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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검사를 둔 도둑넘 이상수를 강제구인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조카 검사를 둔 도둑넘 이상수를 강제구인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9/15 [22:29]

 

                                 변론재개신청

 

사건 2013나 201761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한 동 식

피고(피항소인) 이 민 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원심판결요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원심 판결의 판단에 의하면

1)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관한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 1내지 3호증, 갑제 7호증의 1, 12, 13,의 각 기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이거나, 이상수로부터 불합리한 행동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유재상의 증언도 원고와 이상수 사이에 있었던 소송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부분이 많아 그 자체로서 믿기 어려운 데다가, 만일 유재상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유재상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를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청구만을 당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원고와의 계약체결 내용을 부인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바, 그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관한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그 소유 부동산 위에 원고와 같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하여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인 후 유재상과 짜고서 원고와 같이 공사를 수행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나오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투자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시기는 2010. 6. 11. 로서 유재상이 피고에게 최초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2004. 6. 15. 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일인바, 피고가 유재상과 최초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원고가 행한 이 사건 공사비 상당액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유재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는 6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원고가 피고 및 이상수, 유재상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 점,

 

4) 원고가 피고 및 이상수, 유재상 등을 자신의 공사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5) 피고 역시 2003년 이후로 2009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인하여 그 사용수익 상당의 손실을 입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와 유재상 사이에 유재상이 투입한 공사비 상당액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수행에 관한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다기 보다는 원고와 유재상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하였는바,

 

* 위 판결내용의 요점

피고의 부 이상수는 재력가로 여타 다른 토지에서도 본 사건과 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는 범죄행위를 행하여 약자의 금전적 재물을 갈취하는 방법에 도통한 자로 아들 이민섭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원고 말고도 윤석룡에게 적용하여 갈취한 동일한 숫법을 원고에게 이용하였는데, 백수건달 유재상을 끌어들여서 유재상으로 하여금 원고를 끌어들이도록 하고,

 

유재상에게는 그 댓가로 금육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상수가 요구하는 원고의 권리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약정서를 수차에 걸쳐서 작성케 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 이민섭에게서 원고가 투여한 공사대금 8억여원 상당을 제처두고서라도 명백히 피고 이민섭 명의로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인 금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조차도 반환 받을 수 없다.

 

라고 판결한 것이므로 이상수와 유재상간에 있었던 모든 법률행위는 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고, 그러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상수와 유재상 사이에 작성된 모든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원심 판결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변론재개신청을 하오니 원고가 주장 사실을 충분히 변론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요약에 상당하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변론재개를 해야만 되는 이유 1점

 

가. 증인 이상수를 강제구인을 해야만 되는 이유

 

1) 원심은 피고가 2013. 4. 경 증거로 제출한 “ 을제4호증 통고서, 을제5호증 통고서 접수확인서, 을제6호증 이행각서(2004.6. 15.), 을제7호증 통고서(2004. 9. 20.), 을제8호증 이행각서(2004. 9. 30.), 을제 9호증 각서, 을제10호증 통고서, 11호증 포기서, 을제 1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제13호증 인증서, 을제 14호증 인증서 “ 등을 제출 하자, 이 사건 역시 원고는 피고 이민섭과 작성한 계약은 없고 오직 유재상하고 작성한 임대차 계약만 있다는 취지로 이미 패소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볼 필요가 없다고 기각 당했습니다.

 

2) 더더욱 원심은 “유재상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를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청구만을 당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원고와의 계약체결 내용을 부인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바, 그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관한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으므로 유재상의 증언을 원심이 배척한 이상수의 증언을 필요합니다.

 

즉, 유재상은 위 문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원심에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상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서 장장 3년 동안 그것도 이상수 보는 데서 10억원 이상 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 댓가로 3억원 이상 피고가 보상받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의 사기변론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위치에 있는 이상수를 강제구인 해 유재상과의 계약관계를 확인을 해야만 이 사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변론재개 2점( 증인 이상수를 강제구인 필요성 )

 

가. 피고가 제출한 계약 및 약정서의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일자 및 계약 방식을 살펴보면,

