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신청서

사건 2012나31590 손해배상(기)
항소인(원고) 조남숙 외 1명
피 항소인(피고) 문성호 외 3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변론재개 이유

가. 피고 박일남, 배광심, 김성례는 원고가 2005. 1. 7. 구속이 되자, 원고가 임차한 ‘ 종로구 사직동 237-1 한라빌딩 201호’ 사무실을 강제로 점유하여 2005. 1. 9.부터 같은해 3. 27. 까지 사용한 점에 대해 피고들에게 석명을 구하자, 위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실을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은 없고, 다만 공구련 회원으로서 가끔 들렸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법무부 상대로 진행했던 ‘ 사건 2005구합 20832 등록말소취소’ 의 사건에서 피고 법무부가 제출했던 준비서면을 보면,

“ 2005. 당시 인권과에서는 전국공권력피해자연명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위 단체가 공익성 및 구성원 수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2005. 2. 18. 청문을 실시한 후, 2005. 3. 15. 위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 라고 답변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가 2005. 1. 7. 구속이 되자, 같은해 1. 9. 전공련과 사개련 사무실을 강제 점유한 후 피고들이 두 단체에 운영권한이 있는 것처럼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문성호가 상임대표로 하였으며, 김형곤은 문성호의 지시에 의해 형식상 사무총장을 맡았으나, 사무총장 업무도 하지 않고, 바로 그만 두었다는 진술에 의해, 원심에서 소 취하를 해준바 있습니다 ( 갑제 63호증 법무부가 제출한 준비서면 참조 ).
나. 갑제 12호증의 긴급임시 총회 회의록 조직개편에도 보면 피고 배광심은 행복한회원운동본부 본부장 배광심, 부본부장 박일남, 김성예로 기재된바 대로 피고들은 문성호를 상임대표로 하여 3개월 동안 원고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법무부로부터 같은 해 3. 15. 전공련 등록이 취소가 되었고, 원고는 같은해 4. 12. 경 법무부로 부터 통고서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취소되자, 피고들은 단체 대표를 문성호로 명의변경을 한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할 목적이던 피고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때서야 피고들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차해 이전하게 되므로서 원고 사무실에서 자진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갑제 13호증 직권말소 통보안내, 갑제 14호증 청문조서, 갑제 15호증 의견 제출서, 갑제 16-1호증 등록말소 통보 참조 ).

다. 그러한 증거로 위 준비서면 2쪽 하단에 보면 “ 당시 실질적으로 위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던 문성호는 (상임대표), 김홍곤(사무총장), 김성례(회원)이 2005. 2. 18. 14:00 정부종합청사 1동 321호 법무부 인권과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여 위 단체에 직권 말소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 라는 법무부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해 피고들은 원고 사무실을 강제 점유하여 두 단체에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법무부도 속이고, 언론도 속이고 이어 시민들까지 속여 피고들은 문성호 상임대표로 추대되었다고 홍보하고, 피고 박일남, 배광심, 김성례는 두단체 임원인 냥 행사를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 갑제63호증 법무부가 제출한 준비서면 참조 ). 

라. 그러한 증거로 문성호는 원고가 관리했던 전공련과 사개련 문서들에 대해 법무부에 임의로 건네 준 뒤 2005. 2. 1. 법무부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문성호가 작성한 수령증에 보면 무려 25건에 해당되는 문서들을 법무부에 주고 받았던바, 피고들은 원고 사무실을 강제로 점유해 사용하였음이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며,

마. 또한 문성호가 수령했다는 문서들이 모두 분실 되여, 원고는 법무부에 문서를 복사 받고자 법무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법무부는 문성호에게 위 문서들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보관된 문서는 없다고 법을 준수해야할 법무부가 상식이하의 답변만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 문성호 때문에 원고가 장장 13년 동안 관리해오던 문서들을 모두 분실당하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며, 법무부는 원고의 문서를 인멸시키는데 앞장서서 자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 갑제 64호증의 1,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 문성호가 서명한 수령증 참조 ).

바. 법무부는 그러고도 원고가 전공련과 사개련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비리 판, 검사, 변호사는 잡는 운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운동에 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사. 소정희 회원은 사개련 자유게시판에 2005. 2. 16. 올린 글에도 보면,

“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남자3인과 2명의 여자들, 총 5명이 여자한 사람에게 공갈협박을 하였으며, 이들은 여자인 저를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LPG가스를 사용하는 열기구를 출입문 앞에 놓아 2층으로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협에 이 같은 상황이 너무 무섭고 긴장되어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는 저를 문성호와 송남옥, 김홍곤, 박일남 55세~60세 가량의 한 여자 (성명 미상)등 총 5명이 저를 심하게 밀치며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는 제가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112 광화문 지구대의 7~명의 경찰들이 수차례 출동하는 대소동을 일으켰으며,

