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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억원 공사한 감정도 믿지 않고, 공사를 안했다는 조카 검사를 둔 도둑넘 말만 믿는 남상관 검사를 어찌하오리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9/05 [14:03]

                                          감정보고서

사건명 : 공사대금

사건 2009가합 13436

원고 한동식

피고 이상수외 1명

 

감정인 : 주) 일석종합건축사무소 공학박사 이호일  

 

감정결론 : 전기 감정신청사항 3항의 각 잠정 항목별 감정내용과 같이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투입비용을 추정 산정하였다.

 

즉, 1)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5번지 일부 1/2 인테리어 공사비, 2) 조경공사(조경수), 3) 본관동 공사비, 4) 별관등 공사비, 5) 연못공사 .조경공사(조경석), 6) 다리공사. 구거공사. 정화조시설,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 7) 야외 고압선의 지중시설, 250볼트 상업용 전기의 인입공사이며, 신쵱외 항목은 8) 꽃게탑 공사, 9)옥외 가로등 공사이다.

 

직접 공사비는 첨부와 같이 현장조사하여 산정하였고, 간접공사비 적용에 있어 재경원 회계규칙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단) 꽃게탑 공tk, 옥외가로등 공사는 원고 투입 주장금액 적용으로 간정공사비 산정은 제외 하였다.

 

원고 투입한 공사비는 아래같이 일금 635,270, 331원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 6. 5. 

▲     © 사법연대

탄 원 서

존경하는 남상관 검사님께 올립니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과 처지를 간절하게 호소하오니 제 애기를 귀 기울여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저는 피고 이상수와 유재상을 통하여 (이상수 아들 이민섭 포함) 2003년 중순경 구두로 계약을 하였으며 많은 돈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들여 90% 이상의 공사를 완료하고 식당을 오픈하려고 했지만 결국 주차장 문제로 이상수와 다투게 되어 오픈을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상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처지른 일이었습니다. 이번 대질신뭉이 있을 때(이상수, 유재상, 한동식) 검사님은 왜 유재상은 대질을 하지 않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수는 계속 유재상이 모든 공사비를 들였다고 구자앟고 있고, 유재상은 본인 스스로 공사비에 단돈 천원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재상에게 명확한 대질신문을 하면 사실 누가 공사를 했는지 다 밝혀지는데 왜 이상수의 주장만 들으시는지 저는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계속 거짓말만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상수를 보면 울화가 치밀고 화뱡이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할 법 앞에서 마저 약자는 더욱더 약자가 되고, 거짓된 강자는 더욱 비열한 강자가 살아남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상수가 이런식으로 살면서 400억원 재산을 추척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상수 때문에 살고 있는 집, 땅, 모두 경매에 넘어갔고 또한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해서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수는 뭐가 불안해서 유재상에게 11번의 거짓 서류들을 받아 놨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당시 일했던 사람들 중에 단한사람만이라도 불러서 누구의 부탁으로 공사를 했고, 누구로부터 공사비를 받았는지 조사해 보면 간단히 알수 있는 일 아닙니까 ?

유재상은 10년동안을 무직으로 살아 오면서 수입이 없어서 공사비를 조달한 능력이 전려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상수의 말을 믿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고 이상수는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해준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계약을 써주지 않아서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아는 운석룡도 6억원의 돈을 들여서 골프장 공사를 하였으나 오픈도 못하고 피해를 입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가 만든 서류 중 포기 계약서가 있는데 세상의 어떤 바보 천지가 자기가 돈 들여 한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겠습니까 ?

제가 돈을 들여 공사를 한 증거서류와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현명하신 검사님께서는 왜 이러한 진실을 몰라 주는 겁니까 ?

저는 처음부터 지금꺼지 똑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헤아려 주십시오.

확실한 사실은 분명히 누군가가 돈을 들여 공사를 했고 이상수와 유재상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

제가 하지도 않는 공사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저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와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이 문제를 검사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한점 의혹이 없게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고, 사기치는 강자로부터 저의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13.

고소인 한 동식

 

이상수의 아들 이민섭이 위 공사한 근거에 의해 2010. 6. 11.  약 3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아래의 이민섭과 게약한 계약서는 있었으나, 원심에서 변호사가 제출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제출했다.

 

원고대리인도 부실변론하고, 사기꾼 피고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유재상과 작성한 가짜 계약서만 인정받아 원고가 패소했다.

 

할수 없이 원고는 아래 계약서를 가지고 피고 이상수의 아들 이민섭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법원은 허위 문서를 제시한 피고가 다시 승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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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05 [14: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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