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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방우영' 파면하여 진리와 자유 지켜내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7/08 [10:28]
연세대는 '방우영' 파면하여 진리와 자유 지켜내라
"연세대는 제자이자 장기근속자 이장우의 한 가정을 생매장 시켰다"
 
추광규 기자

김용담 전 대법관의 엉터리 재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사법정의국민연대 주최로 5일 연세대 정문앞에서 있었다. 김 전대법관이 지난 1995년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있었던 재판과 관련해 김 전대법관이 고의적으로 자구를 해석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돼 피해회복을 촉구한다는 것. 
 
▲ 5일 연세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추광규


더구나 김 전대법관의 이 같은 잘못된 판결의 배경에는 연세대 부총장 강영희의 처조카 라는 관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게 그 주장의 핵심이기도 하다. 즉 김 전 대법관의 이모부가 되는 강영희 당시 부총장의 고의적 과실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한 것은 재판을 맡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김 전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재판을 심리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들은, '1995나 30583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와 관련 동료직원들이 이 씨가 정규직이 맞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승소 했어야만 하나 재판장이었던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용담 전 대법관은 "연세대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의 직제 4조의 '사무자'를 '사무장'으로 고의적으로 오판해 기각 판정한 결과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김 전대법관이 기각한 판결문 때문에 그 어떤 판사도 승소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등을 지적한 후 "창립 126주년이 지난 연세대학교는 친일언론사주 조선일보 명예회장이며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 파면하여 진리와 자유 지켜내라', '연세대는 제자이자 장기 근속자였던 이장우의 한 가정을 생매장 시킨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감사 송자 신촌세브란스 원목 박명철 목사파면 등을 요구했다.

김용담 전 대법관 책임 묻고 있는 이장우씨 사건은?

이장우 씨는 이장우씨는 연세대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졸업한 후 1977년 3월 사무직원겸 실습지도강사로 입사 1981년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된바 있다.
 
이 씨는 이후 1985년 4월경 경기도 덕소농장 사무장보롤 발령받아 사무직원 직급으로 근무했다. 원주 낙농학과 신설등에 기여한 공로등으로 자연스럽게 삼애농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연세대는 이 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12년간 실습지도강사 겸 부사무장으로 임명하여 농장을 관리토록 했었다.
 
이 씨 측은 이 과정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연세대는 이 씨의 인사기록카드를 삭제해 버리고 용원직으로 강등시켜 버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선 연세대는 이 씨가 '사무직으로 근무한게 아니라 일용직이었다'는 주장을 그 동안의 법적 소송에서 계속해 왔었다.
 
문제는 연세대가 정규직원이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용원직'이었다는 신분을 고집하고 있는것은 바로 연세대와 삼애농장의 미묘한 관계 때문이라며 이 씨측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
 
바로 이 씨의 신분을 용원직이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씨측은 '당시 재단이사 신분을 가지고 있던 방우영씨가 재단이사장이 되고자 자신의 업적을 위해, 부설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 그리고 고 배민수(1896~1968)목사의 유지에 의해 설립된 삼애농장을 연세재단에 무리하게 편입한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방우영 이사는 자신의 업적 쌓기를 위해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 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게되자 마땅히 농업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이익금을 연세재단으로 쓰이기 위해 강탈했다"는 것.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연세대학 측은 "농업개발원을 부당하게 폐원한 사실과 연세우유처리장을 강제이관 그리고 고 배민수 목사가 기증한 삼애농장들을 강탈한 범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이장우를 강제로 사퇴시킬 목적으로 행정직급에서 용원직급으로 강등된 직위로 1989년 4월 발령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같은 연세대측의 횡포에 맞서 송사로 맞서다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1996년 9월 16일 추석날 근무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로 응급실로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입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했던 이 씨는 간질과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1999년 11월 19일 뒤늦게 뇌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던 세브란스 병원은 이 씨를 강제퇴원 시켜 이 씨의 집에 후송조치했다. 이 씨는 사고이후 휴직과 휴가를 거듭하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지난 2004년 5월 25일 사직한 후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기사입력: 2011/07/08 [10:2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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