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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용담대법관이 사기치는법 ( 전 김용담 대법관에게 놀아난 판사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08/17 [00:20]

 





                         
                         성   명   서 

연세대는 창립 125주년에 즈음해 제자이자 직원이었던 이장우의 인사카드를 변조하여 임금과 직위를 강탈한 범죄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참으로 가증스러운 소송사기를 일삼고 있는,재단이사장 방우영을 몰아내어,명문사학의 정의와 품위를 똑바로 세워라!

피해자(원고)이장우 
    전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원예학실습지도 강사 겸 행정직원 

가해자  (피고):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장 방우영
  2.연세대학교 전 총장 및 현 감사 송자 
  3. 연세대학교 부총장 강영희 (전 농업개발원 원장) 
     4. 연세대학교 총무처장 이충일 (전 농업개발원 과장) 
     5.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원장 정노팔 
     6. 연세대학교 원목 박명철 목사 

  방우영의 교사에 의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신촌세브란스 의사:
     1.정신과    민성길
   2.신경외과 하 윤
     3.신경외과 김동석             
   4.신경외과 박원영

연세대 대리인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 최종백, 안원모변호사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연세대 前부총장 강영희, 
강영희 처조카 前김용담 대법관에게 놀아난 판사들 

 



1. 사건 1995나 30583 전직발령무효확인 소
서울고법 재판장 김 용담

2. 박명철 목사의 사기 소 취하 및 복직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가. 사건 1998가단 30745 손해배상(기)여 훈구 판사
나. 항소심 석호철 판사

3. 부당 정직 사건
가. 99부해 705 재심판정서 중앙노동위원장 이규창, 배병우, 주완
나. 2000구 10532 재심판정취소 행정법원 조병현판사
다. 2001누1361 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재판장 권남혁
라. 2003두 재심판정취소 재판장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4. 부사무장임명장에 기한 사무직확인의 소
1) 98가합8073임명장에기한 사무직이행등 재판장 소순무
2) 99나18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서울고법 재판장 이우근 
3) 2001 29381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등 2002. 11. 8. 기각
재판장 윤재식, 송진훈, 변재승, 이규홍 

5. 1997. 9. 16. 추석날 근무 중 뇌진탕에 의한 업무상재해
가. 2003나24743손해배상(기)2005. 2.
기각 서울고법재판장 최은수
나. 2005다 19385 손해배상(기)2005. 6. 24.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관 이강국, 주심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김용담

6. 원고의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한 강영희원장과 정노팔원장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가. 2003가합 1953 손해배상(기) 2004. 7. 30. 기각 재판장 임치용

나. 2004나 62742 손해배상(기) 2007. 6. 5. 기각 재판장 이성보
     소송구조 해줌 : 2006. 8. 11. 재판장 이 성보


다.  2007다 44729 손해배상(기) 2008. 11. 13. 기각
     재판장 양승태, 주심 박일환, 대법관 박시환, 김능환

라.  2007마831 소송구조 기각:  대법관 박시환,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

7. 불공정한 재판으로 기피 당한 판사들
가. 2001누 1361 재심판정취소 재판장 박송하
이유 : 사실조회 불채택, 증거신청 불채택 

나. 99나 1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재판장 이창구
이유: 원고인사카드에 대한 감정신청과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불채택

다. 2009가합 23530 정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서울중앙법원 재판장 민유숙




 
 
 
 
 
 
 
 
 
 
 
 
 
 
 
 
 
 
 소송구조를 해준 훌륭한 판사님들
1. 업무상 재해 재심
서울고법 22부 2007. 12. 21. 재판장 허 만, 이흥권, 배인구
 2. 사건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피고 세브란스의사들 >
서울고법 민사 14부 2010. 5. 28. 재판장 김동호, 심연수, 김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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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용담대법관 때문에 승진한 판사들

1.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순무 판사는 엉터리로 기각한 후, 그 즉시 법복을 벗고 율촌법무법인 대표가 되고,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 역임.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우근은 행정법원장으로 승진 됨.

