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 재심으로 소송사기꾼 잡는 법: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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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7부 재판장 배형원, 판사이승철, 최영락 판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위 재판장님들께서 재심사건에 소송구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청구금액 7억에 대한 인지료 약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마지막 전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저 세상 사람이 된 연세재단 전 이사장 골리앗 방우영이 소송사기로 승소하므로 다윗의 남편은 10년동안 정신과 병동에 갇혀 살다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방우영은 저 세상에서라도 남편 손 잡고 머리숙여 사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7년 투쟁한 다윗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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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원고 (원고) 고 이 장 우

재심피고 (피고)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고 방 우 영

2. 김병수 총장

3. 민성길 정신과 의사

4. 하 윤 신경외과 의사

5. 김동석 신경외과 의사

6. 박원영 신경외과 의사

위 당 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0. 10. 9.에 선고한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선정당사자) 부담한다.

재 심 취 지

1. 서울고등법원 사건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판결은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조남숙에게 225,381,912원을, 같은 이상인 및 이혜정에게 각 166,921,274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본안 및 재심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사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인 갑제5호증의1 피고 학교의 소외 강지현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 피고 민성길이 작성한 갑제 5호증의 2 우울증진단서, 피고 하윤이 작성한 갑제 5호증의 3만성경막하출혈, 피고 김동석이 작성한 갑제 5호증의 6 우울증,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등을 인용한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 제1항 제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의 문서가 위조된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입니다.

2. 재심사유 2항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라는 규정에 의하여 재심피고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의 허위진단서를 법원에 행사해 “ 2001가합 1409, 2003나 24743호, 2005다 19385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해 소송사기로 승소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원심의 망 이장우의 신체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목동병원의 허위 감정과, 항소심에서는 진료기록 감정병원이던 중앙대용산병원에서 허위 감정으로 재심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재심원고는 재심기간 5년이 경과된 후 2015. 8. 20.경에 알게 된 관계로 소외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김명현, 정신과 김영철을 허위 감정죄로 고소하였으며,

또한 중앙대병원 민병국을 허위 감정죄로 고소하고, 재심피고가 제출한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대해 허위진료기록 작성 및 사기죄로 고소를 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의 통지를 2015. 9. 30. 받게 되었습니다. (갑제 2호증의 1, 2,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처리결과 통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처리결과 통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처리결과 통지참조 ).

이에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이 작성해준 진단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로 인해 고 이장우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2003나 24743호, 2005다 1938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도 재심원고가 패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들 상대로 2007.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재심피고들은 재심원고에게 발급해준 진단서 및 진료기록들이 진실에 입각해 작성된 진단서라고 허위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에 힘입어 재심피고는 다시‘2008나69512, 2010다 84048손해배상(기)’사건에서도 2010. 12. 23.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을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해 수사 중에 있으나,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의 불법한 사실을 2015. 10. 30. 알게 된 관계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재심사유 중“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가 세브란스병원 허위 진단서 및 감정병원의 허위 감정으로 재심피고가 이 사건도 승소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해야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관계로 재심피고를 고소를 한 결과 2015. 9. 30.‘공소권 없음’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2010. 12. 2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기간 5년의 시효를 아직 남아 있는 관계로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의 빈소를 찾았다. / 조선일보DB

재 심 원 인

1. 원심판결 요지 (사건 2008나69512 손해배상(기))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 이장우의 주장과 같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명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리어 “ 이장우는 피고 민성길, 박원녕이 허위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기간 동안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사고 당이 이장우에게 추락 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 우울증’ 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녕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만일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언처럼 “외벽에 의한 뇌출혈이다 ”라고 감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세브란스의사들은 모두 허위 진단서를 작성 및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됩니다.

