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담당 재판장님
발신 : 사법연대
 
제목 : 진정인(원고) 최진희 사건 "2013가합 128. 425 부당이득금반한" 에 대한 의견 건  

1.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 이하 사법연대 )’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종교인·법조인·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하 공구련 )’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2001. 8. 20. 법무부에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4.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 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는 진정인 최진희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검토하여 본바 진정인이 선임했던 장진호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민사소장은 피고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관계로 원고가 2013. 2. 경에 평창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법연대 자문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긴급히 재 고소와 소장을 다시 제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평창경찰서 김광명 조사관은 피고들과 대질조사도 없이 임창열 조사관이 송치한 의견대로, 김광명 조사관도 무혐의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진상을 확인하여본 바, 법무사 김식헌이 허위 진술을 한 관계로 다시금 무혐의송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를 구조하고자 본 공구련에서 김식헌 법무사를 고발한 결과 영월지청에서는 피고 홍순명 외 4명과 김식헌 법무사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위해 시한부기소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본 사법연대 구조위원 9명과 공구련 대표 조남숙이 허위 사실로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13. 11. 28. 피고들이 도리어 원고를 기망하여 매도대금 명목으로 8억 2,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 져, 허위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송치를 하였습니다 (첨부 증제1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서 참조).

7. 귀원에서는 원고 사건에 대해 2014. 2. 27. 오전 9시30분경 선고기일로 지정된 관계로 본 단체들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에 관하여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부디 판결하는데 참조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펜션을 매입하도록 한 과정을 살펴보면,

1) 원고는 수년전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후 강원도 평창으로 이사와 생활하게 되었으며, 옆집에 살던 피고 홍화춘으로부터 소개받은 인근에 거주하던 무속(무당)인 피고 홍순명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원고에게 액땜을 해준다고 하면서 4회 걸쳐서 굿을 해주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피고 홍순명은 피고 김진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을 최진희가 “매수하여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운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있으며 죽는다 ” 라고 공갈협박 하였으며,

이에 피고 김진호, 홍화춘, 박효실이 가세하여 원고에게 협박조의 말( 녹취정리서 참조)을 하여 원고는 이에 속아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는 피고 김진호와 2012. 6. 21. 이 사건 펜션에 8억2천5백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금 2,500만원은 같은 해 6. 20. 김진호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2012. 6. 21. 작성한 계약서 참조),

4) 2012. 6. 23. 최진희가 살고 있던 송정리 2523- 9번지 주택은 1억4천만 원에 피고 김진호에게 펜션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증제1-2증 송정리 주택에 대한 대물계약서 참조 ).

5) 피고 홍순명이 원고에게 자기가 맡아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자기에게 2억3천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해, 원고는 할 수 없이 돈을 건너 주게 되자, 홍순명은 자신의 통장에 2억3천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들은 2012. 7. 2. 경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김식헌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했으며, 김식헌법무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지역이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고지하면서 매수, 매도인 모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김식헌 법무사에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6) 피고 홍순명은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한 것을 빌미로 피고 김진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주자고 강요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그 당시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피고홍순명이 수표에 이서한 증거를 2014. 2. 경 제출해 알게 됨) 동의를 하자, 2012. 7. 4. 1,000만원을 박효실 통장에 입금한 후, 같은 달 7. 5. 9,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홍순명 통장 내역서, 박효실 통장내역서 참조 ).

피고들은 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받아 원고가 소개만 해준 원고 주택을 대물로 받은 원고의 주택 옆에 위치한 송정리 택지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박효실 명의로 구입한 송정리 택지구입 자금으로는 고작 계약금 600만원에 2012. 7. 4.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토지대장등본을 통해 알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강제로 매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김진호에게 주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박효실 명의 토지대장등본 참조 ).

7) 그 후 평창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군청 직원을 만나본 결과 일산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과다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원고는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 김진호는 토지거래 취하서에 동의를 해준 후, 이미 돈도 집도 건너간 후에 취하를 하게 되자, 피고들은 김진호에게 8억원의 차용증서와 2012. 7. 16. 원고에게 근저당 설정만 해놓은 후 이듬해 봄에 팔아준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8) 그럼에도 원고는 세금문제로 펜션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어차피 펜션은 기도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니 우선 근저당설정만 한 후, 내년 봄에 팔아주면 되지 않느냐고 회유하자, 원고 역시 피고 홍순명이 “ 그 집에 있으면 죽을 운이다 ” 라고 해서 펜션을 사게 된 것이었으므로 원고는 다시금 불안한 생각에 피고 홍순명 권유대로 근저당설정만 한 후, 2013. 3. 경에 다시 팔아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들 요구대로 2012. 7. 18.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나. 펜션을 매입하게 되면서 지급한 내역을 보면,
계약금 2012. 6. 21. 부동산 매매계약서 23,000만원
6. 23. 원고소유 ‘송정리 2523- 9번지’ 주택은 1억4천
만원에 펜션 매입 계약금 대물 계약서를 작성함
7. 2. 홍순명이 보관하라고 권유해서 2억3천원
수표로 홍순명에게 지급함.
7. 2. 평창군청에 토지거래 신고를 함.
7. 3. 홍순명은 고소인 준 2억3천만 원 수표로 입금 함
7. 4. 홍순명은 박효실 통장에 1,000만원 입금 함
7. 5. 박효실은 홍순명에게 9,000만원 수표로 받아 입금함
7. 9. 집에 있으면 죽는다고 하여 펜션으로 이사를 감
7. 16. 세금 문제로 토지거래신고를 취하함.
7. 16. 김진호는 피의자가 토지거래 취하를 하자 8억
원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줌.
7. 16. 김진호는 원고에게 8억 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줌
7. 16. 김진호는 홍순명에게 차용한 1억 원 근저당 설정을 해줌.

