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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최강욱 "윤석열, 항명에 대한 처벌 받을것"
[단독 인터뷰]최강욱 "윤석열, 항명에 대한 처벌 받을것"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7/12 [12:52]

[단독 인터뷰]최강욱 "윤석열, 항명에 대한 처벌 받을것"

김도우 입력 2020.07.12. 10:59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 12일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갑작스런 비보에 열린민주당은 비통한 마을을 금할 수 없다"며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 그리고 천만 촛불 광장을 지켜주셨던 고인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께서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며 '검찰 정치'의 실체를 체감하게 됐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이 언제든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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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인터뷰 추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표현 맞지 않아 
적법한 지위를 수용하지 않은 '항명'열린민주당 '등대정당'으로 빛을 비추며 개혁의 장애물 깨뜨리는 '쇄빙선'의 역할혼불 소설가 최명희 선생이 당고모 국방부 검찰관시절 4성 장군 수사 기억남아 뜻하지 않게 정치인이 되고 당 대표 돼무소불위 검찰 평온한 삶 위협하는 흉기 될 수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신생 정당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상당히 체제를 정비했고, 반드시 큰 바다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신생 정당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상당히 체제를 정비했고, 반드시 큰 바다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 12일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갑작스런 비보에 열린민주당은 비통한 마을을 금할 수 없다”며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 그리고 천만 촛불 광장을 지켜주셨던 고인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께서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며 ‘검찰 정치’의 실체를 체감하게 됐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이 언제든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명백한 항명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는 일종의 위력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 ‘갈등'이란 표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하급자인 검찰총장이 지휘감독자이자 직속 상관인 장관의 적법한 지휘를 수용하지 않은 ‘항명' 사태입니다.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설명 한다면.

▲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며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정치의 실체를 체감하게 되었고, 무소불위의 검찰이 언제든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을 감싸느라 보인 여러 불법적인 행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너무도 확실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무소불위 힘을 가진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받드시 개핵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번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무소불위 힘을 가진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받드시 개핵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번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됐다.

▲ 정치검찰의 모략에 빠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무리하고 불법적인 기소를 강행한 당사자를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청와대 시절 이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독재를 지탱한 군부와 권위주의 정부를 지탱하는 도구였던 검찰은 구체제의 뿌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반드시 큰 바다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반드시 큰 바다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조영래 변호사님을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제 사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입니다. 언제나 기본에 충실한 법조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근무하고 현재는 열린민주당 대표로 있다.

▲ 2005년 법무법인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부터 망가진 MBC를 살리는데 기여하자는 생각으로 6년간 방문진 이사를 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금년 3월 사직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정치인이 되고 당 대표를 맡게 된 것도 또 다른 제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현재 어떤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에 대한 생각은.

▲ ‘등대정당’으로 빛을 비추며, 개혁의 장애물을 앞장서서 깨뜨리는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생 정당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상당히 체제를 정비했고, 반드시 큰 바다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시절, 수석 검찰관 신분으로 4성 장군 2명을 구속시켰다. 창군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다.

▲ 둘을 구속한 건 아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구속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전역지원서를 내게 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오로지 정의와 진실에 기대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청년기였습니다. 하지만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히 대한민국 국군의 청렴도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국방개혁 및 사법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역사적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고향은 전북 남원, 전주 전라고를 졸업해 전주에 대한 애정이 많을 듯하다.

▲ 물론입니다. 고향은 언제나 제게 선물 같은 곳이지요. 늘 푸근함을 느끼고, 늘 안기고 싶은 어머니 품 같은 곳입니다. 특히 요즘 전주는 새로운 문화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한다는 점에서 더욱 자부심을 느낍니다.

-혼불의 소설가 최명희 선생님이 당고모로 알고 있다.

▲ 예. 지금은 ‘혼불마을’로 불리우는 남원군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이 제가 태어나고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혼불의 배경이 된 종가집이 저희 당숙이 사시던 곳 이구요. 최명희 선생은 어릴 때 늘 어른들의 말씀을 녹음기 들고 채록하던 신기한 어른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녹음들이 모두 혼불 자료와 소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심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전라북도 남원 출생(52세)
전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육군 소령 전역
군법무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대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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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2 [12: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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