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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과 독재의 특혜로 재발이 된 롯데는 19코로라 긴급 재난 기부에 앞장서라
친일과 독재의 특혜로 재발이 된 롯데는 19코로라 긴급 재난 기부를 요청촉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5/15 [08:51]
▲     ©사법연대

  
친일과 독재의 특혜로 재발이 된 롯데는
19코로라 위기로 재난에 처한 국가를 위해 긴급 재난 기부를 요청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법이야말로 민주국가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각각의 권력기관이 저마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총체적 야합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촛불의 힘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 힘입어 7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본 단체는 20년 동안 공수처 법을 신설되어야만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고 외쳐올 결과 촛불의 힘으로 공수처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순신장군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큰 업적이라 할 것이다.

 

공수처 통과에 힘입어 21대 국회 총선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므로 인하여, 촛불 시민들을 다시 감격하게 했으며, 이러한 촛불의 힘으로 부조리한 관행, 부정부패한 적폐들을 척결해야만 되는 책임도 주어졌다고 본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으로 결탁한 법조인들이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우리의 유전무죄 무죄유죄의 사법풍토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하게 될 것이다.

 

본 단체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국민의 재산을 철저히 약탈하여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 노태우의 숨겨둔 재산이나마 철저히 환수해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서 1999년도부터 투쟁을 해온 결과 본 단체의 적극적인 운동으로 2015. 6. 경 전두환법이 통과되도록 한바 있다,

 

따라서 2020년 새 시대를 맞아 친일과 정치적 특혜로 재벌이 된 기업은 자진하여 사죄하고. 그에 따라 재산기부를 해야만 된다고 본다.

 

당장은 19코로라로 전 세계가 위급한 상황이며, 정부 역시 긴급재난극복을 위해 3조원가량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그동안 갑질 한 기업은 국가에 자진하여 기부를 해야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들도 철저히 파헤쳐 강력히 세금을 징수해야만 된다고 하고 있다.

 

본 단체들은 역사 이래 최고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해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고자, 긴급히 국가살림챙기기운동본부 발족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첫 사업으로 박정희 정권 때 특혜로 재벌 된 롯데주식회사가 걸어온 사업경영을 온 국민들에게 다시 인식시키면서 재산기부를 요청한다.

▲     ©사법연대

 

1. 롯데가 걸어온 발자치를 보면,

. 롯데 신격호(시게미쓰다케오) 롯데 총괄회장(이하 신격호)1941. 일본으로 건너가 전시 대동아 장관과 미조리호 항북 조인식에 서명한 A급 전범인 외무대신 시게미쓰마모루 외조카인 다케모리하츠코(결혼 후 시게미쓰 하츠코)와 재혼했고 1985. 6. 오고미나미(결혼후 시게미쓰 미나미)와 신동빈(시게미쓰아키오) 회장결혼식(이하 신동빈)은 후쿠다다케오 전.일본총리가 주례를 맡았고 피로연에는 나카소네야스히로 당시 일본총리, 기시 노부스케(이하 기시), 후쿠다 다케오 전총리등 3명의 전.현직 총리외 이시히라 신타로등 일본 유력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해 A급 전범들의 축하를 받고 태어난 장남 신유열(시게미쓰사토시)은 결혼식 피로연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아베신조 총리(이하 아베)가 미용실서 1시간 이발.면도를 했다는 것은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

 

. 신동빈 어머니와 아내, 사위, 며느리 모두 일본인으로 국민정서에도 반하고 신유열을 한국으로 귀화시키지 않은 이유가 신동빈이 했던 방식대로 병역의무를 면탈키 위해 연령지난 후 귀화시키려는 꼼수를 또다시 쓴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신동빈은 일본 노무라 증권서 경영수업을 받다 38세가 지나면 병역의무가 면제받는 법을 악용, 39세에 시게미쓰아키오에서 신동빈으로 귀화해 병역을 면제받고 호남석유(현 롯데케미칼) 근무하고 회장이 됐는데 후계자인 시게미쓰 사토시(신유열 33)도 신동빈 수법과 같이 노무라 증권서 경영수업 받다 병역의무 면제연령이 지난 후 귀화시키는 수법을 쓰지 말고, 노무라 증권서 근무하고 있는 신유열을 귀화시켜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이 의무이고 도리다.

 

. 신격호는 2001. 월간 조선 1월호 특별인터뷰서 전시인 1944년 군수용 커팅오일을 일본군에 납품해 부를 이룬 취지로 말했고 아베와 신격호, 박정희가 존경한다는 기시 전.총리는 A급전범으로 대한민국 소녀와 청년들을 위안부와 징병과 징용노동자로 강제징용하고 전쟁공물 바치라는 미명하에 가정집 놋쇠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수탈하는 책임자인 상공대신을 지낸 아베 외조부인 기시와 오랜 세월 절친(기시에게 정치자금 준 사실도 간접시인 했음)으로 지낸 사이라는 점도 인정했고, 1963. 박정희와 독대이후 소공동 부지와 반도호텔과 그 외 많은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불하받은 사실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예나 지금이나 군납사업은 권력과 인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신격호가 군납했다는 1944년 식민지시절에 조선 사람은 개,돼지 취급받던 시기에 26세 조선인이 군사용 커팅오일을 일본군에 납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상공대신 기시와 처삼촌인 외무대신 시게모루 마모루 후광으로 군납사업을 시작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격호는 인터뷰서 내가 원래 보수분류의 거두인 기시선생과 친했습니다. 그러니 그 후배 되는 분들과도 잘 알게 되었지요. 일본 정치인들도 정치자금을 거두지만 개인적 축제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의미는 한.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간접 시인한 것이다.