급기야는 위 공권력연맹의 사무실 밖에 위치해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겠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다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 라고 게시한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를 지지하는 임원이나 회원들에게 감금하고 회원들 문서조차 찿아 가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갑제 65호증 김경희가 작성한 자유게시판의 글, 112신고사실 민원 신청서 참조 )
자. 원고가 구속되자, 원고 아들 이상인이 제출했던 고소장에 보면 “ 피고들은 무단으로 사무실을 침입하여 윤열중본부장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뒤 사무실 밖으로 강제로 쫓아내고, 사무실에 함께 있던 간사 한평수 손에 찰과상을 입혀 출혈하게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한 뒤 마찬가지고 집단폭행을 가하여 사무실 밖으로 내쫓은 뒤 사무실을 강제점거 한뒤 도리어 사개련 임원 진들을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을 봉쇄하고, 본관 중이던 민원서류들을 제 멋대로 훼손하고, 단체 홈페이지 암호를 절도하여 자격도 없는 자들이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회원들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들이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된 것처럼 자격을 도용하여 공공연하게 행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 라고 기재된 바대로 원고가 구속된 틈을 노리고 위와 같이 사개련과 전공련 사무실을 강탈하여 장장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원고가 관리하던 사무 집기 및 서류들을 훼손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들은 사무 집기를 문성호가 절도해 간 뒤 현재까지 소외 정구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 정구진을 고소도 하고 정구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한 후 전공련과 사개련 간판만 간신히 되찿아 왔던바, 피고들은 원고 사무실 강제 점거해 사용하였으며, 사무집기를 절도해 간 것이 분명합니다 ( 갑제 66호증 정구진 사무실 앞에서 집회 했던 성명서 및 현장 사진 참조 ).

그 후에도 소외 정구진은 계속하여 사법개혁국민연대 부회장이라 사칭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마침내 2013. 8. 경 장애인 단체로부터 고소당해 구속되었습니다 ( 갑제 67호증 농아인 소송 부추겨 회비 횡령 전 시민단체 간부 구속 참조 ).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을 찿게 된 관계로 재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문성호와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신종철기자 공동불법행위 점

가. 문성호는 소외 오마이뉴스 오연오 대표와 신종철기자는 서로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로 원고가 변호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자, 신종철기자가 보도기사를 작성하고, 오연오는 문성호가 준비한 것처럼 오마이뉴스에 적극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 부실변론‘ 불량변호사’ 신고하세요. 보도기사 참조).

2) 원고가 구속이 되자, 오연오는 문성호가 작성한 기사 그대로 보도를 하였으며, 그것도 3회씩이나 보도를 하였고, 이어 소외 신종철기자가 작성한 기사도 오연오가 보도를 했습니다. 소외 신종철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로이슈’에도 보도를 하였습니다. 신종철기자는 문성호와 공모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문성호의 말만을 가지고 “ 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자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구조단장인 조 아무개 씨가 자신을 억울한 법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라고 허위사실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상식이하의 보도를 하고서도 아직도 원고에게 사죄를 커녕 원고가 범죄행위를 범한 것처럼 원고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3. 원고의 피해에 관하여

가. 원고가 운영해온 공구련의 운영은 공권력과 다투는 운동을 하는 이유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어 공권력 피해자 출신들 몇 몇 임원진들의 자원봉사 및 원고가 15여 년 동안이나 남편의 월급으로 공구련과 사개련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당시 참여정부와 더불어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남편 퇴직금을 털어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을 위하여” 라는 변호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여 많은 호응과 사법개혁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한바 있었습니다.

나. 한편, 원고는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10여 년 동안 법정소송 끝에 업무상재해 사건은 약 5억에 가까운 피해배상을 받게 될 판결 직전에 원고가 구속이 되자 서울고법 최은수재판장은 원고가 다시는 시민운동도 못하고 굶어 죽으리라 생각하고 증인신문조서까지 위조하여 2005. 2. 1. 엉터리 판결을 하였던바 이 역시  피고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 원고는 남편은 원고가 구속되자 2005. 3. 20. 적십자병원은 입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 퇴원을 당하였던 결과 남편은 정신우울증과 척추장애자, 신장병, 고혈압, 뇌출혈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는 구속된 원고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물질적 고통으로 간신히 연명을 해오다가 원고가 석방되면서 다시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 구치소 )에 가고 싶다’ 각 참조).

라. 원고는 연세대학교와의 사건이 승소가 가능하여 남편의 퇴직금까지 털어 책을 발간하여 피해자구조를 하고자 했으나, 피고들의 무고와 업무방해로 원고가 승소할 사건은 도리어 패소하여 남편의 병원비조차 조달이 어려운 상태이며, 사무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마저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 더더욱 원고가 구속되자 서울고등법원 최은수 재판장은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부당하게 기각 당했다는 사실을 3년이 지나서 알게 된 관계로 재심청구를 해보았으나, 판결 받은 지 한 달 안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0. 각하를 당했습니다[사건2007재나 804호 손해배상(기) } 


 
 
 
 
 
 
 
 
 
 
 
 
 
 
 
 
 
 
 
 
 
이에 원고는 연세대와 최은수 재판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서울지법 정성균 재판장은 부당하게 소송비 금9,600,000원을 담보하라는 명령하므로 인하여 원고는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다시 각하를 당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최은수 재판장 때문에 피해본 사건은 시효가 소멸되어 다시는 소송도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2011가단 105896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참조 ).

