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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공수처 논쟁 "권력기구화" vs "개혁으로 가는 길"
[법과사회] 공수처 논쟁 "권력기구화" vs "개혁으로 가는 길"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12 [07:03]

[법과사회] 공수처 논쟁 "권력기구화" vs "개혁으로 가는 길"

장영락 입력 2020.12.12. 0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표결에서는 기권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여당은 환호하고 있으나 실상 그 과정은 민주당에도 혹독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공수처법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것은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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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도 논란
일부 여권 인사도 '야당 비토권 삭제', '권력기구화'로 비판
여권 "검찰 개혁의 일환,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정성 문제 없다" 반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한 이들이 나와 논쟁이 심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권 일각서도 반대의견 나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표결에서는 기권했습니다.

조 의원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야당 견제 장치를 약화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대했습니다.

여당 지지층은 당론에 반하는 조 의원 행보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 이력을 들어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 의원은 이른바 ‘야당 비토권 삭제’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설명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 조정(7명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이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사법 제도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므로 공수처 설치는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제도의 폐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서 모두 권한을 가지는 과잉권한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 전 의원은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라면 공수처장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같은 사람을 쓸 수도 있다”는 약간은 극단적인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같이 중립성을 잃고 권력기구화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도 논쟁 넘은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저항”

그냥 지나치기 힘든 이같은 비판에 여권은 조금 다른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정족수 조정의 경우 야당의 과민반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추천위원은 여야가 각 2명씩, 외부에서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사정족수를 5명으로 줄이면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는 공수처장도 추천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외부위원 3명이 무조건 여당 위원 편만 드는 비합리적인 가정에서만 타당합니다. 애초에 여야 측보다 많은 3명의 외부위원을 두는 것 자체가 시각의 균형을 위해서인데, 야당이 그저 공수처에 반대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만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에 한정된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이 행사되는 대상은 현직 검사, 판사 등 고위공직자로 한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의 사정 기관 중복 논란은 그동안 자신을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던 ‘검찰의 공포감’이 반영된 억지 반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진보정당인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서기호 변호사는 공수처 논란을 단순히 기관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아닌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여당은 환호하고 있으나 실상 그 과정은 민주당에도 혹독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가져온 대가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공수처법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것은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때 공수처 설치를 지지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와 그 결과를 통해 여당의 이 확신이 얼마나 합당했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기사입력: 2020/12/12 [07: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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