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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에 "국회가 나서자" "대통령 외롭지 않게" 비장한 여권
윤석열 복귀에 "국회가 나서자" "대통령 외롭지 않게" 비장한 여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25 [15:47]

윤석열 복귀에 "국회가 나서자" "대통령 외롭지 않게" 비장한 여권

손성원 입력 2020. 12. 25. 14:45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또는 국민 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등 갖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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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민형배·김성환·임종석 등 
SNS에 소회.. "온라인 촛불 들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또는 국민 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등 갖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민주당이 앞장서야"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홍인기 기자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홍인기 기자

이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높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비장한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또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보다 더 우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국정운영 관여가 아닌가 등등 원초적인 문제 제기가 하나 둘 아닌 것 같다"며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 체계를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음, 촛불시민이 또 나서주시도록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니, 이 나라 주권자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들이 모인 곳,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외롭지 않게 뭔가 할 일 찾겠다"

24일 저녁 불 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24일 저녁 불 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SNS에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라며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은 너무도 생경한 선민 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며 사건을 구성한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라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손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SNS에 "어찌해야 할까…4년 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성탄 연휴이고 안개가 잔뜩 끼어 시계 제로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지만 비상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적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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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5 [15:4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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