3.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수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됨.

4.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성보는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됨. 

5.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박송하는 동부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됨

6.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창구는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됨 

7. 단1회 재판으로 기각한 서부지원 판사 민유숙은 2009. 3. 경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근감.

8. 행정법원 부장판사 조병현




 
 
 
 
 
 
 
 
 
 
 
 
 
 
 
 
 
 
 
 
 
 
 
 
 
 
 
 
 
 1. 제자이자 직원을 말살해야만 했던 실체적 진실은 

   
가. 연세대학교재단 이사장 방우영은 제자이자 직원이었던 이장우 인사카드까지 변조하여 소송사기를 했다. 이유는 당시 재단이사였던 방우영 이사가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실적 때문이었다. 방 이사장은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해 연세재단을 부흥시키는 수단과 계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재단은 가난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부설로 인가 받은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 그리고 기증 재산을 강탈하여 연세재단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즉 방우영이사장은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게 되자 마땅히 농업발전을 위해 쓰여 져야 할 이익금을 연세재단을 위해 쓰이도록 강탈한 것이다. 

   나. 이러한 불법한 과정에서 농업개발원 출신이면서 농업개발원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삼애농장을 기증한 고 배민수 목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계승할 제자 이장우를 희생시켰다. 즉 피해자 이장우는 1977년 3월 15일자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강사로 입사하여 1981. 3. 2.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어 1985. 4.경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직급은 사무직원이 명백하다.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는 농업개발원을 부당하게 폐원한 사실과 유유처리장을 강제이관, 기증한 농장들을 강탈한 불법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제자이자 기증한 농장을 계승할 이장우를 강제 사퇴시킬 목적으로 행적직급에서 용원직급으로 강등된 직위로 1989. 3. 2. 자 발령을 했다. 그 반면 재단이사장 방우영에게 농업개발원을 갖다 바친 원장들은 연세대 강영희 부총장,이충일 총무처장,황규복 입학관리처장으로 승진했다.  

2. 참으로 파렴치한 음모가 만들어낸 희생양 


  
가.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명문사학이 1989년도에 12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을 일용잡급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하는 범죄행각을 저질렀던 것은,교육현장의 타락상을 분명히 말해 주는 참으로 구체적인 사례다.

   나.분명히 저질러진 범죄행각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는 없다. 게다가 스승 및 상사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매수해서 엉터리 판결을 받아내고야 마는 범죄행각을,1993년도부터 끈질기게 저질러 댈 수는 없다.이장우, 조남숙 부부가 장장 18년 이상 끈질기게 경험하는 수 밖에 없었던 소송 사기는 연세대학 차원에서 저질러대고 있는 범죄 행각이다.

   다.이장우 사건은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었다.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학이 지극히 사소한 사건을 지극히 순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신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폐하기 위한 범죄행각을 장장 18년 이상 끈질기게 감행하고 있는 중인데 범죄 사건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진단해야할 점은 범죄의 동기다.만약,고 배민수목사가 연세대학부설 농업개발원에 기증했던 ‘삼애농장’이 고인의 유지대로 운영될 수 있었다면, 이장우 가족의 불행한 역사는 절대로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과 평등 그리고 진실을 추구해야할 명문사학이 기증자의 유지를 배반하고 농장을 체육시설로 전용하기위해 참으로 파렴치한 짓거리를 작정을하고 저질러대기 시작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피해자 이장우는 연세대학의 참으로 파렴치한 음모가 만들어낸 희생양이다. 1997년 3월 당시의 농업개발원 원장이었던 신영오교수가 수석 졸업자였던 이장우를 과수원예실습 지도강사로 발탁했던 것이 이장우 가족이 끈질긴 소송사기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 된 꼴이다.

