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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헌법학자? 환영한다"…왜?
통합당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헌법학자? 환영한다"…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7/16 [02:41]

통합당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헌법학자? 환영한다"…왜?

머니투데이
  • 김상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민주당측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헌법학자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위원 본인이 잘 알 것이라는 일종의 반어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비판하고, 공수처법 자체의 위헌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에 "공수처란 이름의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에는 "규칙에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었다"며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야당 위원 추천을 독촉하는 권한을 줘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칙을 만들어 모법(母法)을 어기겠다며, 수정안을 낸다는 의견도 내지 않는 것을 보면 독재적 발상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의원은 '추천의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며 "여당 2중대가 제1야당 대신 추천위원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의 위헌성도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있다. 우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명문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어 새 기관 소속의 검사를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보완 규정이 없으면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손질해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더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선정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김 교수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학자라고 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는 곳곳이 위헌적 요소다. 숨겨져 있지도 않고 법에 다 나와있다"며 "그 분이 헌법학자라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없애자고 하지 않겠느냐.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도 "헌법학자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공수처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된다는 것, 또 공수처 자체가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김도읍 의원/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김도읍 의원/사진=뉴스1
 

 
기사입력: 2020/07/16 [02:4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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