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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정위원회는 "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 책으로 신설하다.
사기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0/21 [17:26]
사기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3/21 [23:39]
 
 
 

 

책표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구매가능

 

 

사기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 
- 한번‘고’는 영원한‘고’를 타파하라!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돕' 재판 청산을 위하여 책을 내면서 발표한 공구련의 발자취에 보면 무척이도 구치소에 가고싶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분명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쓴 글로 지금도 보여 진다.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나는 구치소에 갔다 왔고, 죄명도 다름 아닌 변호사법 위반죄로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 언론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한 여자다”라고 허위 보도를 했다. 

  결국 독립군의 텃밭은 검찰의 손에 의해 다 털렸다. 헌데 털어 본들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연 회비 금10만원 짜리 밖에 없었으니 이를 어찌하랴!, 이런 줄도 모르고 비정상적인자로 규정되어 징계 받은바 있는 고발인 대표 정구진은 징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필자를 모함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가세해서 단체를 강탈하고 싶던 자들이 뭉쳐 단체의 명예훼손과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미 억울하게 처벌받은 바 있는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을 기화로 당시 무고했던 송남옥으로부터 교사 및 상호 공모하여 송남옥을 앞세워 허위 고발을 했다. 

  나를 구속했던 검사는 오직 변호사법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을 알고 미리 예단을 하여 집행유예 사건은 한마디 질문도 없이 비정상적인 정구진과 송남옥의 말을 믿고 고소도 하지 않는 사건마저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금 600만원마저 공소를 하자. 서울지검의 한명관 부장검사는“ 사건 해결 조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돈을 갈취 했다”라고 공소 전 피의 사건을 공표하므로 서 각 언론사는 검찰의 보도를 믿고 허위보도를 하게 되었다. 

  필자는 서울지검에 어떠한 증거로“수 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했는지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검찰은 한명관 부장검사는 타부서로 전출되고 그러한 증거는 찾지 못하겠다는 해명을 해왔다.
    
  결국 구속한 최정숙 검사는 오직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금 600만원은 원심에서부터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까지 확정되었고, 6명의 회원을 구조하기 위해 경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과 그리고 구조가 됨에 따르는 지출된 금원을 변제 및 일부 후원금까지 포함하여 450만원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징역형을 구형했던 것이나 2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판결과 10개월 실형은 너무 과다하마면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게 됨으로서 언론사의 보도는 모두 허위 보도가 된 것이다. 

  더더욱 1999. 7. 경 필자는 무고했던 송남옥은 이어 전공련 총무에게도 변호사법으로 무고했다가 2002. 8. 경 구치소에 간 적이 있었으며, 송남옥은 다시 위증죄로 2006. 5. 법정구속이 되었다. 검찰이 작성한 송남옥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피고인은 수사기관에 100여건 이상의 형사 고소를 한자로서 2002.11. 19.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04.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적시한바 대로 송남옥은 필자에게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으로 다시 구속될 것이 두려워한 나머지, 단체 내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정구진에게 접근해 필자를 2004. 9. 4.다시 무고하였으나, 최정숙 검사는 고발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성향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집행유예 기간 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필자를 구속한 결과 검찰 스스로 이 시대의 유관순으로 만들어 준 셈이 되어 버렸고 사법부의 관행대로 한번 유죄인자는 영원히 유죄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필자는 비로 서 알게 되었다. 

  필자의 집행유예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고소 한 사건이며, 고소한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해 도리어 필자가 무고 당하고 있음이 분명함은 물론 고소인 자체가 비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대한민국 지식인층을 알만하면 다 아는 그런 이상한 단체 대표는 사무실 운영비 한 푼도 후원해 하지 않았다. 단체 살림을 담당하던 필자는 월세 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중 단체 사무총장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더부살이하던 공구련은‘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방 빼’라고 하여 공구련 사무실 보증금을 위해 차용된 금원을 핑계로 단체 대표는 부하직원인 필자를 고소했던 것이다. 

  즉 대표는 누구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구련( 독립군 텃밭)을 말살하기 위해 필자를 고소를 하였던 것이고,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비정상적인 인물로 낙인찍혀 그 단체에서 제명이 되었다. 


"법조계 전관예우로 억울한 옥살이"



 
사법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정의연대는 `사기치는법, 사기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책 발간하다

   
  이러한 사건을 검찰은“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 돈을 차용해 준 것이다”라고 말한 진술만을 근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으나 영장이 기각 되여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증인들마저 채택하지 않는 반면, 비정상적인 대표는 계속하여 필자를 처벌하라고 진정을 하자, 재판장은 미친개한테는 약도 없다는 옛말과 같이 어쩌지 못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필자는 도리없이  필자를 무고했던 송남옥과 윤제순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자 송남옥은 또다시 구속될 것이 두려워 먼저 선수친 것이나 검사는 누가 과연 사기꾼인줄도 분별 못하고 비정상적인(고소병) 65세 할머니의 손을 들어준 결과 이시대의 유관순으로 만들어 준 격이 되었다.  

  자칭 이대의 유관순을 무고했던 송남옥은 금 30만원 후원 받아 금 3,000만원짜리 사건을 승소되도록 단체에서 구조운동을 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필자가 단체 살림을 맡은 죄로 적자 때 필자 사비로 운영비를 내면서 피해자들을 구조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도 아니면서 법률전문 시민단체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이라는 유죄로 선고해 버렸던 것이다. 