1) 만약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처럼 원고과 유재상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누구라도 635,270,331원(감정가)이나 들어간 공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또한 논리적으로 전혀 이치에 닫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및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은 이상수와 유재상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애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수가 제출한 유재상의 포기서와 유재상과의 계약서 및 이상수가 유재상․ 윤석용에게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 및 계약일자 등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 우선 이상수는 2005. 6. 유재상으로부터 “청학리 507, 508번지 건축물 및 토지를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후 민, 형사상의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포기 한다” 는 포기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수의 피고 이민섭과 유재상과의 1차 계약서인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에는 2003. 3. 1.자 구두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 만 4년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일자는 2006. 12. 6.자로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또한, 2차 계약서인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는 1차 계약서와 그 내용은 같이 하지만 계약기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2003. 3. 31.부터 2008. 5. 31.까지 만 5년2개월간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일자는 2008. 2.로 되어 있고 그 공증일자가 2008. 4. 29.로 되어 있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작성하여 1개월 전에 공증을 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계약의 시작일자 또한 1차의 2003. 3. 1.이 아닌 2003. 3. 31.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만약 이상수가 제출한 위 포기서 및 계약서가 사실이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처럼 유재상과 원고 간의 별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재상의 입장에서 동업자인 원고가 6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실질적인 식당영업을 해 보지도 못하였는데, 계약만료 불과 1~3개월을 앞두고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     ©사법연대

 

 

 

 

 

 

 

 

 

 

 

 

 

 

 

 

 

 특히 2005. 6.에 유재상이 이미 위 공사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포기한다” 고 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굳이 1년6개월 후인 2006. 12. 6.에 1차 계약서, 2 년8개월 후인 2008. 2.에 2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2008.4.29.에 공증을 해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유재상은 이미 포기서(2005. 6.)를 통해 포기한 모든 권리를 2차례의 계약서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6억원 이상 공사비를 들여 식당 영업을 단 하루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3월 전에 2차례씩이나 계약서에 서명을 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설령 그와 같은 계약을 구두로 맺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5) 더욱이 위 계약서의 조건들이 사용대차기간 동안 이상수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유재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만 유재상에게 유리할 뿐 그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이상수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5조 (양도, 전대등의 금지)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 식당의 권리의 양도, 전대 기타 제3자의 동업등 기타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전제되어 있고,“제6조 (계약의 해제 등) ‘을’은 제4조 및 제5조 위반 시‘갑’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할 수 없다.”라고 동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처럼 원고와 유재상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유재상은 애초부터 원고와 동업을 하면 이상수로부터 일방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원고와 동업을 강행하였고, 서로 다른 기간에 2회에 걸쳐 계약만료 1~3개월을 앞두고 공사비만 들이고 실질적인 식당영업은 해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수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사 내용에 일일이 간섭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상수도 유재상이 아닌 원고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찰과 법원의 판단처럼 원고와 유재상이 이상수가 알지 못하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항은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합니다.

 

6) 또한, 이상수의 핵심증거인 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살펴보면, 왜 이상수는 이미 유재상이 2005. 6. 포기서를 작성해 주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1차 계약서의 계약만료일을 2007. 2. 28.로 연장하여 2개월 전인 2006. 12. 6.에 작성하였고, 2차 계약서 또한 아무 근거도 없이 계약만료일을 2008. 5. 31.로 연장하여 3개월 전인 2008. 2.에 작성하여 1개월 전인 2008. 4. 29.에 공증까지 했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상수와 유재상과의 계약만료 일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변경된 것은 이상수가 원고에게 주차장 문제로 더 이상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이상수는 유재상으로부터 2005. 6.에 포기서를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2006. 8.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상수는 공사내역 일자와 계약내용을 맞추기 위해 유재상과 계약 만료일자인 2007. 2. 28.로 연장하여 1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2008. 5. 31.로 또 계약만료 일자를 연장하여 2차 계약서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상수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 및 이행각서이다 보니 검찰은 그 계약서 및 이행각서 상의 논리적인 문제점은 찾아내지 않고 단순히 이상수와 유재상과는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이상수와 원고 간에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이상수가 구두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이상수가 유재상으로부터 이미 2005. 6.에 포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약만료 일자를 달리하는 2차례의 계약서를 더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계약만료 불과 1~3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상수는 철저히 유재상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를 착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비는 검찰조사를 통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 것만큼은 분명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이상수 가족 명의의 토지에 윤석용이 공사비용을 들여 설치한 골프연습장은 이 사건 토지의 공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데, 이상수가 2008. 5. 22.자(공증일자 2009. 8. 18.)로 유재상, ․윤석용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에는 유재상과 윤석용이 골프연습장 공사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축조, 조경, 건축, 인테리어 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위 사실확인서 내용대로라면 유재상과 윤석용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 된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아 이를 포기하고, 다시 이상수 가족의 또 다른 토지에 또 비용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식당 영업을 위해 동업자인 원고와 6억원이 넘는 공사비용을 들여 공사한 사람들이 이를 모두 포기하고, 전혀 다른 토지에 또 다시 돈을 들여 이상수와 골프연습장 설치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억지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라는 것입니다.

