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청을 위한 진정서

 

사건 2017브 297(본 심판)상속재산분할

2017브298(반심판) 기여분

진정인 재심신청인 (반심판 청구인) : 재항고인

1. 황 선생

재심 피 신청인 (반심판상대방) : 피재항고인

1. 황00 2. 황00 3. 황교수

 

피진정인 :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강민구, 판사 류재훈, 판사 김동건

 

진 정 취 지

 

1.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강민구, 판사 류재훈, 판사 김동건에 대하여 법관징계 법 제2조1항, 법관윤리강령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한다.

 

2. 서울고등법원 2017부297(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7브 298 (반심판) 기여분, 강민구, 판사 류재훈, 판사 김동건 판사들은 법관징계 법 제2조1항, 법관윤리강령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한다.

3. 재판장 강민구, 판사 류재훈, 판사 김동건 들을 법관징계 법 및 법관징계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관련 법률

가. 법관징계 법 제2조1항 법관은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를 받는다.

나.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 법관은 재판에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 면 안 된다.

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2항 법관은 지연, 학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2. 대상판결의 확정

 

피 재항고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로 2015느합 30015(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5느합 30058 (반심판) 기여분 사건에 대해 2017. 8. 8.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인 및 상대방에게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의 서울고등법원 사건2017브297(본 심판,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 사건부동산은 (반심판청구인)항고인 황00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라고 하면서,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황00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들 및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황교수에게 각 600,685,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고 판결을 하므로인 해 재항고인은 상고를 하였으나 심불기각 되고 2019. 1. 30.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사건 진행 개요

가. 재항고인과 피재항고인 황교수, 황00, 황00은 망 황0덕의 직계 비속인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망 황0덕이 사망하기 전 별지목록1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항고인에게 양도해주었습니다.

 

나. 그러나 피재항고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사건2017브297(본 심판, 상속재산분할)에서 판단하기를 재항고인 황경엽은 나머지 3형제에게 600,685,862원과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 익일부터 연이율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하여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피재항고인들은 2019. 5. 21.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자가 가지는 채권에 기하여 별지목록1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사건 2019타경104083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재심재항고인은 피치 못하게 상속자로써의 채무자가 되었고, 2020. 2. 25.부로 1차 매각기일이 있었고, 당일 유찰되어 2차 매각기일인 2020. 3. 31.에서 그 최저 매각금액이 2,149,893,000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3차 매각기일은 2020. 5. 12.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최저매각금액은 1.719.91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 2차 최저매각의 경우 2,149,893,000원이 되어 갑제1호증1 판결서에서 계산상 남아있던 6억원 상당의 배당 가능액이 2억원 상당으로 줄어들어 부당하게 되었고, 3차 매각기일이 되면 이 경매 청구인 3명의 채권은 18억원을 초과하나, 그 매각대금 총액은 18억원을 하회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심 상대방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 재항고인은 심지어 상속자가 채무자가 되어, 경매신청인 형제의 배당액이 채권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자인 재심 항고인은 엉뚱하게 채무자로 전락하여 형제들로부터 배당 후 잔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코미디가 연출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 결국 원심에서 판결한 인정사실에서는 “청구인들과 상대방 황박사, 황교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1/4지분이다.” 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속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같은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울고법 2017브297 판결 및 대법원 2018스 682 판결은 위 부분에 대해서 민법 제1009조를 위배한 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4. 위 법관들의 불법 사실 ( 판단유탈에 관하여 )

 

가. 원심 판결문 7쪽에 보면,

가) 분할방법 1) 상대방 황00이 1988년경부터 당심 심문종결일 현재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사건 각 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해온 점, 2) 상대방 황00이 제 1심 조정기일에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른바 대상분활)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하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3) 청구인들은 각 각 미국에서, 상대방 황00은 천안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보전에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지분분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 황00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대방 황경엽이 청구인들과 상대방 황성엽에게 차액상당의 현금(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 청산금에서 상대방 황경엽이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나) 정산금 계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몫 0 610,090,862원(=각 부동산의 당심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2016. 7. 25. 기준시가 합계액 2,440,3363,450원X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1/4원 ) 0 청구인들과 상대방 황성엽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 9,405,000원 ( = 상대방 황경엽이 납부한 37,620,000원 X 1/4 ) 0 상대방 황경엽이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 600,685,862원(=610,090,862원- 9,405,000원 ).   다.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은 상대방 황경엽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 황경엽은 청구인들과 상대방 황성엽에게 정산금으로 각 600,685,8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원심은 재항고인이 1심 조정기일에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하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라고 했으나, 이 당시는 1심의 조정기일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여분이 인정 될 것으로 보고, “ 5.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은 상대방 황경엽의 기여분을 100%로 청구할 예정이므로 상대방 황00의 단독 소유를 원하지만, 청구인들이나 상대방 황성엽의 지분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산분할을 원한다. ” 라고 되어 있으나, 1심판결은 “ 각 각 1/ 4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항고인의 기여분 주장과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 하면서 지출된 비용과 망 부친 부양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과 달리 정산(현금)분할로 할 경우, 재항고인에게 확인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체 원심 판사 멋대로 판결을 한 결과 재항고인은 상속 지분은 커녕 도리어 배당 후 잔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제출한 보충이유서에도 보면,

