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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공항 없어 드는 비용, 1년에 7천억
동남권 공항 없어 드는 비용, 1년에 7천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18 [09:41]

동남권 공항 없어 드는 비용, 1년에 7천억
변창흠 후보자도 가덕도 신공항 지지할 것
추윤 갈등상황, 文에 부담... 서로 책임져야
대법원 무죄 확신, 이번 대선 출마 안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수 경남도지사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소속 의원 136명이 서명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특별법.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것들을 뛰어넘고 가자, 이런 특별법까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부·울·경 시도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만나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기자회견이라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드문 일인데. 가덕도 신공항, 그렇게까지 꼭 필요합니까?

◆ 김경수> 우리 부울경 입장에서는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경제 신공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 주민들이 800만인데요. 인천공항을 대부분 이용을 해요. 장기 여행을 가거나 또는 화물은 특히 94%가 인천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천까지 오고 가야 되는데 한 해에 국내에서 인천으로 오고 가는 그 비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김현정> 얼마나 돼요?

◆ 김경수> 7000억 이상입니다. 인천까지 오고가는 데 길거리에 뿌리는 돈이 7000억 원이에요.

◇ 김현정> 비행기 값 말고 길에서 쓰는 돈만?

◆ 김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까지 갔다 오는데 KTX만 오고가더라도 한 번 갈 때 10만원 가까이 들잖아요. 또 새벽에 비행기를 타야 되면 근처에서 자야 돼요. 그런데 7000억이면 10년이면 7조입니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 건설비용이 7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김해공항이며 이미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포화상태인데 국토부가 1600만 명이 이용할 게 2020년이면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미 2017년에 그걸 넘어서버렸어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셨어요. 문제는 어디가 제일 좋으냐의 문제였는데 4년 전에 하도 그게 결론이 안 나니까 막 지역들끼리 다투니까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을 위촉을 해서 당신들이 좀 평가를 해 주시오 했더니, 그때 꼴등이 부산 가덕도 아니었습니까?
 

◆ 김경수> 그렇죠. 세 군데 중에 3등 했죠.

◇ 김현정> 그때는 3등이었는데 어떻게 4년 만에 1등이 되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납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수> 국민들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2016년에 용역할 당시가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그 용역 결과는 저희들은 지금 볼 때는 정치적으로 뒤집혔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김해공항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나왔어요.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8번을 용역을 합니다. 정부 때마다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려고.

◇ 김현정> 맞아요.

◆ 김경수> 그런데 8번을 용역을 했는데 7번 불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때 ADPi 용역만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 김현정> 파리에서 할 때만.

◆ 김경수> 그렇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증을 해 보자.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는데 해 보니까 안전 문제를 약간 비껴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김해 신공항을 만들려면 김해하고 부산 쪽에 산봉우리가 7개가 있는데 7개를 깎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만 깎고 나머지 6개는 안 깎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안전성 문제를 조금 낮게 봤다?

◆ 김경수> 그게 뭐와 연결되냐고 하면 산을 안 깎으면 산을 깎는 데 드는 비용이 또 천문학적이거든요. 6개를 깎으면 최소한 1조 2000억에서 2조 가까이 들어요. 밀양 같은 경우에도, 밀양은 더 심합니다. 완전 내륙이니까. 거기는 10개 산에 27개 봉우리를 깎아야 되는데 4개만 깎는 거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깎는 비용 5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가덕도가 제일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3위를 한 건데. 이렇게 평가를 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대국민 설득을 부울경 지사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 김경수> 실제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총리실 검증 결과도 그렇고.

◇ 김현정> 그런데 차기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도 ‘부산, 대구 간 합의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무조건 가덕도다, 이 입장 아니시던데요?

◆ 김경수>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요. 변창흠 사장께서 혹시 언제쯤 얘기인지 아십니까?

◇ 김현정> 언제일까요?

◆ 김경수> 2011년도에 언론에 기고한 글이에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것이 최근 보도가 되고 있는 거군요?

◆ 김경수> 네. 그 보도 내용에도 보면 2011년도에 언론에 이렇게 기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변창흠 사장님이 LH사장이잖아요. LH 본사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17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얘기 좀 나누어보셨어요?

