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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6/08 [09:54]

▲     ©사법연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박주민서영교정재호김철민소병훈김병욱고용진장병완신창현우원식이후삼김경협백혜련홍익표권칠승제윤경추혜선김정우이춘석정동영김영호김현권서형수윤후덕김민기박범계최재성박재호전재수오영훈김종민송기헌송갑석유승희윤준호유은혜신경민서삼석이재정전현희송옥주손혜원박홍근심상정오제세강병원정춘숙강훈식김병기김종회이용득이학영안민석민병두노웅래인재근김두관 의원()

찬 성 자 : 57

 

 

 

   

   

   

 

제안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신뢰하고 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특정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또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함.

 

주요내용

.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사법농단피해자가 당사자인 사건 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특례를 마련하고,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재심기간의 특례를 두고,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필요적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하게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및 제9).

.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심의 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

.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피해구제위원회는 12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피해구제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

.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

.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 사법농단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직원 등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사칭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말한다.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한다)20185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사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사건

. 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사건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장 재심에 관한 특례

 

3(재심사유에 관한 특례) 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건 중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451조제1항 및 제2, 형사소송법420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재심기간에 관한 특례) ① 「민사소송법456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5(소송비용에 관한 특례) ① 「민사소송법98조부터 제1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한다.

사법농단피해자는 제1항의 재심의 소에서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사법농단피해자가 소송구조를 받을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소송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128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6(준용)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451조 및 제456조를 제외한다) 또는 형사소송법(420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3장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

 

7(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교육계·언론계·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법농단피해자들은 제2항의 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피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 피해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9(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2.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조정안 권고

10(사실조사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농단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1(피해구제신청) 사법농단피해자로서 제9조 각 호의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이하 피해구제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은 피해구제신청 접수개시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2(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 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피해구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제11조제1항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국가기관 등에 대한 권고 결정)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 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5(사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정안 권고 결정)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 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결정서의 송달) 피해구제위원회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재심의)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7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30로 본다.

18(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2조제1호 각 목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권고 대상 국가기관 등의 권고 결정 준수 의무) 14조제1항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장 보칙

 

20(비밀준수 의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자격사칭 금지 등) 누구든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 벌칙

 

2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21조를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피해구제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박주민서영교정재호김철민소병훈김병욱고용진우원식신창현이후삼김경협백혜련홍익표권칠승제윤경추혜선김정우이춘석정동영김영호김현권서형수윤후덕김민기박범계최재성박재호전재수오영훈김종민송기헌송갑석유승희윤준호유은혜신경민서삼석이재정전현희송옥주손혜원박홍근심상정오제세강병원정춘숙강훈식김병기김종회이용득이학영안민석민병두노웅래인재근김두관 의원()

찬 성 자 : 56

 

 

 

 

 

 

 

제안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

현재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 이 법의 적용 대상사건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에 관한 사건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임(안 제3).

. 담당 법관이 대상사건의 전심재판 등에 관여한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됨(안 제4).

.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를 위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함(안 제6조 및 안 제7).

. 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8).

. 1심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함(안 제10).

.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

.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안 제17).

.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15).

.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함(안 제19).

. 개인·법인 등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4).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의혹,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 판사 및 판사 모임에 대하여 사찰하고 개입하려고 한 의혹, 외부 단체에 대하여 사찰하고 개입하려고 한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특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법원조직법9조의2에 따른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판사회의를 말한다.

3.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법원조직법9조의2에 따른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판사회의를 말한다.

3(대상사건)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1.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에 관한 사건

2. 국제인권법연구회 주관 공동학술대회 준비과정 개입에 관한 사건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 및 추천 개입에 관한 사건

4.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법관 사찰에 관한 사건

5. 다음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사찰 및 폐쇄 유도에 관한 사건

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에 관한 사건

7. 청와대 등 외부기관과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장, 대법관 및 판사 등에 관한 사건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 사건

4(법관의 제척)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대상사건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2. 대상사건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 있었을 때

3. 대상사건에 관한 보고에 관여하거나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때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

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인 경우

5(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장 제1

1절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

 

6(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7(특별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특별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1명 이상을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2절 공판

 

8(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제1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9(재판관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10(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5, 6, 8, 9, 11조 및 제3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12(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

13(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3장 항소심

 

15(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16(재판관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17(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8(준용규정) 11, 12조 및 제14조는 항소심에 준용한다.

 

4장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19(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특별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

2. 법원조직법9조의2에 따른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제1심은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부터, 2심은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해 항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한다.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각 3명의 판사를 임명한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판사회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1항의 추천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21(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22(추천위원회의 회의) 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3(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4(특별재판부후보자의 추천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 밖에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추천은 추천된 사람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추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법은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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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8 [09:5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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