2. 재심사유

가. 재심피고 학교가 법원 감정병원 앞세워 소송사기로 승소한 점

1) 재심원고는 재심피고가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작성한 허위 진단서로 승소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결과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기)’사건에서 원고는 1997. 9. 16.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라는 박용신경외과의원 원장으로부터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증인 박용신경외과 원장이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도,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즉에는 원래 출혈이 없었으나 사람의 머리는 둥근 원형이기에 반대쪽에 타박상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측 전두부의 타박상에 대한 합병증으로 반대쪽에서도 약간의 출혈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증언에 의해 위 외벽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2) 그럼에도 재심학교는 법원 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명현, 김영철 앞세워 허위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김명현과 김영철은 넘어져서 다친 사고가 아닌 재심피고 학교 주장대로 기왕증에 의한 알콜중독으로 넘어진 사고라고 허위 감정을 한 결과 1심에서 재심원고가 패소하였으며,

3) 항소심에서는 중앙대용산병원 민병국의사가 허위감정을 하고, 재심원고 선임했던 간호사 출신 손명숙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허위감정신청으로 재심원고가 2005. 2. 경 패소하여 대법원에서도 2005. 6. 24.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4)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는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때문에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재심피고들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법에서는 사고당시 CT, MRI 영상필름에 대해 서울대학병원 영상학과 손철호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손철호 교수는“과거에 외상이 있다면 외벽에 의한 뇌출혈이다 ”라고 애매하게 감정을 하므로서 재심피고들은 망 이장우는 술 먹고 넘어진 사고이며, 기왕증에 의에 뇌출혈이라고 사기변론을 하자, 서울고법에서도 재심피고 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는 정상적이 진단서라는 취지로 2010. 10. 9. 재심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과 2010. 12. 24. 대법원에서도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16. 자와 같은해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으며, 고 이장우는 근무지였던 체크포인트에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고로 뇌출혈이 되었다는 박용신경외과 전문의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는바, 재심학교는 재심피고 의사들이 작성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소송사기로 승소하였으며, 재심피고 의사들은 모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됩니다.

나. 재심피고 학교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허위진단서로 승소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사건 2001가합 1409호에서 피고소인 학교가 2001. 5. 15. 제출한 준비서면 3쪽 다항을 보면,

다. 1997. 9. 16. 위 원고가 중앙도서관 승강기 앞에서 쓰러진 체 발견된 것은 기왕의 병적 중세에다가 당일 점심시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의식을 읾은 것이며, (을제18호증 참조) 중앙도서관 내의 체크포인트의 안전관리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체크포인는 근무자가 의자에 앉아 출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

는 것으로 특별히 위험한 시설물도 아니며 근무환경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7. 9. 16. 자 사고는 위 원고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알콜 중독

증에다가 당일 날 점심시간에 마신 소주로 인한 음주명정 상태에서 야기

된 것으로 체크포인트의 시설 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망 이장우는 추석인 관계로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떡과 고기를 안주 삼아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을 뿐인데, 학교는 점심시간에 소주 1/2을 마셨다고 하고서도 고 이장우가 알콜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것처럼 만들기 위해 진단명을 ”알콜중독“ 이라고 허위로 작성해 학교는 을제18호증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재심피고 학교가 2004. 7. 1. 제출한 준비서면 5쪽 다 항의 마지막을 보면,

망 이장우는 1997. 9. 16. 오후 5시경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으므로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재심원고가 신청한 직무상요양신청서에 승인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도 그 마저도 해주지 아니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장 최은수는 망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넘어질 당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와 학교가 제출한 을제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만을 증거로 인정해 재심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그러나 신경외과박사 박용원장의 증언에 의해 을제18호증으로 제출한 응급진료기록‘ Alcoholintoxicaion 알콜중독’이라고 기재한 응급진료기록은 의사 서명 없이 단지 수간호사 서명만 있으며, 알콜중독으로 재심원고를 치료한 사실도 없는 수간호사가 알콜중독으로 작성한 것은 허위 이며, 원고에 대한 혈액을 측정한 진료기록도 없으면서 알콜중독으로 입원했다고 허위로 작성된 응급진료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재심피고학교가 2001. 5. 15.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한 을제16호증의 4,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민성길 의사가 1997. 10. 27. 작성한 우울증 진단서이나, 발병 일에 일자도 없고, 어떠한 사고로 입원해 있는지에 대해 적시하지 않고, 막연히‘우울증’이라고만 고의로 누락해 작성하였으며,