1) 대상 분할에 관한 법리1) (1) 원심이 취한 분할방법은 소위 대상분할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상속재산을 취득시키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분할방법으로서 가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2)에 의해 인정되는 분할방법입니다. (2) 일본 가사심판규칙 제109조3)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만 대상분할 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 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송규칙 조항은 아무런 제한 요건을 설시하지 않고 있어 대상분할 방법의 선 택에 관한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에 게 정산금지급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인바, 일본에서는 대상 분할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 의 요건의 하나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대상금 지급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오사카 고재 1979. 3. 8. 결정, 오 사카 고재 1991. 11. 14.). 1) 가사재판연구 I.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참고자료 p.61-62. 참고) 2)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가정재판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산분할의 방법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시키고현물로써 하는 분할에 대신할 수 있다.” ............................................ 그런데, 본건의 경우 재항고인에게는 정산금 18억여원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또 원심은 1심과 다르게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함에 있어 재항고인의 지급 능력,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상 분할을 원하는지, 그 경우 감정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대상 분할의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는 대상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감정가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재항고인은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고 1심, 2심 결정과 같이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심은 지분분할을 명하였으므로 감정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과 같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상 분할을 명할 경우에는 감정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이 재항고 이유서에서 첨부자료3.으로 제출한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는 446.50만원/㎡인데 대부분의 거래 사례에서 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으로서는 감정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다퉈야 하는데 원심이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 다툴 실질적인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감정가를 인정한 바 없었고 1심 판결이 지분분할을 명함에 따라 2심에서 대상 분할을 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감정가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이었고 이것이 재항고인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심이 대상분할 방법을 택할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재항고인에게 미리 고지해 주고 지급능력, 감정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한바와 같이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단 1회 심리기일만으로 무조건 감정가격에 준하여 1/4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법률을 위반 사건마저도 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4) 민법 1008조 2항에 의해 원심을 취소해야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 기여분의 취지에 보면,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 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기여분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021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 청구인이 1980년경 피상속인을 서울로 모셔와 자주 드나들며 보살피고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도 보탠 반면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을 봉양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기로 한다(서울가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느합30021호 심판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 피상속인을 찾아와 생활을 돌본 사안에서도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고( 서울가정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느합30043 심판 참조 ),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지낸 것만으로도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느합162 심판 참조 ).

 

위와 같은 판결은 최근 부모를 부양하면서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회현상에 비추어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재항고인 황씨는 피상속인을 홀로 부양하였습니다.

피재항고인은 1985년경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므로 인해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피재항고인들은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피상속인이 2008. 10.경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으로 들어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피재항고인들은 단 한번이라도 부양한 사실이 없고, 망 부친을 위한 병원비도 제대로 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항고인은 피상속인을 위해 자신의 가족보다 더욱 나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일체를 재항고인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 및 개량비용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재항고인 가족들만이 일주일에 3~4회씩 면회를 다니면서 간병을 하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지극히 봉양하였습니다( 을제 8호증 박정술 인증서 참조 ). 따라서 수십 년간 모시면서 고생을 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들의 친지들이 모두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간병한 박정숙은 극진히 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항고인 외사촌이며 오랜 기간 자주 왕래를 한 임영수 또한 재항고인의 처가 망 부친을 극진히 모셨다는 사실을 진술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1심 그대로 1/4의 지분 판결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피상속인을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음으로 당연히 1심 판결을 취소해야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큰 아들 황씨는 대학에 교수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습니다. 피재항고인들 역시 일찍히 미국으로 이민 가므로 인해 재항고인 부부가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원심 판결문에도 30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했다고 인정하였듯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재심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재항고인의 기여도를 무시하는 판결로 인해, 결국 자식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간병조차 하지 않아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어 낸 판결이 되었습니다.

 

4) 정산분할의 할 경우, 가사소송규칙 제 93조(심판의 원칙 등)을 보면,

“ (1)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 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단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나이,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5. 2012스 1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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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바와 같이 최소한 “합리성” “초과의무 이행불가” 의 원칙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1심은“ 청구인 황승엽, 황봉엽과 상대방 황경엽, 황성엽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1/4지분이다.” 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감정가액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므로 인해 재심항고인의 상속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그럼에도 피재항고인들이 구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마저 재항고인이 지급하라고 판결하므로 인해, 같은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30년 동안 망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기여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므로 인해 사법정의도 바로세우고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존중해 부모를 모신 재항고인의 효행을 지극히 높이 평가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조언을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 강민구 재판장은 도리어 헌법과 법률도 위반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상대방 황교수은 자신의 동서를 과대포장하여 법무부차관이었다고 준비서면에 자랑한 바와 같이 황교수는 재판장 강민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단 1회 재판만으로 종결한 후, 상대방 황성엽 거짓 주장만을 인정한 결과, 도리어 재항고인이 직업도 없이 피상속인 집에서 얹혀 생활한 것처럼 하고자, 30년 동안 망 부친을 모시고 살았다가 아닌 “망 부친의 집에 거주했다” 는 식으로 재항고인을 모욕하는 판결을 했으나, 재항고인은 연세대 공대를 졸업한 후, 유명한 기업에 근무하다가 외국에 파견근무가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을 위해 취소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강민구 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상속지분마저 배당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심에서의 조정조서를 문제 삼아 감정가에 의해 현금정산분할에 그것도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해괴망칙 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도리어 재항고인은 상속은 커녕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권리존재확인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강제경매중지신청도 하게 되었는바, 부디 강제경매 사건만이라도 중지가 되어 상대방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1심 판결문대로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구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2020가단 9203 권리존재확인의소 참조 ).

 

따라서 피진정인 재판장강민구는재항고인에게 사실확인도 없이 조정조서를 이유로법관의 직무를 게을리 및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으며, 또한 상대방 황교수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과 양심을 져버리고, 부당하게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징계처분들 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들을 징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 3. 16.

재항고인 황00

대법원 행정처장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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