 

▲     ©사법연대

 

. 1986.경영난으로 해체키로 한 오리온즈야구단(인수후 롯데마린스로 변경)을 기시가 신격호에게 인수하라 지시하자 많은 적자와 위험을 감수하고 인수했다는 것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 1963. 신격호는 박정희와 독대 후 1969. 적산토지인 소공동 부지와 반도호텔과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불하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신격호가 박정희를 알게 된 것은 1961. 11. 11.일본총리 관저 만찬때 기시소개로 알게된 인연으로 1963. 다시 만나 친분 쌓은 인연으로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불하 받은 부동산이 147(2019. 10. 11.매일경제) 상승한 덕분에 롯데는 258286억원 (추정시세로는 274491억원) 불로소득이 발생했기에 대기업부동산 차익환수 특별법안을 만들자며 2019. 10. 11/ 평화당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롯데가 재벌5위가 된 이유도 헐값에 불하받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벌된 것으로 봐야 하고 롯데창업 일등공신이나 다름없는 기시노부스케가 한국 방문때 박정희가 요정으로 찾아가 만주국장교출신 박정희는 만주국을 만든 기시를 존경한다 칭송했고 1961년과 1963년에도 두 차례 친서를 보냈고 이후 A급전범에게 대한민국 1등급훈장을 직접 수여하는 미친 짓도 했다는 사실은 신문기사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집에도 있다.

 

. 2019. 8. 6. 한겨례신문 경제면에 롯데는 한국기업일까? 일본기업일까? 라는 제목으로 롯데가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발판기업이라며 유니클로 한국법인 FRN코리아는 일본 페스트리테일링이 51%롯데쇼핑이 49%지분을 갖고 있고 무인양품 한국합작법인 무인코리아도 일본양품계획과 롯데상사가 6040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

 

아사히 맥주지분도 일본아사히 그룹 홀딩스와 롯데칠성음료가 각50%씩 지분을 보유한 동업자고 롯데케미칼은 2006.우리나라서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미쓰비시 케미칼과(옛 미쓰비시 화성공업) 5050으로 롯데MCC를 설립해 동업하고 롯데케미칼은 미쓰이화학과도 합작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일본기업과는 관련 없다는 롯데 측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 라는 소비자 의견을 기사에 반영했다.

 

자. 2019. 9. 16. 스카이데일리 경제뉴스 칼럼에서는 롯데불매운동 없인 반일운동 의미없다.“는 기사도 그룹의 뿌리부터 사업구조까지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롯데가 반일감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반일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행위는 진정성 없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기만을 넘어 우리국민 전체를 우매한 민족으로 유도하는 롯데그룹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고,

 

2019. 8. 23. UPI뉴스 산업기사 타이틀에 롯데와 특별인연 일본 노무라증권’... 롯데리츠상장에 주간사 참여라는 제목기사도 롯데는 노무라증권과의 인연이 깊기도 하다.신동빈 회장은 8년동안 노무라증권에서 일했고 신회장 장남인 신유열도 현재 노무라 증권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가 과거 주요거래 자문 및 기업설명회 주간사로 노무라증권이 선정됐고 롯데쇼핑, 롯데물산과 계열사 상장시 주간사로 모두 참여했고, 신동빈이 일본출장시 노무라증권(신유열 피로연에도 아베와 노무라증권 회장 참석)고위관계자를 만났다는 기사를 썼고 UPI 남경식 경제기자가 롯데와 노무라증권과는 어떤 사이냐 질문하자 롯데는노무라증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무라증권은 영국등 해외에서도 역량이 뛰어난 곳이라 선정한 것이라며 얼버무리는 답변을 해왔는데,

 

. 노무라 증권은 1925.설립돼 일정시대에 우리국민 등골을 빼먹으며 성장하며 경제침략에 앞장서온 금융분야 전범기업임에도 롯데는 상장시마다 국내증권사를 배제하고 전범기업인 노무라증권과 창립 때부터 끈끈한 인연을 유지해온 이유가 숨겨야 할 말못할 사정이 있다 볼 수밖에 없고 특이한 점은 신동빈도 노무라증권서 경영수업 받다 회장하고 있고, 후계자인 신유열도 현재 노무라 증권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하고,

 

. .일 롯데는 우리 국민에게 감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그리 많은지 지배구조를 독일군 암호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 공정거래위원회서도 암호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한.일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배후에는 일본인 대표와 주주인 신원사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비상장 법인이라는 이유로 우렁속 같은 지분 구조에 대해 설만 무성하지 명쾌하게 밝혀진 적이 없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한.일 롯데를 지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은 일본의 유령법인 배만 불려주고 있는 실정이고 롯데계열사 모두 전범기업과 동업자 위치에 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수많은 대한민국 소녀와 청년들 인권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은 A급 전범 기업도움으로 현재의 권력과 재력을 잡고 있는 아베와 신동빈은 위안부와 징용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함에도 아베는 사죄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전범도움 받아 탄생한 전범기업임이 분명하고, 박정희 특혜로 재벌이 되었고, 부동산 투기로 재벌이 되었다. 이에 롯데는 코로라 19 긴급재난 극복을 위해 자진해서 재산기부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전쟁 중에 일본군을 도와 돈을 번 롯데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진정어린 사죄를 촉구한다.

 

2. 한국에서 번 돈으로 일본 대주주들만 부자 되게 하지 말고, 롯데는 한 국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라!

 

3. 부동산 수의계약 등으로 벌어들인 수십조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국가 재 난 극복을 위한 지원금에 사용하도록 국가에 헌납하라.

 

2020. 5. 12.

사법정의국민연대, 촛불혁명책불완성, 적폐청산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아나키스트의열단, 온누리평화시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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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5 [08:5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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