5) 김동석의사가 1997. 12. 15. 작성한 을제16호증의 6의“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금단증상”이라고 작성하였으나 망 이장우는 김동석의사에게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콜금단증상이 있다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더욱이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입원해 치료받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진단명은 누락한 체 막연히‘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이라고 작성해 망 이장우가 높은데서 굴러 떨어진 사고를 은폐해서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김동석 의사가 1998. 3. 20. 작성한 을제 16호증 7의 경도의 뇌위축 진단서도 어떤 사고로 뇌가 위축되었는지 아무런 진단도 없이 막연히 뇌위축 진단서라고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학교는 같은 진단서를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이져 다친 사고가 아닌 오직 기존의 우울증이 있었던 것을 터 잡아 알콜금단 증세로 입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을 하자 학교가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6) 결국 고 이장우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뇌출혈 사고로 입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 정신과 민성길은 막연히 망 이장우가 우울증으로 입원한 것처럼 1997. 9. 23.‘우울증’으로 진단서만 발급해 준 결과 학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한 것 역시 재심학교는 재심피고 민성길의사에게 교사한 것입니다.

다.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 손명숙 변호사와 중앙대병원 앞세워 재심학교가 승소한 점.

1)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손명숙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 24743호 손해배상(기)사건에서 제출한 2004. 2. 4. 감정촉탁신청서에 보면 “경막하출혈과 경막하수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첨부한 진료기록은 “1999. 11. 21. 경과기록과 1999. 2. 14. 응급진료기록, 1997. 9. 19. 퇴원요약” 의 진단서만 첨부해 감정촉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기록만 가지고는 망 이장우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진료기록 어디에도 ‘경막하수종’이라는 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세브란스의사들 주장대로 망 이장우가 술 독성 내지는 그동안의 질환들에 의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 된 것처럼 끼워 맞춰 주고자 ‘경막하수종’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경막하수종’의 원인은 “뇌수술 후나,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두부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들면서 뇌가 위축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함 ” 이라고 하므로 나이가 들면 누구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아닌 재심학교 주장대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손명숙변호사는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한 것이 아닌 재심피고학교를 위한 변론을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망 이장우의 사고 당시 촬영한 뇌 CT와 MRI도 함께 진료기록의 사실 유무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터인데, 허위로 기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감정촉탁신청을 했으며, 신청서에는,

이장우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뇌 MRI 상에서 우측 전두엽에 좌상의 병변과 우측 externl capsule에 old hemorrhage 소견을 보였습니다.

라고만 변론을 하였으므로 만일 손명숙 변호사가 재심원고의 MRI에 대한 영상감정만 하였다면 원고는 2003나 24743호 사건에서 결코 패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 그 뿐만 아니라 재심원고는손명숙변호사를 해임 한 후, 의료사고시민연 합에 진료기록 의뢰한 결과 의료사고시민연합은 “ 두부 CT 촬영함 ( 결과 : 우측 전두엽의 경막하 혈종, 의증- 실질 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라고 번역을 하였으나,위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는 의증이나, 실질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기재된 것이 아닌, ‘외부 타박상에 의한 뇌좌상’ 이라고 기재된 소견서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3)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도 모르고 의료사고시민연대에서 번역해준 진료기록 번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원에 진료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서울고법에서는 2004. 9. 14.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사실조회 요지에 보면,

“가. 1997. 9. 23. 자와 1997.10. 9.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 기록감정결과 피감정인이 외상 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인지, 아니면 고혈압 및 우울증, 알콜중독자인 관계로 인한 경막하출혈인지,

나. 피 감정인은 원래 선천적으로 술을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94년도부터 소주 1/2정도 마시기 시작하면서 정신과우울증약과 복용하여 술을 먹다보니 알콜의존 증세가 발생하여 1996. 3.경에서 7월 12일까지 입원은 한 적은 있습니다. 입원하였던 병력기록을 보고 피 감정인이 알콜중독자라고 할 만한 정도인지 아닌지,

다. 의무기록 감정상 1997. 9. 16. 뇌출혈 당시 음주상태에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록상 음주상태라고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무상태라고 감정할 수밖에 없는지

라고 질의를 하였던바, 오직 사고당시 촬영한 '진단방선과 협의진료소견' 에 대한 감정이이 전부였습니다..

