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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7/06 [19:13]
▲     ©사법연대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청원기간

20-07-05 ~ 20-08-04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1. 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상기 前법무부장관에 의하면, 조국 前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수사 착수의 신호탄을 쏜 지난해 8월 27일경, 윤석열총장이 자신에게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항명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한 것이며,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의 수장이 하극상을 단행한 것으로, 내란의 죄로 처벌받아야할 중죄인입니다.

2.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 언 유착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임에도, 그 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위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이 외에도 해임사유는 차고 넘치나, 위 헌법과 법률 위반만으로 능히 해임 사유로 충분하므로, 신속히 해임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5.
변호사 전 상 화
석열장모의 수상한 대출
 
윤석열장모의 수상한 대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6/01 [05:27]
 
 
 
동영상 바로보기 플레이어 닫기10:59
Youtube  |  2020.05.27  |  재생 횟수 1,453



 
기사입력: 2020/07/06 [19:1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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