법을 몰라 남편에 대한 간병만 하다가 2001. 4. 경에서야 학교를 상대로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2. 12. 10.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해 운영해 오다가, 2003. 1. 초경 사법연대 공동대표로 원고 대리인이었던 A변호사를 추대했다. A변호사는 원고가 업무상재해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4.경에도 사학연금공단에 소송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했다.

원고는 2007. 3. 2. 삼일절을 기해 검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피고 연세대가 허위 진단서로 승소했다는 것을 알고 세브란스병원 의사들 상대로 2007. 6.경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가지고 패소 판결한 사실을 알고 2007. 12. 13. 재심소장을 제출했다.  이 당시에도 A변호사를 2009. 5. 경 선임해 진행을 했으나 그는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계속하여 피고 연세대를 상대로 해서만 장여급여 청구만 2007. 5. 17. 경 제출하고, 2009. 5. 경에 재차 장여급여 청구만 했으나 반려 당했다.

 

사. 원고는 이런 줄도 모르고 A변호사 부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과, 대법관으로 추천해주었으나 A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지한다는 행사까지 요구했으나 집회를 해줄 능력이 없어 2014. 7.경 결별하게 되었다.

 

A변호사는 피고 연세대로 부터 로비를 받기 위해 선임계만 제출했으나 재심사건은 2009. 9. 13. 기각 당했으므로 차라리 최은수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국가배상을 하도록 권유했다거나 학교와 합의를 하도록 주선했다면 남편이 사망하는 일이나, 자식들이 정신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A변호사는 조선일보사 구독자 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원고의 도움으로 가장 훌륭한 양심변호사로 인정받고 교수까지 되었으나, 그는 우리가정을 파탄 시킨 잘못이 있다. 또 3년 전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따지러 갔으나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느냐” 라는 황당한 답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왔다.

3. ‘과거력’ 세글자에 10억 원 사건이 패소하는 법

가. 원고는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소송을 한 결과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사들의 허위감정으로 2003. 3. 7. 기각당했다.

다. 항소심에서는 간호사 출신 손명숙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으나 이 역시 학교 측의 로비로 손 변호사가 허위 감정을 신청하여 해임했다. 나홀로 소송으로 사고 당시 촬영한 CT필름에 대한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만 중앙대병원 민병국의사가 감정을 했으나, 민병국 의사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인지 알 수 없다’고 감정하였으며, 최은수 재판장은 증인신문조서도 없는 말을 만들어 엉터리 판결 한 결과 2005. 7. 5.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때문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지 9년 10개월 만인 2007. 7. 경 소장을 제출했으나 단 한 번의 심리도 하지 않고 민유숙 판사는(현, 대법관) 그냥 기각했다.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라.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서울대학병원에 감정 신청 한 것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손철호 의사는 ‘1997년 9월 16일 CT영상’에 대해 “양쪽 전두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랑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다”고 판독했다. 또 ‘1997년 9월 23일 CT영상’에 대해서는 “좌측 전두엽영역 경막하 주위로 만성경막하혈종 양상의 저음영 병변이 증가되어있고, 이것은 부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감정을 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이 부위의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정을 했다.

 
이 같은 감정에 피고 연세대 소송대리인 김선중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필름 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다”라고 사기 변론하자 재판장은 학교 측 주장만 그대로 인정해 2010년 9월 경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0. 12. 24.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마. 그러나 손철호 의사가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감정 했다면 피고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강지현, 박원녕 의사, 신경외과 하윤 의사, 김동석 의사들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된다.  판결문에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라는 이유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라고 감정했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 원고는 연세대가 서울대병원에 청탁해 서울대병원도 허위 감정 할 것을 유려해, ▲1997. 9. 16. CT필름과 ▲1997. 9. 23. CT필름 두개만 서울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1997. 10. 9. 필름은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 의사는 “환자의 CT와 MRI 소견으로 볼 때 상기소견은 두부외상 후 발생하는 뇌좌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판독했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 유철민 변호사는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외상에 의한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독했다, 하지만 1998. 2. 1. 동서한방병원에 입원한 결과에 대해서는 ‘경막하출혈’이라고 감정을 했음으로 피고 의사들은 피고 방우영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바.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 유철민 변호사가 서울백병원의 소견서와 동서한방병원의 진단서에 의해 뇌좌상이라는 진단명은 “두부에 심한 외력을 받아 뇌 실질에 생긴 ‘뇌좌상’”이라고 주장했다면 판사는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못했을 것이다.
 

위 판결문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 이장우의주장과 같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녕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뇌좌상에 대한 인터넷 검색한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면 판사는 뇌좌상이라는 병명도 무시하고 사기판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두부에 심한 외력에 기한 ‘뇌좌상’이라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력’이라는 세 글자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10억 원의 사건이 패소했고 소외 이장우는 사망했다.
 

사. 영상의학과 교수가 MRI영상 사진만으로 환자의 증세를 알 수 없다면, 더더욱 뇌출혈이 된 것은 맞으나 사고 당시 환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어야만 외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말장난의 극치인가. 결국 ‘과거력’이라는 세 글자로 10억짜리 사건이 패소했고, 술도 못하는 남편은 알코올중독자로 인정받아 패소했고, 연세대는 허위 진단서로 승소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신경외과 의사면 누구나 쉽게 외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회신을 했다.
 

4. 확정된 판결을 깨는 법& 법으로 사법정의를 입증하는 법

가. 손철호 의사 때문에 패소당한 원고는 남편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보고자, 사기 판결한 전직판사 최은수 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2014. 7. 4.경 서울서부지법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기)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에 박용 의사는 “이장우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져서 발생된 대뇌 경막하출혈 및 그 이후 발생된 모든 관련 후유증이 업무상재해”라고 양심선언(증언)을 하였다.
 

더더욱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면서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 이상의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증언했다.

더더욱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며,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박용의사의 증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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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 이라는 진단을 2014. 4. 경 받았다.

그럼에도 판사는 오직 중앙대병원은 외상인지 자발성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하고, 서울대병원에서는 과거력이 있어야 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가 아무리 증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기각판결을 했다. 이에 원고는 소용없는 사건이라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

다. 원고는 한편,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허위 감정한 중앙대병원을 상대로 2015. 2. 경 소장을 제출해 진행 중에 있었다.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만 채택해 달라고 진정하자, 서부지원은 2018. 1. 24. 이를 채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을 신뢰 할 수 없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운영하는 부산 김원묵기념봉생병원에서 CT감정 상담 받을 수 있었다. 동 병원 신경외과 이상준 과장은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수술을 안했느냐” 라고 하면서 곧 바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증거가 있어도법원 감정만 판사가 인정하기 때문에 감정을 신청했고대한의사협회가 채택이 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년3개월 만인 지난 2019. 4. 1. 회신을 했다. 의사협회 역시 ‘높은데서 굴러 떨어지면서 다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회신이 왔다.

그러나 중앙대병원에서 감정한 진료기록에 대해 감정을 받지 않으면 피고 연세대는 중앙대병원이 허위감정을 해서 원고가 패소했지, 연세대학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증거가 있어도 승소할 방법이 없다.

이에 원고는 중앙대병원의 감정서와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대해 다시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2019. 12. 12.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감정서를 보내왔다. 즉 회신 내용을 보면 “외상성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초 경미하였을 경우, 만성적인 임상 경과를 보이면서 자발성, 뇌출혈과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진단은 당시 외상병력과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이라고 회신을 하였다.

<중앙대학교병원에 작성한 판독회신>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박용신경외과 원장아 작성한 판독서 >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라    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     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