   마. 수석으로 졸업했던 제자의 불행에 책임을 느낀 나머지 이장우를 발탁했던 신영오 교수는 “사무직급으로 채용했던 것이 맞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과 증언까지 해주었으나 판사들마다 신영오교수의 증언이나 증거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패소했다.

  기증자의 유지를 배신하고 농장을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우직하면서도 근면 성실한 일군이 아니었다.신영오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강영희원장은 1984년경 목부 출신 손호준(비서실장 조카)을 사무장으로 추천하는 대신,덕소농장의 부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장우를 일용잡급직의 목부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던 것은 재단의 차원에서 시작했던 음모 및 흉계의 일환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이 분명히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챙기는 한편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갈아치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모교와 스승이 악랄하게 부려먹던 제자를 몰아내기 위해 참으로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임금과 퇴직금을 착취하기 위한 만행부터 저질렀다는 점은 스승과 모교의 악질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3.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연세동문회장 최종백변호사가 소송사기를 하는 법

   가. 연세대는 사무직급에서 용원직급으로 강등된 발령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장우의 인사고과를 허위로 보고한 황규복 과장을 (농업개발원을 불법으로 폐원시키는데 협조한 농업개발원 원장과 과장)증인으로 내세워 “이장우가 사무직원이 아니라 단순 잡급직원으로 근무했다”라고 위증하므로서 대법원까지 패소했었다. 

   나.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 역시 이장우가 행정직원으로 12년 동안 근무를 했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편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하자, 피해자 이장우는 다시 소장을 제출해 직급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다.

   다. 연세대와 최종백변호사는 다시금 승소하기 위해 이장우가 직원들과 동등하게 근무했었다는 사실과 대학강사로 예우하여 강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사카드의 비고란에 기재된 “* 직원이라기보다는 강사 (364일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지만 강사료로 지급)”이란 내용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후 복사된 인사카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당시 서부지원 최춘근 판사는 피해자 이장우가 “행정직급이 맞다”는 결정을 1998. 2. 20. 내려 주었으나 연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라.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자 농업개발원 원장과 총무처장들이 강제구인까지 되자, 연세대는 원고에게 소 취하를 하면은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을 앞세워 회유했다. 원고는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연세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금 소송을 했으나, 이제는 재판장들이 사기판결로 패소하였다.

   마. 원고가 사무직급임을 인정받은 승소결정문에 의해 원고는 다시 소송을 하였다. 그러자,판사들이 농업개발원 위임 전결규정마저 멋대로 해석해 기각판결을 해치우는 판국이었다.그 결과 원고는 93년부터 지금까지 직급확인 소송을 하고 있다. 

 

 


4. 신촌세브란스 의사들이 사기치는 법(허위진단서 작성하는 법) 

   가.원고가 장기간의 송사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밖에 없었다.게다가 1996.9.16.추석날인데도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뇌출혈로 응급실로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러자 연세대는 피해자가 병들어 죽어야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인지,당연히 수술해야할 환자를 수술도 하지 않고 강제 퇴원시켰다.

   나.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했던 결과가 간질과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서,1999.11. 19.뒤늦게 뇌수술을 받았지만,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그러자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원고를 강제로 이장우집에 갖다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참으로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원고는,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그 결과로 사고 이후 휴직과 휴가를 거듭하다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2004. 5. 25. 사직을 한 후 정신과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연세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는 길은 모든 허물을 원고에게 뒤집어 씌우는 길 뿐이었다.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앞장서서 원고를 알코올중독자로 몰아세웠던 것은,“의사들까지 파렴치한 농간에 야합하는 수밖에 없는,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을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다.뇌진탕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만성경막하출혈의증,우울증,알콜의존증”이라는 허위 진단서야말로 연세대학의 도덕성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신촌세브란스 의사들이 책임지고 발급했던 허위진단서 때문에,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원고는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못한 채,치료비 때문에 정상적인 병원에서 입원도 못하고 싸구려 정신과 병동에서 장장 12년 동안 감금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마.결국 연대는 이장우의 처 조남숙이 남편이 전직발령을 받은 1989.4.경부터 “농업개발원을 부당하게 폐원시킨 이유를 해명하라”고 외치게 되자,이때부터 연대는 이장우의 처 조남숙을 죽이기 위해 이장우에게 더욱 잔혹한 학대로 자진사퇴를 강요해왔던 것이다.