바. 원고는 할 수 없이 입원비도 없고, 아무런 방도가 없기에 남편을 죽이려 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2011. 12. 27. 에 갔다 버린 결과 간신히 입원이 되어 치료를 받아오다가 연세대는 남편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게 되자마자 2013. 1. 13. 강제로 영등포에 있는 엔젤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피고들 때문에 원고 가족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연세대학의 잔인함에 원고의 아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자살을 하자고 강요하나, 원고는 누구 때문에 원고 가족들이 원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입증을 한 후, 그때 결심하려고 죽지 않고 간신히 이러한 모든 추악한 사실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출판원고들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고를 무고를 교사했던 소외 신평교수에게 애달프게 사정하고, 호소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어 할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신평교수는 도리어 원고가 신평교수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 공갈․협박한 것처럼 거짓 글을 작성해 법률신문에 허위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평교수의 글을 완전 정신병자의 글이지 정상적인 글이 아닙니다. 

그러한 증거를 살펴보면,

1) 신평교수는 2003년경에 원고가 신평교수를 찿아와 단체 대표를 맡아 달라고 했다고 했으나, 신평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이 부끄러워 용기를 못내고 있다가 10년 만에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회에 청원과 책을 발간하고 싶은데 도와 줄 수 있느냐고 신평교수가 원고의 단체에 찿아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이 분명하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그 방법이 사개련을 창립하면서 ‘사법개혁을 위하여’ 라는 책을 발간하면은 신평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 결과 신평교수는 원고에게 용기를 얻고, 신평교수는 변호사 재 개업을 2002. 9. 17.경에 했으며, 원고의 작전대로 2012. 12. 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해 사법개혁국민연대창립 및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제 70호증의 1 사법창립 보도기사 참조 ). 

더더욱 2002년 12월 19일에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개련이 먼저 사법개혁을 외쳐 주면 국민들도 대거 사법개혁 하겠다는 16대 대통령 후보 노무현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술까지도 조언했으며, 그 결과 고 노무현대통령도 적극 검찰개혁을 1번 순위로 내세운 결과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원고는 2003. 1. 경 사법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집회 및 참여정부가 청와대 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도록 제안한 결과 청와대에 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더더욱 신평교수는 참여정부 인사추천을 받게 되자, 신평은 자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요구해, 법무부장관으로 추천을 한 바도 있습니다.( 갑제 68호증의 1, 2 추천서, 통고서 참조 ).

이러한 성과에 의해 신평교수는 ‘사법개혁을 위한 세미나’ 를 개최하자고 하여 2003. 3. 31. 경에 한국프레스썬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갑제 70호증의 2 세미나 보도기사 참조 ).

그러나 이러한 행사비용은 상임대표이자 변호사인 신평교수가 지불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인건비는 커녕 월 100만원씩만 후원을 하였으나, 이 금원은 당시 연세대출신 나홍선간사의 급여도 되지 않은 결과 4개월 동안의 적자금은 400만원에 육박했고, 도리어 세미나에 강사진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후원으로 2003. 3. 30. 경 2,585,100원만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신평교수는 국회에 출마하겠다면서 무속인을 데리고 와서 사주를 보는 등 온통 정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평교수의 행동을 보고 사법개혁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이 되고자 사개련을 창립한 것으로 믿게 되었었고, 원고 역시 사개련을 운영할 능력이 없이 사개련 집행위원장 직을 2003. 4. 1. 경 자진사임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가 자진 사임을 하자, 신평교수는 몇 몇 임원진들하고 같은해 6월 1일경 광화문 사무실로 임차에 이전했으나, 사무실 임대료만 지원한 후,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자, 임원진들마저 신평교수의 처신에 실망을 하게 되었고, 사무실 유지가 어렵게 되자 원고가 다시금 2003. 8. 말경 사개련 사무실 집기를 전공련으로 이전시킨 뒤 다시금 원고가 사개련과 전공련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신평교수는 고문으로 위촉했던 것입니다. 

4) 그러한 증거로 ‘비 양심 신평교수를 고발한다’ 라는 고발장에서와 같이 신평교수는 당시 변호사로서 피해자 사건을 선임해 1,600만원씩이나 챙겼으며, 사개련 고문으로 위촉된 김윤보 스님에게 받은 200만원도 사개련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촉장은 원고 지시에 의해 소외 박경범 작가가 만든 위촉장이며, 후원금도 신평교수가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나 차마 그 당시에는 신평교수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5) 원고는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출소 후에서야 신평교수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때서야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된 금원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며, 신평교수 홈피에도 2006. 1. 20. 까지 사개련의 상임대표라고 기재 되여 있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2002. 12. 10.부터- 2004. 9. 까지 사개련에서 적자난 운영비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평교수는 자신의 재산이 많은 것을 원고가 알게 되자 10년 만에 갑자기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으나 원고는 아직도 신평교수 재산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알지도 못합니다. 2천만원 요구에도 신평교수는 대구교육감으로 출마했다가 빛만 져서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 신평교수 홈피에 게시된 신평교수 학회 및 사회활동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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