7. 18. 원고 통장에서 인출한 1억 원과 홍순명에게 준 수표 1 억 원, 보관하고 있던 2억3천만 원을 포함해 김진호 에게 잔금을 주고, 김진호는 지급된 수표4장을 복사 한 후, 수표4장에 영수했다는 서명을 한 후 원고에게 줌
7. 18. 원고는 홍순명에게 1억 원 차용증서를 작성 해줌.
7. 18. 펜션담보로 김진호가 대출받은 2억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2. 7. 19.부터 변제할 때까지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함.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 의해 기도터로 펜션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라 피고들 주장대로 펜션에 올라가 기도나 할 목적으로, 김진호 소유 펜션에 원고 명의로 8억 원을 근저당설정만 한 후, 2013년 봄에 팔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들의 말만 믿고 하라는 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은 펜션운영을 김진호와 박효실과 공동운영하면서 원고는 기도나 하라고 하면서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펜션 담보로 대출받은 2억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납부하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 김진호에게 받은 수익금에서 이자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펜션사업자 등록도 김진호 명의로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고, 당시 펜션관리통장도 박효실 명의로 관리를 하였으며,

원고는 단지 펜션 청소나 하면서 지내게 되었으나, 피고 김진호와 박효실은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총 매출액 19,635,000원의 이익이 있었으나, 2개월간의 비용 등을 공재한 후 2012. 9. 5. 645만원, 같은 달 8일 212만원만 준 뒤, 자신들은 집에서 홈피로 손님관리를 해줄 것이니 펜션을 원고가 관리하라면서 그냥 내려가 버렸으며,

원고는 할 수 없이 홍순명에게 원고도 아이들 등하교 문제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홍순명 소개로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여 2012. 9. 4. 진부로 다시 이사를 왔으며, 펜션은 홍순명이 소개해준 소외 서정환이 이때부터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요약

1) 홍순명이 민사 사건에서 제출한 홍순명의 자필 확인서에 본다면,
“ 본인은 2012. 6.초경 피고 부부를 알게 되었고, 피고 부부가 운영하는 펜션을 구경 간 후 펜션을 주변 환경과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인이 피고의 펜션을 딸을 위해 매수하고 싶었지만 펜션의 시가가 9억~10억 원 정도라서 매수할 없었습니다. ” 라고 자백한 사실확인서에도 원고에게 펜션가격이 9억 원~10억 원이 되는 가격이라고 속여 원고에게 8억 2,500만원에 매수하도록 속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첨부 1증 홍순명 사실확인서 참조 ).

2) 또한, 홍순명의 자백사실 확인서에 보면,
“ 본인은 위 펜션에 대해 잘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말하자, 원고는 펜션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펜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본인은 원고가 피고의 펜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펜션을 보자마자 매우 흡족해 매수하고 싶어 안달을 하였습니다.” 라는 홍순명의 자백확인서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소개한 것입니다.

3) 이어 “ 본인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더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지만 원고는 펜션을 보자마자 몹시 마음에 든다면서 서둘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라고 한바와 같이 펜션을 사도록 강요 할 때는 언제이고, 원고에게 신중하게 하라고 하였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으며,

4) 또한 홍순명은 “원고는 2012. 7.초경 펜션을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수표 2억3천만 원을 보관해달라고 본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본인은 위 수표를 집에서 보관하기가 불안하여 2012. 7. 3. 본인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다음날 원고가 1억 원을 피고 박효실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2. 7. 18. 나머지 1억 원을 수표로 발행해 주어 잔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행여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돈을 홍순명에게 맡겨두라고 한 후, 홍순명은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터 잡아 중도금 명목으로 김진호에게 1억 원을 준 뒤,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는 원고가 토지거래 취소를 하자, 홍순명은 계약금도 주고 돈도 준 이상 계약 해지가 될 수 없다고 협박한 후, 어차피 등기이전하면 세금만도 몇 천만 원 납부해야 하는데, 그냥 설정만 한 후 내년 봄에 팔아서 돈을 준다고 강요하여 원고는 할 수 없이 잔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 홍순명 사실 확인 중 “본인은 위 수표를 집에서 보관하기가 불안하여 2012. 7. 3. 본인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다음날 원고가 1억 원을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라고 진술했으나, 박효실에게 7. 5. 입금한 9천만 원은 홍순명이 직접 박효실에게 9,000만원 수표로 지급된 것만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와야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홍순명은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김진호에게 주도록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6)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고소를 하자, 임동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나원미를 앞세워 일산아파트가 매도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목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일산아파트가 팔리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는 약정서를 그것도 임동규 법무사 사무소에 작성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막연히 8억 원 차용증서만 작성한 후, 3번 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해준 후,
 
