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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식이란 판단에 정의당 찬성 당론
강은미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식이란 판단에 정의당 찬성 당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12 [06:14]

[정면승부] 강은미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식이란 판단에 정의당 찬성 당론"

이은지 입력 2020.12.11. 20:1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대담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강은미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식이란 판단에 정의당 찬성 당론"

- 정기회 안에 중대재해법 통과되지 않아 유족, 노동자들에게 미안

-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이분들 쓰러지기 전에, 12월 안엔 통과해야

- 검찰개혁인 상시특검 방식이 공수처란 판단에 정의당 찬성 당론

- 2중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서 연대와 비판 이어갈 것

-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그제부터였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시작된 국회 여야 대치 상황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죠. 쟁점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를 풀 변수는 정의당이 될 것이다, 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 이동형> 현 시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 강은미>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의원들도 하는 것 같던데, 같이.

◆ 강은미> 아무래도 국민들이 듣기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을 수 없으니까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나 5명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 정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대표님, 이번에 처음 국회 입성하셨는데 이번 국회 엊그제 법안 통과할 때 한쪽에선 시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은미> 네,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당장 민생 현안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가 농성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고요. 그러면서도 끝내 정기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않아서 유족들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 이동형> 유족들하고 함께 국회에서 노숙, 단식 투쟁하셨죠?

◆ 강은미> 아,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 강은미> 네. 이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죠. 9월달에 국회에 오셔서 당대표 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한 약속을 어기진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며칠 전 영흥 화력발전소 화물 차로 운전하시는 노동자 분이 죽었고. 포스코에서도 노동자들이 죽었고. 제가 보기엔 이건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국회가 정치권, 국민들한테 해 줘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적어도 12월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이신 김미숙 님하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이신 이용관 님하고 저하고 민주노총 부위원장, 네 명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적어도 이 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이동형> 네,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안에 올인하다 보니 지금 이야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뒤로 밀린 거 아니냐. 어쨌든 대표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질 거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럼 공수처법 개정안인데요. 일단 통과가 됐고, 정의당은 찬성이 당론이었습니다. 장혜원 의원은 기권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전 정의당 당원이죠.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정했다고 맹비난을 했다고 하던데 일단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 강은미> 네, 이제 우리가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들 가지는 여러 손가락이 있지만 저는 다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회찬 의원님이 삼성 떡값을 받은 검사를 공개했다가, 사실 지금 그 검사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야, 하고 외친 사람이 밤에 소리질렀다고 노회찬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이렇게 중징계, 또는 인생의 돌이킬 수 없는 유죄를 때리면서.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제대로 조사해야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 감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던 것중에 하나는 검찰개혁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검찰개혁을 하는 방식이 상시특검인데 상시특검의 방식이 실은 공수처로 얘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우리의 판단이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당론으로 정해지기까지 날센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장혜원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담론에 따르지 않았는데 담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혹시 제재 같은 그런 걸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 강은미> 일단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반대표가 아닌 상황이어서. 지금은 따로 그거와 관련해서 당에서 징계와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한때는 민주당 2중대 아니냐, 정의당이.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전당대회 등을 통해 민주당 2중대 이제 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혜원의원의 기권이라든가 김남국 의원 문제라든가 전속고발권 문제에다가 중대재해법까지. 민주당과 계속해서 척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2중대 안한다더니 국민의힘 2중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은미>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전속고발권 문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 우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하고 다른 생각이면 국민의힘 쪽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다른생각이면 민주당 쪽 아니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의당이 주장하는 정책이, 민주당하고 같으면 함께 하는 거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지 않으면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속고발권의 문제도 그렇고 중대재해법도 이건 실은 민주당도 발의해놓고 국민의힘도 발의해 놓은 안인데, 통과가 안 되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의당은 국민의 편이고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필요할 때 정책적으로 연대도 하고 잘못하면 비판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면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당연히 아실테고, 정의당은 어떤 스탠스입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들.

◆ 강은미> 네. 두 가지 법에 대해선 찬성하고요. 국정원 관련해서 그동안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보다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부대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동안 정의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찬성하고요. 남북관계 발전법도 대북관계에 대해 대북관계하고 평화로울 때, 국민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특히 해외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남북이 시끄럽고 위험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전 그런 면에서도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에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이왕 연결됐으니까. 재보궐 선거 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강은미> 네. 기획단을 준비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다음 주 쯤이면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후보를 뽑는 건 결국 경선으로 뽑는 겁니까?

◆ 강은미> 저희는 뭐 당 안의 모든 선거가 단독 후보여도 당원 투표를 하고. 지금 현재는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어서 경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껏 큰 선거에서는 항상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 같이 야당이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아예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강은미>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성범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민주당의 당헌에 맞게 공천을 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은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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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2 [06:1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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