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꾼이 반소장으로 승소하는 법(상대방 변호사와 짜고쳐야만 승소하는 법 2):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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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꾼이 반소장을 제출해 승소하는 법, 상대측 변호사와 짜고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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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간에 대유디에스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아래 계좌로 보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할 때도 대유디에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 역시 원고에게 대여할 때 대유디에스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

라고 반소장을 제출해 피고의 주장만 인정 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07고정 5258 상해 사건에서 2008. 3. 6. 증언한 피고의 증인신문조서 2쪽 하단과 3쪽 상단에 보면,

“문 : 피고인은 ‘더이스샵’ 이라는 곳에 믿음을 가지면서도 선뜻 돈을 빌려줄 생각은 하지 않다가 이영중이 회사에 이익에 생기면 우선적으로 자신이 빌린 3,000만원을 갚아 주겠다고 약속하자 겨우 자금 지원을 승낙을 했지요. 답 : 예

문 : 그리하여 증인과 이영중을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돈을 지원받아 사무실을 얻고, 책상 등 집기를 구입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의 부동산을 거래처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고, 사업자금으로 투자된 돈으로 현금거래를 하며 거래처의 신용도 쌓아 나갔지요. 답 : 예

문 : 그렇게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며 최고 2억 5,000여만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대준 돈과 정성호가 운영하는 주)믹스앤매치 회사의 급성장 덕택에 주) 대유디에스 또한 안정궤도에 오르게 시작했지요. 답 : 예

증인신문조서 4쪽 하단에도 보면

“문 : 이영중이 자신이 거래처를 모두 가져가는 대신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자신이 변제하겠다며 느 내역을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증인은 ‘ 연수동 체된 투자내역’ 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이 (주) 대우디에스에 투자한 자금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이영중에게 보여주었는데 증인의 계산상 당시 피고인이 받아야 할 합계 금액이 약 2억원이었지요. 답 : 예

증인신문조서 10쪽 중간에 보면,

“ 문 : 피고인 (정용자)이 이영중에게 몇 마디 욕설을 했다 해도 이는 이영중이 3,000만원을 미끼로 삼고 ‘ 더 페이스샵’ 의 명성을 팔아, 회사가 잘 되면 위 돈부터 갚겠다며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막대한 돈을 빌려 (주) 믹스앤매치와 거래를 시작한 후 회사가 안정궤도에 오르자 총 대여금 중 추산 약 1억 5,000만원을 해결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만 하며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히려 이영중에게 있다고 생각되지요. 답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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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피고가 증언한바와 같이 피고는 위사건 법정에서 증언한 2008. 3. 6. 까지 원고에게 약 2억원의 채무를 이영중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 야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이영중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된다고 원고를 회유해 피고의 말만 듣고 소송을 해본 결과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 104924호 대여금 등 청구소송의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이영중이 피고와 동업자로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자금 조달 및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준 것은 이영중이 아니라 피고가 변제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기각을 당하였기에 이 또한, 피고의 기망에 당하여 원고는 시간과 소송비용만 날렸던 것입니다 ( 갑제 23호증 박상숙증인신문조서 참조 ).

그러나 피고가 자백한 증언에 의해 원고가 피고가 대유디에스 사업운영 자금을 요청할 적마다 2005. 1. 31.부터 2006. 5. 29.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거나 또는 피고가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치기 목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들 각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그 총액은 금 200,177,000원인바,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현금으로 준 돈과 조선족들에게 송금한 것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른다고 허위 변론해 원고가 패소를 하였으므로 피고를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가 그동안 법원마저 기망해 10년 가까지 소송사기 한 것을 입증 하고자 합니다.

2.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소송사기로 인해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와 동업을 했던 이영중과 피고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 개인통장에서 입금된 돈을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후 입금 된 약 2억원을 모두 피고가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약 3억원을 대여해 주고도 단돈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이라 피고는 이익금 중 3천만원은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에게 약 3억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피고의 소송사기로 장장 10년 동안 소송한 결과 부동산을 담보로 1억6천만원을 대출받은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으나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해 지금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며, 10년 동안의 소송비용만도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억울함에 원고는 김00변호사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로서 피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해 주겠다고 선임을 하게 되었으나 김00변호사는 피고의 소송사기에 대해 언급조차 한 적 없으며,

더더욱 이 사건 3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게 경위에 대해 수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입증도 없다가 항소심에서 조차 성실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디스펜스 판매한 수익금을 피고가 개인 통장인 국민은행으로 송금 받아 다시 (주) 대유디에스 통장으로 송금한 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 가족들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는 것을 주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0변호사는 2015. 3. 13. 준비서면을 통해 고작 “ 피고가 정산금을 주지 않기 위해 (주) 대유디에스 통장으로 거래처 대금을 받아 무단으로 소비하였다 ” 라고만 주장하였으며, 입출금 내역서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증거로 제출하는 등 원고는 더 이상 김기현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해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알게 된 피고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해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사업도 하였고, 원고에게 변제할 돈이 총 금 200,177,000원이라고 2008. 3. 6. 피고가 증언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전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 까지도 증인신문조서를 복사발급 받는 것을 몰랐다가 대법원에서 확정 된 후, 김00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고를 소송사기로 고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과 원고 건물에 피고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장장 6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건물명도 및 임차금 소송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비용만도 1,8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모두 패소하고 이처럼 고의적 부실변론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준 변호사입니다.

더더욱 재판장님이 보다시피 김00변호사님은 이 사건 시작한 후, 전 사건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를 한 후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김기현 변호사는 이 사건과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기록만 증거로 제출하므로 인해 재판장님만 쓸데없는 기록을 검토하도록 한 결과 원고가 증거가 있는데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여 재판장님께서도 김00변호사의 과실을 은닉해 주기위해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단 한번 변론으로 그 즉시 종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갑니다. 그러나 원고의 변론 권을 침해하지 마시고 부디 변론을 재개하여 헌법에 정해진 대로 원고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띠라서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해 피고를 당사자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의 불법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도 새해부터는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증거 폭넓게 채택” 하겠다고 하였는바, 피고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피고의 불법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이 사건 대법원 사건진행내역에는 김기현변호사가 6월 30일자 준

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367조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 (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1조 (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그 밖의 증거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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