4) 그러나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민병국의사는 의료사고시민연대에서 허위 감정을 한 것을 재심피고로부터 교사받고 민병국의사도 허위 감정을 하게 된 거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민병국의사 작성한 감정 회신에 보면,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 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이라고 허위 감정하므로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갑제 호증의 2중앙대병원 회신 참조).

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최은수 앞세워 학교가 승소한 점

사건 2003나24743 손해배상(기)의 판결문 5쪽을 보면,

위 이장우가 위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1)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 41호증의 1, 갑제57호증1,2 갑제62호증의 5, 을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및 이장우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나. 갑제 49호증, 갑제 61호증의 1, 2, 을제 17호증의 4, 을 18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51호증의 2, 을 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다. 위 체크포인트가 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위험한 시설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갑5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정준섭의 증언에 비추어 갑 55호증의 1, 2, 갑제 6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위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오직“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가 패소를 하였으며, 더군다나 최은수 재판장은,

다만, 갑51호증의 2, 을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

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정준섭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에 피고대리인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문 : 위 선정자 이장우는 그 날 점심식사 시간에 술을 마셨는가요. 답 : 모릅니다. ” 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 문 : 소주 한 병은 가지고 나누어 드셨지요, 답 : 모릅니다 ”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재판장은 이장우가 술 먹고 넘어진 것처럼 판결문 조작해 판결을 했습니다

라.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손철호 감정인 앞세워 피고가 승소한 점

1) 원심 사건에서는CT필름에 대해 영상감정을 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손철호 의사는 막연히,

위 부위의 경막하혈정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으나,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

라고 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원고는 2005년도 사건에서도 “추락사고시 목격자가 없다 ”라는 이유로 최은수 판사에게 기각 당한바와 같이 이 사건 역시 감정인 손철호는“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 라고 감정하므로 인해 원고가 기각 당했습니다.

2) 그러나 사고 당시 CT필름에 대해 영상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박용 신경외과의사와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는 망 이장우는 1997. 9. 16. 추락 사고에의한 뇌좌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갑제3호증의 4 박용신경외과의원 감정서참조 ).

박용신경외과의원에서 CT영상 감정서를 보면,

흑백 필림에서 오른쪽(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그름 모양 음영이 있는데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임,

이라고 감정을 해주었으므로 당연히 추락 사고에 의한 뇌출혈이 분명합니다.

결국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언처럼 “ 외벽에 의한 뇌출혈이다 ”라고 감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재심피고의사들은 모두 허위 진단서를 작성 및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됩니다.

즉, “ 박용의사의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27. 문. 원고 이장우의 사고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이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지요.

답.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 터지는 것은 보통 풍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출혈부위가 손발이 나오는 뇌의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며, 이마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 이장우의 사고를 고혈압이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갑제 3호증의 5 – 박용증인신문조서 제11쪽 제27항. 참조). ”

라는 증언에 의해 재심피고의사들은 당연히 외벽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피고 학교의 주장대로 기왕증에 의해 뇌출혈이 된 것처럼 만들어 주기위해 막연히 “ 우울증, 만성경막하출혈,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결과 재심피고학교는 재심피고 의사들이 작성해준 진단서로 2003나24743호 사건에 승소하므로 인해 이 사건 역시 재심피고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해 재심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마. 재심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참고서면과 대법원에서 제출

한 2010다 84048 답변서로 학교가 승소한 점

1) 재심학교가 2010. 3. 30. 제출한 참고서면 1 쪽을 보면,

2005다 19385 손해배상(기)에서도 ”1997. 9. 1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또는 근무교대를 위해 내려오던 중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2005. 6. 24. 기각된 바 있으며, 기각된 이유는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망 이장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변론을 하였으며,

2) 참고서면 4쪽 중간을 보면,

2002. 3. 13. 이대목동병원 신경정신과 신체감정서에서도 소외 이장우는 상당기간 알코올의 남용이 있었고 알코올 금단증상도 있었다고 하였다.