  그러한 증거로 업무상재해는 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직무상요양신청조자 거절하고 진단서까지 허위로 발급한 것은 이장우가 치료를 받으면서 급여까지 받을 경우 이장우의 처 조남숙은 더욱 활개를 치면서 방우영 재단이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직무상요양조차 거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재단이사장 방우영을 비호하고자 이장우가 소송에서 패소하도록 수십명의 교직원들이 위증하고 문서를 위조했으며,세브란스 의사들까지 앞세워 이장우 가족들을 간접살인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던 것이다.   




 
 
 
 
 
 
 
 
 
 
 
 
 
 
 
 
 
 
 
 
. 연세대학에 놀아난 판사들이 사기 치는 법 “ 직급도 보직도 모르는 판사들 


  가. 스승이 제자를, 특히 한 사람의 인권과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소 순무판사는 원고를 패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연세대 위임전결 규정의 ‘사무자’를 ‘사무장’으로 고의적으로 오판한 후, ‘사무장’은 있으나 원고가 발령받은 ‘부사무장’은 직제 표에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렇게 사기 판결한 소 순무판사가 현재 대한변협에 부 회장이 되었다. 

   나.소순무 부회장이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 농업개발원 직제 상으로는 각 실습농장 에 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수여받은 ‘부 사무장’이라는 직위가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위 직위가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위 임용당시의 위 직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업무와 성격과 신분보장, 급여 관계 기타 피용자인 원고가 고용주인 피고 학교로부터 받은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다 " 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판결 하였다. 

   다.그렇다면 위임전결 규정의 직제표에 기제 된 대로 ‘사무자’로 인정하였다면 원고가 받은 부사무장 발령장은 원고의 주장대로 보직일 뿐, 이미 직급은 사무직급이기 때문에 피고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한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승소를 해야만 했다.
...............................................................................................
“ 1. 실습농장 운영책임자는 농업개발원장이 된다. 
  2.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농장장을 둔다. 
  3.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라.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장 이우근은 한술 더 떠서 “ 위임전결 규정에 ‘사무자’라고 규정되었으나, 제5조의 규정의 관계상 이는 ‘사무장’ 인데 ‘사무자’ 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연세대 규정마저 멋대로 정정하여 엉터리 판결하였다. 즉 원고는 98. 2. 20. 사무직(행정직)임을 인정하는 승소결정문을 받은 것을 배척하기 위해 규정마저 멋대로 해석해 판결한 결과 장장 10년째 송사를 해야만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마. 서울고등법원 최은수 재판장은 근무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뇌진탕의 사고로 인하여 죽어가는 환자를 상대로 한 사건마저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만들어 엉터리 패소 판결한 판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이 되었으며, 이어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전근되었다.

  즉, 근무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진탕으로 장기간 입원과 휴직을 해야만 했던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다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는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마저도 약자인 근로자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는가 하면, 사고 후 뇌진탕 휴유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고부터 그로인한 척추장애, 정신장애가 있었음에도 심리조차 하지 않았으며,수십 건의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고 기각판결을 하였다. 





