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평검사가 "윤석열 바꿔라" 전화..오늘 초유의 대면감찰 통보
평검사가 "윤석열 바꿔라" 전화..오늘 초유의 대면감찰 통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1/19 [07:12]

평검사가 "윤석열 바꿔라" 전화..오늘 초유의 대면감찰 통보

김민상 입력 2020.11.19. 00:10 수정 2020.11.19. 06: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17일엔 평검사 두명이 면담 요구
18일엔 '19일 대면조사 준비' 공문
검찰 내부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추미애, 윤석열에 사퇴 종용' 분석
윤, 감찰 착수 땐 직무배제 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일반 평검사가 대검찰청에 전화해 윤 총장을 바꿔 달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실제 감찰에 착수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운영지원과에 윤 총장 대면 조사를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니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찰 업무를 맡은 평검사 한 명도 이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평검사는 윤 총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관이 “상관이 누구냐”고 묻자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측근이며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남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엔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했다.

앞서 이날 전화를 건 사람을 포함한 평검사 2명은 17일에도 불쑥 대검을 찾아와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밀봉 서류 봉투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감찰 업무 맡은 평검사, 대검에 전화해 “윤 총장 바꿔달라”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밀봉된 봉투도 그대로 돌려줬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갑자기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감찰 방식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평검사 감찰 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윤 총장의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담당관실의 일정 조율 요구가 일방적이라고 보고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법무부가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지방 검찰청에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온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비서관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감찰조사가 아니라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평검사 2명을 보낸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외부에서 임명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의 상관인데 패싱을 당한 것이다.

법무부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지난 11일 비공식 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지시받은 김 부장이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 4조를 ‘자문받을 수 있다’로 기습 개정했는데 이게 윤 총장을 겨냥한 표적 개정이었음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을 감찰하는 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상·정유진·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기사입력: 2020/11/19 [07:12]  최종편집: ⓒ yeslaw.org
 
무등산 20/11/19 [23:01] 수정 삭제  
  청장이나 다른 상관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뭔 평검사를 따지고말고 하냐 범죄를 저지른 윤석렬은 감찰 받아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공판이 재개됐습니다.(서울지검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오늘도 성공
사법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비리 판, 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
윤석열 신년사 “檢 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검찰’ 되는 것
윤석열의 신년사, ‘국민’만 14번
추미애,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본안 소송에 집중"
한때의 "윤석열 형" 잡으러..검찰개혁 특명 받은 박범계
김두관 "윤석열 신속히 탄핵해야..( 두완이 형이 석열이 잡아라! )
돌아온 윤석열…법원이 손들어준 이유( 판사가 죄 없다고 만들면 되는 이유 )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변호사 )
尹 징계' 보고한 추미애 전격 사의..文 "시대의 임무 완수 감사"(종합)
징계사유 절반 '채널A'.."尹 대통령 되면 檢독재" 진술도
시민단체, 윤석열 이두봉 등 고발 및 ‘윤석열 퇴진, 검찰개혁’ 촉구
김민웅 교수 "추-윤 갈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들 간의 대치"
임은정 "검찰공화국 철옹성…공수처와 바로 세우겠다"
조국 "빵 터졌다"..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뭐길래
"검찰개혁 미룰 수 없다" 개신교계 4074명도 시국선언
내년은 김대건, 최양업 탄생 200주년...인권과 정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단독]"秋-尹 갈등, 타산지석 삼아야" 경찰위원장의 일침
秋·尹 징계위·재판 '속도전'..복잡한 수싸움 전개(계산을 잘해야 성공하는 법)
안민석 "秋 반기 든 감찰팀장, 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공수처장 직급 이건리 김진욱 한명관 고향 변호사 프로필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해리스 부통령 당선에 남편까지 주목..유대인 변호사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원인무효 등기와 법무사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