 

8) 더구나 앞서 유재상과 맺은 2차례의 위 계약서에는“ 제5조 (양도, 전대등의 금지)‘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 식당의 권리의 양도, 전대 기타 제3자의 동업등 기타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유재상과 윤석용이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 사실확인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 하겠습니다.

 

더더욱 의정부지검 피의자 윤석용 신문조서에 보면 “저도 너무나 억울한데요. 이상수가 골프장 손님을 받으려면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이상수가 사실확인서를 미리 작성해서 유재상과 저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여 저는 골프장 문을 열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재상, 윤석용의 진술이 신빈성이 떨어진다고 하고서는 앞서와 같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하였으며, 법원은 증인 유재상이 이상수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9) 원고는 늦께서야 피고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 등에 의해 원고가 패소한 사실을 알고 2014. 8. 19. 증인 이상수에 대해 강제구인 및 피고 이민섭에 대해 당사자 증인신청을 했으나, 재판장님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원고는 이상수가 작성하고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허위계약서 등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미 확정된 판결문 때문에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 이민섭을 대리하여 이상수가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증인 이상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변론주위 원칙에 의해 원고가 성실한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을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4. 변론재개 3점 (검찰의 불기소이유 결정에 의해 이상수를 강제구인 필요성)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불기소이유 결정서에 보면,

1) 고소인이 피의자 이상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식당을 하도록 허락받았고, 고소인이 돈을 들여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① “고소인이 돈을 들여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의자 유재상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수시로 공사현장에 온 점, 피의자 유재상의 소개로 고소인과 피의자 이상수가 처음 만났는데도 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고소인은 피의자 이상수로부터 피의자 유재상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하여 식당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의자 이상수가 고소인에게 배나무 밭에 있는 배나무를 베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약 20~3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약 8억486만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들인 고소인이 배나무 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음식점도 개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의자 이상수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배나무 밭에 있는 배나무를 베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겠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나무 밭에 있는 배나무를 베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

 

3) 피의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의자 이상수와 피의자 유재상이 고소인(진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유재상이 포기각서 등에 서명 날인하여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이상수가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유재상으로부터 포기각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고 한바와 같이 검찰은 도리어 이상수가 원고와 유재상에게 공사를 하여 식당을 하도록 허락한 것 같다고 판단을 했으며, 다만 배나무 밭은 주차장으로 확보해 주기로 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고 이상수를 위해 편파수사를 하므로서 피고와 이상수의 사기혐의를 은닉해 주는 범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상의 후배이자 이상수의 이 사건 외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윤석용, 위 사건 토지에 조경공사를 한 동서조경 대표 최광수와 공사업자 (주)한꾼의 현장소장 황규상, (주)한꾼의 하청을 받아 신축건물을 지은 우성건축 정삼덕, 전기동력공사업체인 중앙전력건설공사 대표 장석길 또한 검찰 및 경찰 조사, 사실확인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고가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재상과 원고가 동업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않은 억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식당영업을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원고의 아내인 박공례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계약과 이행각서는 실질권리자인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인 박공례와 맺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당연한 논리를 무시하고 이상수가 유재상과 계약서를 비롯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수가 8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불한 원고를 몰아내기 위하여 꾸며낸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상수는 2002. 10.경 남양주시청의 도시계획 확정안에 의해 자신의 토지 상당부분이 도로예정지로 수용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원고를 끌어들여 임대차해 준다는 것을 명분으로 자신의 별장 일대 주변의 조경공사 및 건물 신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게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이상수의 범죄행위는 너무나 명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상수는 조카가 검사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당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므로 이상수를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진정 원고가 유재상과 동업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와 주차장 문제로 식당을 오픈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4. 변론재개 3점

