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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생증명서 공개..친문 "진료기록 보존기간 지나" 조작 의혹
나경원, 출생증명서 공개..친문 "진료기록 보존기간 지나" 조작 의혹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23 [16:32]

나경원, 출생증명서 공개..친문 "진료기록 보존기간 지나" 조작 의혹

김지영 기자 입력 2020. 12. 23. 14:36 수정 2020. 12. 23. 15:09           i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정출산 의혹에 반박하며 아들의 출생증명서를 공개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공개된 증명서에 대해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들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서울대병원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친문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출생증명서 공개 이후 다수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나경원 아들 출생증명서 "기록 보존 기간 지났는데 어떻게?"
 
 
한 회원은 '공개된 출생증명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20년 12월 22일자로 발급 된 출생증명서고 의사면허번호로 미루어볼 때 조산에 직접 참여한 의사가 아니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대리로 발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17조 2항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작성자는 진료기록 보존기간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작성자는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이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니 최대 보존기간은 20년"이라며 "1997년 출산이니 2017년에 (진료기록이) 폐기가 됐을텐데 어떤 진료기록부를 보고 증명서를 내준걸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존기간만 명시되어있으니 1회 연장한 후 보존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폐기 안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보면 의료법시행규칙 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존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작성자는 "출생증명서를 (대리)발급해 준 의사는 어떤 진료기록부를 보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일까? 설마 작년에 발급받은 소견서 보고 발급해준건 아니겠죠"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진료기록)보존하고 있다면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위반", "압수수색 가야하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음모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 구도"·"서울시장 나오려는 전략"
 
 
또 다른 회원은 "나경원 증명서류 지금 공개한 거 보면"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출생증명서 공개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해석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작성자는 "소견서로 어그로 끌다(부정적인 이슈로 관심을 끈다는 뜻의 온라인 용어)가 '시장선거 막판에 자 봐라 한국에서 출산했잖아', '여당과 자기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한거잖아'라고 써먹을 생각이었나보다"라고 추정했다. 그럼에도 지금 출생증명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 찰바타(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밀린게 많이 컸나보네"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카페 회원들은 "서류 공개 순서를 미리 계획했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는것. 첨부터 마지막 것을 오픈했어야지", "원래 최대한 늦게 '빠밤'하려했는데 안철수 때문", "서울시장 아니면 정계에 발붙일 건덕지가 없죠. 시간 지나면 정계에서 점점 잊혀질 게 뻔하니 마음이 급하겠죠" 등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먼저 애매한 자료(소견서) 내서 이슈 만든 다음 음모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인 구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진짜 자료 푸는 식으로 갈거같다 싶었다"며 "이렇게 되면 중요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에 무게를 뒀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자기가 스스로 논란일으킨 자식 출생문제 이런식으로 공개(해)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유유히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나 전 의원의 아들 출생지가 서울이냐 부산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오갔다.

이 커뮤니티에 "나경원씨 아들 고향이 어딘가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 출생증명서에 산모의 주소가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것을 두고 "나경원씨가 부산의 어머니라던데. 아들 고향이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나경원씨, 시원하게 말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출마 지역 가변식일까요?", "서울이지만 부산", "서울부산특별광역시", "나경원 아들의 고향은 지구촌" 등 조롱섞인 반응이 나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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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3 [16:3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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