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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0/18 [06:21]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기사회생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16일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대법원 기속력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어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입력: 2020/10/18 [06:2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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