  결국 피해자를 구조해준 것 밖에 없는데도 구속했고, 법원은 차마 검찰의 체면 때문에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닌 헷갈리는 판결을 해버려 일부 임원진들은“2일만 더 살면 10개월을 다 산 것인데 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느냐 ”고 하고, 다른 임원은 그래도“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했으므로 무죄다”라고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고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칭찬을 해야 되는지 필자는 아직도 판단이 안 선다. 

 결론적으로  검찰피해사례집을  왜“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이유와 왜 필자가 이 시대의 유관순이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는지에 대한 속셈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제는 말할 시기가 온 것 같다.
 
  필자의 사건에서와 같이 한번 죄인은“한번‘고’는 영원한 ‘고’” 영원한 범죄자라는 관행과 지나가다 발로 찬 돌멩이에도 개구리가 횡사하는 것처럼 검찰이 한번 잘못된 기소는 영원히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어떤 것은 그 가정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비화된다는 사실을 검찰을 향해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였다. 

  필자야 스스로 구조단장이라고 까불고 다니는 여자니 유죄의 별을 달아준들 국회에 가는 길 밖에 없으니 정녕 필자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나, 억울하게 처벌받은 죄로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하는 억울한 검찰 피해자들을 생각하니“한번( 유죄)‘고’는 영원한(유죄)‘고’”라는 사법풍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책 제목도 끝내 고스돕 판식 사법풍토를 개선해보기로 했다. 민사 역시 한번 패소는 영원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현 사법풍토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즉 필자의 사건도 수십 번도 더 고소를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래서 책 제목을‘이 나라에 검찰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검찰의 힘이란 자유가 없는 인신 구속에 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기에 다들 겁낸다. 따라서 구속만 잘 하면은 사기꾼들은 당연히 척결될 수밖에 없고 고로 이 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첩경이기 때문에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주지한 전 김대중대통령의 글 판이 청와대며 각 관공서에 걸어 논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부패한 것은 사기꾼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부패되어 버린 것이다. 검찰이 고릴라를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고릴라는 당연히 합의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고소를 해본들 무혐의 처분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12년 동안 선생님으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용원직으로 근무했는지를 판단하면은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검찰은 이러한 간단한 사실조차 판단을 못해서 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 십 번 고소를 해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한 결과 6회차 도전장과 16년 동안 소송의 노예가 되어 해방의 날만 기다리게 되었다. 만약 검찰이 연세대 직원에 대한 위증죄나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를 하였거나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면 연대가 지금까지 소송사기를 고집 하겠는가 ? 

  성공한 사례들에서도 보여주듯이 강창식 사건 역시 단지 위조한문서 한 장 여부를 검찰이 판단 못해 기나긴 전쟁을 해야 했고, 청한 상가 역시 사기꾼의 무죄요 피해자들을 도리어 구속한 결과 9년이라는 장기간 민, 형사의 전쟁에서 공구련의 구조로 원상회복 되었다. 

  순천기산코아 백화점 사건 역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여 단체 주인이 변경이 된 것이다. 만약 사기꾼들을 검찰이 처벌을 하였던 들 민사까지 가야할 이유가 하등에도 없었다. 

  성공한 극락사 사건 역시 납골당 300억 사기 사건에 조폭들과 사기꾼들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음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폭들의 폭행마저 경찰의 구속의견을 발로 뭉개고 불구속으로 공소하므로 서 조폭과 사기꾼 대장은 300억원을 강탈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재판 및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는 반면, 이 시대 유관순은 공권력 도전했다는 꾀씸 죄로 450만원에 10개월 실형을 살게 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2년 동안에 다시 도전할 경우 다시 구속하겠다는 족쇄를 발목에 채워졌음에도 이렇게 또 도전장을 제시하게 되었다.
 
  극락사를 강탈했던 조폭들은 자유를 누리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괴로혔으나 패소로 확정된 민사 사건을 공구련의 도움으로 다시 소장을 제출하고 단체 고문변호사의 활약 도움으로 대법원까지 2005년 7월경 승소를 함으로서 사기꾼들은 전멸되고 말았으며, 

  구조 당시 조폭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필자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유도한 결과 조폭 9명을 전원 경찰서로 연행 해 가도록 하므로 서 빼앗긴 납골당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조폭들에게 내 던져버려 필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한바 있음에도 극락사 회원들은 필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구속되었던 줄 알고 아직까지 감사인사도 오지 않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사건들이 검찰이 기소를 해주지 아니하였거나 검찰이 도리어 억울하게 구속시켜 버림으로 피해자 인권과 단란했던 한 가정이 몰락하게 된 검찰 피해사례 들이다. 그래서 우리 공구련은 대법원장이“검찰의 공소장을 던져버려라”라고 한 말이 왜 그다지도 통쾌하게 들리는지 이 사례를 가지고도 검찰은 대법원장의 ‘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한다. 

검찰의 손과 마음이 진정 인간다운만 있다면 그 어떠한 사건들도 소송으로 가지 않는다. 즉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의무도 있다.
수사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서로 타협을 하도록 꾀하면 된다. 승소해도
50% 성공이라는 것은 청탁을 해야만 승소가 보장되는 사법풍토 때문에
그 만큼 피해자도 손해가 발생된다. 때문에 합의쪽을 선택하게 된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까지 했던 고 박 선생님의
사건을 보면서 가난해도 오직 선비정신으로 살아온 이 나라 서민들의 사회풍토를 감안해보면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런 점들 감안해서 제발 검찰은 사법개혁도 좋고 제도개선도 좋지만 우선 보통의 시민들이
인정할 정도의 수준에서 사기꾼들이라도 제대로 잡는 검찰의 인격과 양심수준을 더 높이는데
주력해 주었으면 한다. 

 

2007. 1. 13. 
구조단장  조 관순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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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1 [17:2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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