라고 이화여대병원의 허위 감정을 이용해 변론을 하였으며,

3) 참고서면 5쪽 중간을 보면,

서울대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

라고 서울대학병원의 허위 감정을 백프로 활용해 사기 변론을 하였으며,

중앙대 용산병원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1997. 9. 23. 자와 1997.10. 9. 자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기록 소견 기록감정 결과 감정인이 외상 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인지 아니면 고혈압 및 우울증, 알콜중독자인 관계로 인한 경막하출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997. 9. 23. 피감정인의 경우 판독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외상의 과거력이 있음을 전제로 질문한 서울대병원 감정과 달리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로 감정했을 때에는 판독결과만으로 외상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중앙대병원의 허위 감정을 이용해 사기변론을 하였습니다.

바. 소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심피고들이 소송사기로 승소했다는 증거로는 이 사건 판결문 8쪽 하단에 보면,

“서울고등법원 2003나24743호 사건에서 사고가 업무상재래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정거들을 종합하여 이장우가 이 사건 하고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진 원인을 알수 없다는 점만 인정 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머리를 다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재심소에서도 패소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녕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외에도 이장우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나 사실조회결과 기타 의료기록, 목격자들의 진술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재심피고 학교가 재심피고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감정병원에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재심피고학교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심피고 의사들이 급성놔좌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진단만 했다면 당연히 고 이장우는 근무지인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진 사고로 인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았을 것이나, 재심피고 의사들은 막연히 우울증, 알콜금단증 등 망 이장우를 알콜중독자로 치료도 하지 않은 김동석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므로 인해 재심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 원심재판장은 누가봐도 재심피고 의사들이 고 이장우를 치료한 사실도 없는데도 알콜중독자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심피고 편들어 엉터리 판결을 해준 댓가로 김동호부장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3.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심피고는 2001가합 1409호 사건에서는 재심피고의사들이 작성한 허위진단서를 증거로 법원제출하고, 이어 이화여대목동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명현, 김영철에게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재심피고가 승소하였으며 ( 갑제 2호증의 1 서부지원 판결문 ),

항소심에서 재심피고학교는 의료사고소비자연대에 진료기록 번역을 허위로 하도록 교사하고,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민병국의사에게도 허위감정을 하도록 교사하고, 재심원고가 선임했던 간호사 출신 손명숙변호사에게 허위 감정신청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재심원고가 패소했던 것이며,

세브란스의사들 상대로 제기했던 사건“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에서는 서울대학교 손철호에게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재심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재심피고는 단체협약 제57조와 제55조에 의해 직원노동조합에 신고를 하여 조합장 입회하에 체크포인트 시설 하자 및 사고 현장조사를 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후, 그 즉시 체크포인트를 철수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설치함으로서 범죄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전 부장판사 최은수는 이러한 재심피고의 불법에는 눈 감고 죽어가는 환자와 재심원고의 생존권이 달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증인신문조서를 위조하여 살인판결을 했습니다( 갑제 2호증의2 2003나 24743 손해배상(기) 판결문 참조 ).

재심피고는 직무상요양신청서에 승인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것은 재심원고가 승소할 경우, 고 이장우의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하므로 전직발령을 받게 한 원고의 상관이자 스승들은 당시 강영희원장으로 부총장으로 , 전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이충일은 총무처장으로, 전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황규복은 입학관리처장으로 1993. 3. 경부터 2000. 3. 경 까지 근무하고 이었기 때문에 재심원고가 진행하고 있던 직위확인 사건을 패소시키기 위해 재심피고 이 사건 마저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끝까지 재심원고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 이장우는 장기간 정신과병동에서 감금생활을 하다가 작고하고 되었으며, 재심원고 이상인은 39살인데도 결혼도 못하고, 더 이상 점원생활도 지쳐,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 해본 결과 불황으로 인해 부도직전에 있는 관계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해,

수 회차 재심피고에게“살려만 달라, 배상을 해주는 데로 받겠다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2015. 7. 24. 변론기일에 합의를 거절하고 판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심 원고는 1년 이상 기다리다 지쳐 도리없이 재심피고를 고소하게 되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통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해 재심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유 중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 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가 세브란스병원 허위 진단서 및 감정병원이 허위 감정을 해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해야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관계로 재심피고를 고소를 한 결과 2015. 9. 30. 공소권 없음 처분 통지를 받고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바, 재심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자료

1. 갑제 1호증 서울고등법원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판결

2015. 10. 20.

위 원고 조남숙

서울고등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