◆ 김경수> 당연하죠. 동남권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 2011년 생각하고 지금 바뀐 걸로 알고 계세요?

◆ 김경수> 2011년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부산과 대구가 공동기획단을 꾸려서 갈등을 해결하라, 이 얘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했던 거 아닙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ADPi 용역이나 이런 쪽에 뭔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는 건데. 지금은 뒤집혔던 걸 바로 잡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분 생각도 확인하셨나요, 혹시?

◆ 김경수> 네, 저는 LH 사장으로서 저희들 입장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확인하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토부장관이 되고 나면 국토부 입장이 워낙 중요해서요.

◆ 김경수> 그 부분은 후보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 김현정> 확신하세요. 알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중앙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안도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수>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빨리 짓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뛴다고 하셨잖아요.

◇ 김현정> 특별법 추진.

◆ 김경수> 네, 특별법으로. 그런데 특별법 어디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뛴다는 내용은 없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특별법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니에요?

◆ 김경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건데. 이 예타는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조사이니까, 이미 다 검증이 됐고 짓기로 확정된 걸 또 예타로 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짓기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자.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그다음 단계에서 기본계획 단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줄이지 않고 그럼 절차대로 다 합니까?

◆ 김경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거죠. 그게 2년 정도 걸리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축소하는 부분 없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 김경수> 저는 기본 계획에서 그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앙정치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 다 여쭐 수밖에 없는 뜨거운 현안이라, 그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었던 이 상황들. 경남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경수> 지방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발언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단초를 제공했던 분도 계시는 거고. 오해거나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절차상의 미숙함 거 보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저는 어쨌든 두 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린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사표 수리를 하고 윤 총장 역시 그러면 사퇴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경수> 국민들이 이 두 분간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사실관계는 윤 총장님께서 차후에 어떤 형태로든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윤 총장이 재판으로 이 부분을 소장을 접수를 했고 법원 얘기하니까 지사님 재판 생각도 좀 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또 선고가 됐습니다. 도정 보는데도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 김경수> 크게 부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항소심 결과가 제가 두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그중 하나는 무죄가 되고, 하나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절반의 진실만 밝혀진 셈인데.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 상고심에 가서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 김현정> 강하게 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법원 판단에서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 김경수> 저는 진실대로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진실대로 밝혀지면 무죄입니까?

◆ 김경수>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러면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당사자가 나오셨는데 묻고 가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오셨잖아요.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선주자 레이스에 합류하실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 김경수> 저는 공개적으로, 공식 언론 인터뷰에서 단 한 번도 다음 대선에 관심이 있거나 뭐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과제 중 제일 큰 게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부터 저출산 문제까지 걸려 있지 않은 게 없거뜬요. 이걸 푸는 방법은 기존에는 수도권과 각 시·도별로 경쟁을 해 왔는데 이제 시·도 단위 경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수도권도 권역별로 발전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고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수도권 집중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야 수도권 주민들의 삶도 같이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저로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푸는 게 저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큰 문제를 내가 대통령이 돼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김경수> 지금은 동남권 부울경 단위에서 풀어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런 권역별 발전을 중앙정부가 위에서 푸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래로부터의 주민들이 요구를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해결되듯이 옛날에 이런 거 해 보려고 많이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 김현정> 그랬었죠.

◆ 김경수> 5+2 광역경제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로부터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홍영표 의원한테 이 질문을 드렸더니 ‘김경수 지사님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도지사로서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대선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셔서.

◆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웃음)

◇ 김현정> 제대로 된 겁니까? 그 말이.

◆ 김경수> 네, 제가 만나 뵙는 분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도정이라고 하는 게 4년 가지고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요. 제대로 약속된 걸 지키려면 한 8년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도지사로서 한 번 더 생각은 있어도, 대선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경수> 네. 다음 재선이 있으면 선거에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겠다, 라는 약속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요. 여권에서 다른 주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 김경수> 저는 민주당 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 만들어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루두루 말씀 나눴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경수> 네, 고맙습니다.

 
기사입력: 2020/12/18 [09:4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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