지금에서 와서는 나원미 사무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원고가 일산아파트를 팔리면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취지로 질문을 하였으나, 증인 나원미 증인신문조서 마지막장에 보면,
“ 문 : 일산 집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취하했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산 집만 팔리면 그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것이었나요 ? 일산 집이 팔리면 그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답 : 그것은 팔리든 안 팔리든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근저당설정만 해줬습니다. “
라고 증인 나원미조차 확실하게 증언한 사실이 없는바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펜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토지거래 허가가 취하 되자, 다시금 쓸모도 없는 근저당설정을 해준 후, 다시금 이 사건 펜션매매계약을 목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 증제 3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참조 ).

라. 핵심사항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진실로 일산아파트가 팔릴 때 까지 형식상 근저당 설정을 한 후 등기이전을 하기로 한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원고의 명의로 변경해 주었어야 했으며, 토지거래허가신고서는 4억5천만 원으로 기재를 한 것은 이 사건 펜션 가격은 4억5천여만 원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사건 아래층에 있는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7 제 나동 ” 은 2011. 12. 29. 토지 및 건물 포함하여 금 380,000,000원에 매도한바 있으며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참조 ), 이 사건 위에 있는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5”호의 펜션은 2011. 1. 25. 금 250,000,000원에 매도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상호 공모해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 등기등본 참조 ).

더군다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99-21 소재의 이 사건 펜션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2. 7. 17.자 접수번호 제16642호는 채무자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홍순명으로, 채권최고액을 금130,000,000원에 2번으로 하였고, 같은 날 접수번호 제16643호는 채무자 피고 김진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800,000,000원에 3번으로 하였는바, 이 사건 펜션이 4억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원고는 한 푼도 피고 김진호에게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펜션을 현시가 보다 2배의 비싼 가격으로 매도한 목적으로 원고가 살고 있는 송정리 집에 살면 “아들 대중이가 단명한다 ” 고 공갈협박하자, 송정리 집을 매수하여 집수리를 한지 1년도 아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말이 사실로 믿고 2012. 6. 23. 계약한지 20일만인 2012. 7. 9. 부랴부랴 옷가지만 챙겨가지고 펜션으로 이사를 간 것만 보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도 운세 보는 것을 좋아해 자주 보게 되었으며, 무속인은 당시는 “남편이 45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 라고 했으나, 진실로 남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못해, 예방을 하지 않은 것이 내내 후회하고 있던 차에, 원고는 이러한 사정애기를 피고들에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더욱 송정리 집을 수리하던 중에 이 집에 살던 노인이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자, 더욱 불안에 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을 도리어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원고에게 “송정리 집에 있으면 아들이 단명 한다 ”고 협박했던 것이나 원고는 이 말을 진실로 믿게 된 결과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이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마. 쩌씨 법무사와 소외 임돈규법무사.  사무장 나원미에 대한 불법행위 점

1) 짜씨 법무사는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짜씨 법무사 사무소에 사무장이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신청서 접수는 또 다른 직원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사법연대에서 법무부에 질의를 하여본바,

“ 법무사 사무장은 사무보조자로서 사무원을 두고(법부사법 제 23조), 자신의 지시 하에 사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으나, 법무사가 사무원에게 사무 처리를 일임하여 사실행위 외에 판단작용까지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격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라고 회신한바와 같이 법무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자신의 사무장에게 위임해서 허위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법무사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의 확인서면 작성은 법무사 입회하에서 해야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무사는 자신의 사무장에게 위임해 이 사건을 처리하게 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2)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도자 김진호가 8억2천5백만 원에 위 부동산을 폭리를 취하고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매도함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허위 신고한 것은 김진호, 홍순명, 박효신, 홍화춘과 사기 사건의 공범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따라서 신고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한 죄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 및 양도소득세 약 2억5천만 원 상당의 탈세 공범 및 법무사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대한 각 미수의 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2012. 7. 16. 취하를 한 다음 홍순명 등을 그 즉시 임돈규 법무사 사무실로 원고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차용금 8억 원을 해준 뒤, 소용도 없는 펜션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나 이 역시 임돈규 법무사 사무장 나원미가 직접 근저당설정서류를 작성해주고, 김진호를 대리하여 영수증까지 나원미가 대리하여 직접 작성까지 해주는 등 상식이하의 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기 위해, 임돈규 법무사가 아닌 나원미 사무장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 제 1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서
1. 참고자료 제 2호증 홍순명 사실확인서
1. 참고자료 제 3호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무부회신
1. 참고자료 제 4호증 최진희 사건에 관한 성명서
1. 참고자료 제 5호증 사법개혁 관련 성명서 등

2014. 2. 24.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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