가. 갑제 32호증의 사실확인자 윤석룡이 진술에 보면,

“ 본인은 2004년 3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불내면 청학리 510- 1번지에 소제한 푸른산자락 골프장 내에 있는 파- 3, 이홀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유재상 선배한테 소개 받아 이상수씨의 동의하에 인도어 골프연습장 앞에 있는 공터에 피-3,9홀 제방공사와 거의 다 무너져 가는 건물을 전부 수리와 인터리어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상수씨의 약속은 내가 5년 동안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연장하여 영업을 해도 좋다는 것을 수없이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5년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와 인테리어는 약 6억원이 더 들어 갔지만 막상 제가 들어간 돈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들어 계약서하고 들어간 내용을 작성하여 주려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내가 파- 3,9홀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곳을 공사한 김만기라는 사람에게 월세 250만원 내고 영업을 하라고 시켰으나 2014년 3월호에 파3,-9홀에 자기 마음대로 두 홀을 훼손하여 살구나무(매실) 심어놓고 2홀은 그물과 자물쇠로 막아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 스크린 골프연습장도 자기 멋대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문을 잠궈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그 당시 영업을 시작할 때 갖은 영업방해와 간섭을 하여서 전기를 내린다. 마침 그 당시 영업허가를 자기 마누라 (조영자) 앞으로만 내게 해서 폐업을 시킨다고 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 2009가합1343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유재상의 증인신문조서 중 재판장 질문에 보면,

“ 1. 문 : 증인은 원고, 원고의 처, 피고, 피고의 처 5인이 계약 할 당시 증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요.

답 : 직업 없이 놀고 있었는데, 피고가 한번 해보라고 하였 고, 증인이 경제적으로 능력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끌여 들 여서 되느냐 했을 때 피고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 다.

 

3. 문 : 증인은 이행각서, 포기서를 무슨 의미에서 작성해 주었는가요.

답 :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피고가 포기각서를 써주면 정리해서 증인을 밀어준다고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포기각서를 백번 써주어도 증인과 상관없는 일이었고, 시세도 내려 증인에게 준다고 하였기에 피고가 써 달라고 해서 써주었습니다.

 

4. 문 :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자는 원고와 피고가 맞는가요.

답 : 예

라는 유재상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오직 이상수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만을 터 잡아 원고가 패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피고가 제출한“을제4호증 통고서, 을제5호증 통고서 접수확인서, 을제6호증 이행각서(2004.6. 15.), 을제7호증 통고서(2004. 9. 20.), 을제8호증 이행각서(2004. 9. 30.), 을제 9호증 각서, 을제10호증 통고서, 11호증 포기서, 을제 1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제13호증 인증서, 을제14호증 인증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상수를 강제구인 해야만 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사 수행에 관한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다기 보다는 원고와 유재상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라는 취지로 기각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수를 강제구인 해서라도 증거재판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님은 이상수에 대한 강제구인도 거부하고, 당사자 이민섭 신청도 거부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였으나, 변론주의 원칙에 의해 심히 불공정한 재판이라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변론을 재개하여 원고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원고는 우연히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던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을 만나게 되어 상담을 한 결과, 법조인 친인척 비리라고 하면서 다시 소송을 해도 된다고 했으나 원고는 소송비용이 없다고 하자, 소송비용까지 차용해주고, 유철민변호사님까지 추천해 주어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유 변호사 조차도 타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문서들에 대한 이미 원고가 제출했던 추가상고이유서에 주장했던 문서들이 있어 모두 메일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아니 한 것을 알고 항의를 하자, 이제야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증거 입증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법연대 도움으로 원고의 사건을 진상 확인하여 본 바, 원고가 최초 사건에서 선임했던 변호사가 피고 이민섭을 소 취하를 해버려 패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유재상이 자백하는 사실확인서도 제출해 주었으나, 원고 대리인은 이러한 유재상의 양심 고백 사실확인서도 증거로 제출도, 주장도 아니 한 결과 원고가 대법원에서 조차 부당하게 기각을 당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는바, 부디 변론을 재개하여 이상수가 작성하였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피고 대리인 이우근변호사의 소송사기 행위 점에 대하여,

 

원고는 최근에서야 사법연대에서 진상조사 한 결과 피고측 이우근변호사는 최초 사건에서 유재상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 이상수가 허위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유재상에게 증인신문을 한 결과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법정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가 없어 피고 대리인의 일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유재상 증인신문하는 날, 원고 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 이민섭을 소취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 대리인은 법원장까지 지낸 자가 이런 식으로 날치기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것도 부족해 원고 대리인까지 교사해 피고 이민섭을 소취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더해 이상수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터 잡아 진실한 문서라고 주장한 결과 10억 이상 공사한 공사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법과 양심의 붓으로 인권 써야할 변호사가 최소한 원고가 공사한 금액의 절반이라도 지급하도록 조정을 권유하기는커녕, 지금도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장의 조정에도 거절 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변호사라고 존경해야만 되는지 심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첨부자료

증 1. 사실확인서(유제상 작성)

2. 이상수가 보낸 증거서류에 대한 해명

 

2014. 9. .

원고 한 동 식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7부 귀 중

 


 
기사입력: 2014/09/15 [22:2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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