 
 
 
 
 
 
 
 
 
 
 
 
 
 
 
 
 
 
 
 6.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96년도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전 김용담 대법관이 판결했던 판결문 때문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더욱이 전 대법관 김용담은 전 연세대 부총장 강영희의 처조카가 된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즉, 원고가 항소했던 “사건 1995나 30583 전직발령무효확인 소” 사건은 원고의 동료직원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를 해야만 했었으나, 담당 재판장이었던 전 김용담 대법관은 연세대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의 직제 4조에 ‘사무자’를 ‘사무장’ 으로 고의적으로 오판해 기각 판결 한 결과 아무리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김용담 대법관이 기각한 판결문 때문에 그 어떤 판사도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7. 원고는 도리 없이 원고의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한 강영희부총장 상대로 한 소송에서조차 김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서울고법 이성보재판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을 했다(2004나 62742 손해배상(기) 2007. 6. 5. 기각).


  대법원 역시 재판장 양승태, 주심 박일환, 대법관 박시환, 김능환도 김대법관이 작성한 판결 이유대로 기각했다( 2007다 44729 손해배상(기) 2008. 11. 13. 기각). 그럼에도 김 대법관은 원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건에서도 대법관이 되어 소송구조를 기각했다(2007마 831 소송구조 기각, 대법관 박시환,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8. 그러나 민사소송법 “ 제49조 (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에 또는 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김대법관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했다. 공직법조인의 윤리에도 보면 “법관은 만약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수 행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할 때는 그 사건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회피제도가 있다. ” 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전 김 대법관은 피고는 연세대이지만 사건 내용에는 김 대법관의 이모부가 되는 강영희의 고의적 과실로 피해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김대법관이 맡아서 아니 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전 김 대법관은 강영희 부총장 재임시절인 1996년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기각하므로 인해, 강부총장은 아무런 탈 없이 부총장 직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시 원고가 승소를 하였다면 강부총장이나 이충일총무처장, 황규복입학관리처장 등 모두 사퇴를 해야만 되는 사건이었다. 

  그 후 김대법관은 원고가 상고한 업무상재해 사건마저 담당했고 2005. 6. 24. 부당하게 기각을 했다(2005다 19385 손해배상(기)). 원고는 결국 김 대법관이 95년도 작성한 판결문 때문에 원고는 장장 18년 동안 투쟁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김 대법관의 힘과 빽에 의해 법대로 판결이 아닌 김 대법관 멋대로 판결에 의해 단란했던 원고의 가정을 무너졌고, 원고는 정신과 병동에서 갇혀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

1. 연세대는 창립125주년에 즈음해 친일언론사주 조선일보 명예회장이며,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 파면하여 진리와 자유 지켜내라.
 
2.연세대는 제자이자 장기근속자 이장우의 한 가정을 생매장시킨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감사 송자를 징계하여 연세대를 바로 세워라. 

3.연세대는 연세대 설립정신과 기독교윤리를 져버린 신촌세브란스 원목 박명철목사를 징계하여 기독교 정신을 되살려라.

4.연세대는 창립125주년에 즈음해 연세대 발전에 공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정한 사업계획 때문에 희생당한 이장우를 죽기 전에 직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이장우를 살려내라. 

5.연세대는 용재 백낙준박사와 농업개발원의 업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연세대 진리와 자유 정신을 지켜내라!   

6. 대법원장은 원고의 재심청구 사건 및 세브란스의사들 상대로 한 사건만이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적극 감시 감독하라 (2008나 69512 손해배상, 2010재다 413 손해배상(기). 2010 재나 439손해배상(기)). 

7. 대법원 법관윤리위원회는 원고이장우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에 대해 전 김용담 대법관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았는지, 적극 조사하여 징계하고, 해명하라.

8. 대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최은수와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이성보를 즉시 파면하라.

9. 대한변협은 전 김용담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10. 전 김용담대법관은 국민 앞에 즉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세종법무법인 대표직에서 즉시 물러나라.

2010. 8. 16.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충주환경시민연대,민족정기구현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평화통일신문사,
반미특위, 한국NGO신문사, 한반도신문사, 치안경찰신문사 




 
 
 
 
 
 
 
 
 
 
 
 
 
 
 
 
 
 
 
 
 
 
 
 


 
기사입력: 2010/08/17 [00:2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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