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6/20 [17:15]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③]
조국vs김태우 '원칙' 놓고 장외공방..재판장 "檢 기소, 반격으로 보일 수도"
민나리 입력 2020.06.20. 14: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차 공판

[서울신문]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검찰의 횡포’라는 입장과 ‘강남 좌파의 민낯’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법정으로 옮겨 온 조국대전의 공방을 전합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뉴스1

조국 “원칙 어기고 날 고발한 김태우”

19일 3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특감반은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감찰 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못박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 이후부터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지목하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가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처리 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면서 “(검찰은) 김씨의 고발을 기화로 저에 대한 수사 진행하다 작년 하반기 전격 수사 확대했다. 이유 무엇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감반의 원칙을 어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김 전 수사관이며, 김 전 수사관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수원지법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 19일 오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수원지법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 19일 오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김태우 “원칙 어긴 건 감찰 무마한 조국”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으나, 공방은 법정 밖에서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 소식을 들은 김 전 수사관이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받아친 것이다. 수원지법을 찾은 그는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이) 무마했지 않았냐”면서 “그것이야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 대상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16개월간 매일 1건 이상씩, 백 수십건의 보고서를 올렸다. 그 많은 감찰 보고서를 받아 본 사람은 조국”이라고 꼬집으며 “조국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어 특감반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시를 누가 한 것이겠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사건을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공무상 기밀 등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2018년 12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김 전 수사관이 희대의 농간을 부린다”고 말했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전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듬해 2월 조 전 장관을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조 전 장관의 말처럼 이 고발로 계기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유재수 사건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사관의 입장 차가 두드러짐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도 특감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8 연합뉴스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8 연합뉴스

재판장 “檢기소, 검찰개혁 반격으로 보일 수 있어”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문제가 됐던 증인들의 참고인 조서 열람 문제를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재판장은 증인들의 법정 출석 전 검사실 방문이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어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수사관을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중”이라면서 “(증인들은) 참고인 조사를 마쳤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진술을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장은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도 이런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난 공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지난 5일 열린 조 전 장관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모 전 특감반원은 “검찰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말”이라고 운을 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었을 당시 “항공권의 경우 유 전 부시장이 예매 시 연락을 나눴던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알아보거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이 이 전 특감반원에게 “해당 진술을 왜 검찰 조사 때는 하지 않았냐”면서 “여기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었냐”고 되물었다. 이 전 특감반원이 “진술조서 확인 차 한 번 갔다”고 답하자 재판장은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 가서 조서를 확인해도 되는거냐”면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들이 (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검사실에서 이를 보기도 한다. 검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재판장님이 이런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항변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장의 주의 당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사전면담이) 가능하다’는 재판장의 의견은 어디서 도출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15조의 4로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 상대로 회유를 하거나 증인을 유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면서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빙성의 문제가 항상 있어서 특수성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일부 증인의 경우 공범일 수도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 중 하나가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면서 “신빙성 관련해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기사입력: 2020/06/20 [17:15]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이대만’ 현실되나… 與 대선가도, 이낙연 ‘지고’ 김경수 ‘뜨는’ 이유
윤봉길손녀 윤주경의원은 너 자신을 알라!
'전광훈 보석 취소' 심리 지연..'방역 방해' 별도 구속영장 검토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에 '설전'…"치우친 역사관" vs "깊이 새길 것"
8.15.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조국과 동병상련..지금 소송 잘하는 것 같다"
이낙연 턱밑 추격 이재명 "지지율?, 바람 같은 것"
박지원 손주에 무릎 굽힌 文대통령..이인영·김창룡 등 임명장(종합)
이재명 대법판결 '표현의 자유' 넓혔지만..2표차 반론 '팽팽'
통합당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헌법학자? 환영한다"…왜?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주자..삶 자체가 실험이었던 박원순(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여 “공수처 법대로 15일 출범”…야 “사법 장악” 결사저지 태세
박상기·조국까지..전직 법무장관들도 윤석열 저격 가세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
친일과 독재의 특혜로 재발이 된 롯데는 19코로라 긴급 재난 기부에 앞장서라
정은경 리더십.."하나도 놀랍지 않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민사 항소심, 새로운 주장 없으면 조기 종결”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가해자 돌바주는 판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 처벌하라! / 사법연대
'대윤'(윤석열)·소윤(윤대진)의 끈끈한 동지애..'원조' 대윤·소윤은 원수지간 / 사법연대
호주 공인탐정 그는 한국판 유우종교수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