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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만 높인 秋-尹 갈등..새해에도 공방 2라운드
윤석열 지지율만 높인 秋-尹 갈등..새해에도 공방 2라운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1/03 [05:22]

윤석열 지지율만 높인 秋-尹 갈등..새해에도 공방 2라운드

이정미 입력 2021. 01. 02. 22:28
      

[앵커]

지난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표면적인 결과로만 보면, 사실상 윤 총장의 완승으로 일단락됐죠.

윤 총장은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고 청와대와 여당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공방 2라운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로 결재했던 것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부터 사건 처리를 두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불거졌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6월)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두 차례 발동으로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연말을 앞두고 불거진 유례없는 검찰총장 징계 청구.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과는 윤석열 총장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윤 총장은 직을 유지했고 추 장관은 물러나게 됐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25일)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1년의 갈등 끝에 정부 여당에 남은 건 상처뿐.

그 사이 윤 총장은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며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쪽으로 정리한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인태 / 민주당 소속 前 국회 사무총장 (지난달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렇게(윤 총자 탄핵) 하라고 강성 지지층에서….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그렇게 더 이상 가는 건 점점 더 정권에 부담만 줄 뿐이죠.]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활용한 제도 개선으로 '검찰 개혁'의 남은 조각을 맞추겠다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에만 호소하던 국민의힘도 이른바 '검찰 탄압'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으며 새해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의석으로 봤을 때 국회는 민주당 쪽이 절대 유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사태가 보여주듯,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여론이라는 무게추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기사입력: 2021/01/03 [05:2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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